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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5 월 29 일- 2026 년 6 월 4 일 B-7
파산법: 연체된 카드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1. 파산을 하면 카드빚을 정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Ch7 과 Ch13 이 무엇인가요?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두가 지 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됩니다. Ch13 는 일종의 부 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 으로써 3 년이나 5 년동안 밀린빚을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 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여러가지의 많은 빚으로 관 리가 불가능 한 빚의 충분히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빚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h 7 을 통한 파산입니다. 이 방법은 Ch13 과는 달리 몇 개월 안에 빚을 모두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 입이 Ch7 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크레딧 카드 빚같은 무 담보빚( unsecured) 은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터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빚이 무담보빚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파산 하려는본인이 다른 소유물을 담보로 잡 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나 모기지 페이 먼트는 이것들을 계속소유해 나가기 위해서 따로 지속적으로 그 잔 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유물들은 별도로 취 급되며 Ch7 을 통한 합법적인 빚 탕감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차나 집이없으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유지 하기 원하지 않 으실 경우에는 그냥 Ch7 을 통해 파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 입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차에 대한 잔금이 밀려있 는 경우, 차압이나 압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Ch 13 을 통해 밀린 납부금를 3 ~ 5 년동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Ch13 의 경 우에도 크레딧 빚같은 무담보빚은 합법적으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2. 파산을 하지 않고 카드빚을 정리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 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 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 격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 간 것이라
면 $ 0.06 ~$ 0.07 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 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 0.02 정도에 팔 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 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매우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 는것이좋습니다.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할때 현재 얼마나 어려 운 경제적인 고통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합의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더불어 파산 변호사가 컬렉션 회사에 연락을 한다면 파산 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컬렉션 회사로서는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조금씩 나누어 내 는 방법( payment plan) 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 lump sum) 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할부금을 지불을 못 해 credit card 에서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 이기 때문에 또 다시 payment plan 으로 할 경우컬렉션 회사 에게는 또 다른 비용 을 감당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 면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빚 조 정을 하실때 한가지 팁은 성급하 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 급하게 서두를 경우 좋은 오퍼를 받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컬 렉션 회사가 성급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합의를 좋게 하는 방 법일 것입니다.
3. 파산을 고려중인데 카드의 켈 렉션 회사로 부터 소송장이 날라왔 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컬렉션 소송에 대응을 따로 해야 하나요? 카드빚이 연체가 되기 시작되면 크 레딧 회사나 빚 컬랙션 회사( Debt Collection agency) 로 부터 끊이 지 않는 빚 독촉을 받으시게 될것 있습니다. 파산을 결정하시고 변호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사가 있으시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터 그 회사들은 변호사 사 무실로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파산의 장점은 파산을 통해 채권자로 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을 신청 하는 즉시에 모든 소송이 스탑이 됩니다. 이것이 파산 신청과 동시 에 모든 소송들이 먼춘다는 의미로 이를 파산법에서는“ automatic stay”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 일단 소송이 스 탑이 되므로 파산법에 보호를 받기위해서 일단 파산 신청서에 현 재 진행 되고있는 소송건등을 첨부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과 거에 컬렉션회사로 부터 소송이 왔을떄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아 판결 default judgment 를 받았더라고 파산신청서에 모든 과거의 judgment 를 포함함으로써 파산절차를 통해 과거의 judgment 도 같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5면 < 내부자 거래 > 에 이어 최근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예측 시장 이 취해야 할 조치에 초점을 맞춘 규칙 제정 절 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선물 거래에 초점을 맞 춘 규제가 블록체인을 표방한 예측 시장을 규 제하기에는 법적 규정과 범위 내지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예측 시장 에서 원유 가격을 조작했다면, 이 절차의 결과 가 예측 거래소와 석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금 이 문제 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수십 년 만에, 어쩌 면 설립 이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데 모든 것을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도 예측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정 부 정책, 전쟁, 그리고 개인이 결과를 알거나 통 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투기를 금지하는 법 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의 목표 중 하 나가 정부 관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 은 매우 적다. 규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 라, 예측 시장 업체인 칼시( Kalshi) 와 폴리마 켓은 내부자 거래 관련 자체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을 정부의 더욱 엄격한 감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 도로 해석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 래를 감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 장했다.
정치권 동상이몽 코네티컷 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 수상
한 거래에 대해 이를 믿을 수 없는 부패 행위라 고 비난하면서 15 억 달러 규모의 내기에 누가 연루되었는지 밝혀낼 것을 촉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적극적이고 용감한 행보를 보 인 셈이다. 한 번의 거래로 15 억 달러 규모의 S & P 500( e-mini) 선물이 매수되고 1 억 9,200 만 달러 규모의 원유( CL) 선물이 매도되었다. 15 억 달러짜리 거래가 아니라 도박이다. 당시 이뤄진 어떤 선물 거래보다도 큰 규모다. 트럼 프가 게시물을 올리기 5 분 전에 일어난 일이다. 크리스 머피 의원은 내부자 거래를 거의 확신 하면서 " 누가 그랬을까? 트럼프 본인일까? 가 족일까? 백악관 직원일까? 누구가 되었든 이건 부패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을 돈을 버는 수단으 로 삼은 파렴치한 부패 행위이자 중범죄다. 머피 의원의 글은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자신 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 식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 사이의 광범 위한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 올해 초, 하원 행 정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스틸( 공화당, 위 스콘신주) 은 의원들의 신규 주식 매입을 금지 하되 기존에 소유한 주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정부가 자신들의 재정적 이익에 부합 하도록 공식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매우 왜곡된 유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 은 익명으로 거액을 걸고 시사 문제에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이 관련자들이 자신의 금전적 이 익을 위해 결과를 조작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