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6 년 5 월 29 일- 2026 년 6 월 4 일 미국 사회
미국과 이란 종전 잃는 것과 얻는 것
호르무즈 개방과 핵 농축 중단
< 김선영 기자 > 미국과 이란은 원칙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고 테헤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반납하는 합의에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합의가 미국과 이란의 중요한 수로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중동의 안정을 회복하며 전 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종식시 키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관리는 광범위한 틀 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와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 종 승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합의가 이르면 주초에 성사될 수 있다는 신중한 낙관론을 표 명하며, 이스라엘이 공격에 대비할 권리를 재 확인했다. 뉴델리에서 잠재적 합의를 언급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 안으로 최종 합의 가 성사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무장관은 종전 합의는 당장 6월 에 있을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는 즉각적 인 요인이 된다고 연준을 압박했다.
종전 합의는 양해각서 형식 아직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해 꽤 확실한 협상을 제시하고 있고 걸 프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쟁의 영향을 함께 겪은 주변의 모든 나라는 이것이 단순히 합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반 드시 이뤄야 할 올바른 결과임을 이해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란은 아직 세부 사항 이 남아 있고, 이 합의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완전히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통한 재정적 수입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전쟁 종 전으로 인한 중간 선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핵무 기 제거를 내세운 계속되는 전쟁이다. 전쟁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 원하는 것이 상 이해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이란이 원하는 것 을 받아들이면 종전을 쉽게 합의될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간헐적인 이
종전협상 마무리 안됐지만 이란, 치명적 피해 원유 가격 상승, 이란전 두고 미- 동맹간 균열 양상
란 폭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큰 틀에서 전쟁보다는 분쟁이나 국지전에 가 깝다. 종전 합의는 양측이 최종 합의안에 서 명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종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60 일 더 주어지는 양해각서 형태로 체 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헤란의 미사일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결코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 다. 또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 는 협상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테헤란은 무기 급에 가까운 우라늄 비축분을 반납할 예정이 지만, 그 방법과 일정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핵 협상은 비축 무기 처분과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 해결에 초 점을 맞출 것이며, 미국은 20 년간의 모라토리 엄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훨씬 짧은 일시 중지를 제안했다. 주요 쟁점은 이란의 동결 자 산 해제 시기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갈등으 로 보인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번 합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계 속할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동결된 자산 250 억 달러를 해제하기를 원한 다. 미국 관리들은 해외에 동결된 수십억 자 산을 경제 재건 기금으로 풀어주겠다고 약속 함으로써 테헤란이 최종 핵 합의에 동의하도 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후 연휴 주말 에 합의가 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일요일 트럼프는 협상은 질서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신은 협상 대표들에게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서 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봉쇄는 합의 가 이뤄지고 인증되며 서명될 때까지 완전한 시행을 유지할 것이고 실수 없이 양측 모두
시간을 들여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라늄 처리가 핵무기 개발은 아닌데
이란과의 관계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생산 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 기나 폭탄을 개발하거나 조달할 수 없다는 점 을 알고 있다.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 도나 진전이 매우 초보 단계라면 이는 과도한 오버 액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부시 대 통령이 이라크 핵무기를 억제하기위해 전쟁 을 일으켰으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같은 상 황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달간 동원된 미군은 60 일간 이 지역에 머물며,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테헤 란이 최종 핵 합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동결 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기를 원한다. 루비오 국 무장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 항이 아직 협상 중이라면서 72 시간 안에 냅킨 뒷면에서 핵 실험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재개방되어야 하며, 그 후 합의된 조건 하에 농축,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관한 매우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 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회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따른 이란의 통행료( 이 란 당국은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 비용이라 주장) 가 최종 합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이 유예 기간이 60 일이 될 지 더 긴 90 일 이상이 될지 여부가 합의를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될 것이다.
비록 실제 평화 협정은 아니지만, 이 양해각서 는 중동에 지역 안정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2 월 28 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 격렬하게 변동 해온 석유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 어 재개되면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 럼프 대통령은 2015 년 오바마가 서명한 핵 합 의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더 엄격한 통제 를 부과하는 합의에 도달하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수년간 협상된 이 합의에는 테헤 란이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의 양과 순도 에 15 년 제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악관은 이 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와 헤즈볼라, 후티 등 지역 대리 세력 지원도 추진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종전 합의 메모가 나온다면,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올해 말 어려운 중간 선거를 앞둔 대통령에게 안도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합의를 자 신의 당에 설득해야 하며, 일부는 이 합의가 전쟁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믿는다. 백악 관 커뮤니케이션 국장 스티븐 청은 전 국무장 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 합의를 " 전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 " 라고 비판한 것을 공격하 며, 이 합의를 두둔했다.
주변국은 합의 종용 당사자는 느긋 미국과 이란은 JD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 무장관 등 협상가들의 추진 덕분에 이번 주 상 당한 진전을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지도자들과 협 정에 대해 논의했다. 걸프 지역 소식통은 모 든 지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제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이 제안이 지역 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대 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합의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레바논 전쟁이 끝날 것임을 분명 히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 총리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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