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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5 월 22 일- 2026 년 5 월 28 일 B-7
유산, 상속: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 없을 경우
유언장을 준비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유언장만 있는 경우, 사망 시 가족은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주 마다 유언검증 시간이 다르고 케이스마다 진행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로 켈리포나아나 뉴욕에 비해 뉴저지는 probate friendly state 이라고 불릴만큼 강도가 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항상 probate 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 닙니다. 유언 검인은 유산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시 간이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법적 공개 절차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유산 상속 계획 없이 사 망할 시 법원에서는 누가 재산을 상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유 산 에 대한 자격 조건은 주로 결혼 여부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결 정됩니다. 이를 주의 무유언 승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 의 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가 되며,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생존 가족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이라면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가게 되며, 살아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더 먼 친척에 게 갑니다. 살아있는 친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산은 주에 귀 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해두게 되면 상속계 획을 통해 이 모든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이 원하 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주 무유언법은 유언 없이 돌어가시면 혈족에게만 적용되게 됩 니다. 따라서 같이 부부처럼 동거하신 파트너 및 / 또는 가까운 친 구는 아무런 법적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 인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 처럼 사셨거나 다른 법적 경제적인 사 정으로 혼인을 안한 파트너의 경우 아무런 법적 권리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가족은 아니지 만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길 원한다면 반드 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뉴저지가 probate friendly state 중에 하나라고 해서 probate 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또다른 예를 들어보면, 재혼했지만 이전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경우 자녀와 유산 상속의 문제로 갈등 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했을 경우 이전 결혼에서 자 녀가 있다면 미리 유산 상속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상 속 계획을 하시면 갈등을 피할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유산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가족들을 재산 권리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사 망은 안했지만 본인이 결정을 못하는 incapacity 상황이 된다면 주변 가족간에 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런일은 결코 일어 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경 우에도 이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됩니다. 건강상의 악화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상속 계획조차 없다면 귀하의 가족은 귀하의 업무를 관리할 후견인이나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유산 상속 계획인 유언장, 위임장, 리빙윌, 의료 위임장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 놓아 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망이나 incapacity 의 경우가 되더라도, 가족에게 더 고통이나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 계획이 아직 없다면 이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incapacity 의 상황이 되면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 를 위한 법적 후견인을 지명해 둔 계획이 없으면 판사가 자녀 를 돌보는 사람을 결정하게 됩 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비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자 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 람을 선택해주야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 실, 판사는 가족 중에서 그 자 녀를 키우고 싶지 않아하는 사 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리고 키울 수 있는 가족이 없 거나 그 가족이 적합하지 않다 고 판정되면 완전히 낯선 사람 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 자녀 를 돌보고 싶어하는 친척이 여 럿인 경우 양육권을 놓고 법정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에서 서로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가족 구성원이 수년 동안 서로 싸워 변호사만 이득을 받게 만들고 자 녀는 중간에 갇혀 힘든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 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때를 대 비해서 자녀를 돌볼 법적 후견인을 지명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 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incapaicty 의 경우에는 판사 가 항상 후견인의 법적 지명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생존시 Guardian nomination 를 미리 만들어 두면 판사에 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사망한 부모의 wish 를 보고 후견인을 결정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법적 후견인을 지명한다고 해서 가족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incapaicty 경우에는 판사가 항상 후견인의 법적 지명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면 < NEET > 에 이어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만연한 남 성 외로움의 토로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일에 대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할 수 도 있지만, 불행해 보이는 남성들과 여성혐오 발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인터넷 문화 전반, 특히 ' 남성 중심 커뮤니티( manosphere)' 가 남 성 외로움의 원인이라기보다 증상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은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고립과 같다. 이들은 사춘기 이전 까지는 사교적인 아이였지만, 중학교 진학이라 는 힘든 시기와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확 산이 겹치면서 외로움에 휩싸였다. 이들은 자 신을 포함한 남성들의 외로움을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로 본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집에 있고 싶어 하고, 많은 단절족들이 온 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만족감을 얻는다. 스트리밍 방송을 보 는 것은 바로 그런 만족감을 준다. 하지만 스트 리밍 방송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최악의 콘 텐츠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교류처럼 느껴지지 만 실제로는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패턴 을 인식한 이들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의 관 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소 통의 장을 제공하는 레딧의 많은 의견에 공감 하지만, 우울해하는 분위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단절된 청년들이 고립 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고독을 옹 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온라인 모임에서 흔히 자신은 불행하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 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들은 비록 좋지 않
은 관계일지라도 연결을 갈망한다. 온라인에서 단절 청년으로 활동하는 것은 밖 에 나가지 않고, 친구도 없고, 집에서 비디오 게 임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 동조하는 것을 말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직을 미화한 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을 자랑스럽지 않다고 여긴다. 또한 자신과 다 른 단절자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외부인들 의 시각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무엇보 다도 많은 사람들은 단절된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성공하 려 노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 들이 노력했지만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누 구도 설 자리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고 통스러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 고 본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누구에게도 도움 이 되지 않는다. 학창 시절 집중력과 사회적 관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움을 받 지 못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으로 여 겨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지금처럼 단절된 청년이 되는 것이다. 만약 남성과 소년 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처방을 내놓는다면, 그중 하나는 도움을 요청 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 조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업이나 직장 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것은 많은 남 성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그 수치심은 더욱 고립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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