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 부담은 피할 수 없고 의료 비용은 계속 오른다. 올해 1월 1일부로 ' 저렴한 건강보험법( ACA, 일명 오바마케어)' 에 따른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서, 자신 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났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보험료 부담 증가액을 상쇄할 것이라 생 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 였다.

소득이 늘어난 탓에 더 이상 오바마케어( ACA) 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사라진 경우 도 많다.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 개인 기 준 63,840달러) 의 4배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 리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그 결과,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올해 대략 두 배 이상 뛰었다. 시급이 2달러 올랐는 데, 그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지원을 잃 게 된 사례도 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건강보험료와 의 료비, 그리고 일상생활비를 감당하느라 고 군분투하고 있다. ' 웨스트 헬스-갤럽( West Health-Gallup)' 이 6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 르면, 의료 서비스나 진료, 처방약 비용을 충 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성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휘발유, 식료품, 생필품 가격 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도는 지난 12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건 정책 비영리 단체인 KFF가 10월 6일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정

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확 대하는 '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Medicare for All)'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나 전기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 면한 소비자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의료 이 용을 미루거나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 어 떤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져 매주 받던 심리 상담을 격주로 줄인 사례도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요금 인하를 협상하기도 했다.

대체 간병인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느 라 전업 간병인으로서 주당 80 시간을 일하는 사례도 있다. 주정부의 어느 프로그램은 ' 메디케이드 웨이 버( Medicaid waiver, 메디케이드 적용 예외 조항)' 를 통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자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재가 돌봄 종사자에게 비용을 지 급하고 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무 보수로 돌보는 보호자 노릇을 하는 미국인들 도 상당수 있다. 대부분 아파트는 장애인을 위 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월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 우도 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를 감당하기는 버 겁다. 매년 새로운 ' 공제액( deductible, 보험 보장이 시작되기 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 액)' 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제액을 채

우기 전까지는 의료비가 계속 쌓이게 된다. 매 달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 의료비 를 완전히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험 이 있어도 항상 의료비 빚이 남아 있다. 연말 이 되면 거의 다 갚나 싶다가도, 다시 처음부 터 빚이 쌓이기 시작한다.

가격은 계속 오를 뿐, 내려가지 않는다 보건 전문가들은 연방 보건 정책의 변화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더 욱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300 만 명 이상이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ACA)' 에 따른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도입되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가 1 월 1 일부로 종료되 면서, 많은 소비자가 훨씬 더 높은 월 보험료 를 부담하게 되었다. 보험 가입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보험을 해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장 을 통해 새로운 보험을 구한 경우도 있을 것이 라고 설명한다. 6 월에 발표된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2026 년 2 월 기준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 수는 1,920 만 명으로, 2026 년 1 월 기준 2,310 만 명에서 감 소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정 하거나 부적절한 방식, 혹은 악덕 보험 중개 인들이 꾸며낸 ' 유령 가입 ' 사례로 판단되는 약 76 만 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대다수 근로 연령대의 미국인들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데, 복리후생 전문

가들은 이런 직장 보험 플랜의 비용 또한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10 월 22 일에 발표 된 KFF( 카이저 가족 재단) 의 연례 ' 고용주 제 공 건강보험 혜택 보고서 ' 에 따르면, 올해 고 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가족용 건강보험 플랜 의 평균 비용은 28,000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직장을 통해 제공되는 안정적인 보험조차 가 계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립 교육구 직원은 대장암 투병 후 수천 달러의 의료비 빚 을 지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 기반 건강보험이 근로자의 실수령 급 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카 이저 가족 재단에 따르면, 2026 년 근로자의 급 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9 % 급증한 반 면, 평균 임금 상승률은 3.7 % 에 그쳤다. 컨설팅업체 에이온( AON) 은 2027 년 직장 기 반 건강보험 비용이 평균 9.5 % 상승할 것으 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20 년 중 가장 가파 른 상승세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 • 주 정부 공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 메디케이 드( Medicaid)' 가입자 수백만 명이 2027 년 1 월부터 시행되는 더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 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정부 지원 건강 보험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 80 시간 이 상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업 훈 련을 이수하거나, 혹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도시연구소( Urban Institute) 의 조사에 따 르면, 2025 년 12 월 기준으로 성인 4 명 중 1 명꼴 로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의 경 우 3 명 중 1 명 이상이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 었다. 건강보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본인 부담 의료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메디케이드( Medicaid) 와 오바마케어( ACA) 시장 보험 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축소가 향후 몇 년 에 걸쳐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도시연구소는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요 건에 ' 근로 요건 ' 이 도입됨에 따라 300 만 ~ 700 만 명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 확인 절차가 더 빈번해짐에 따라 추 가로 200 만 ~ 310 만 명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보장 상실 규모가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자 로버트 캐스트너 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도입과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00 만 명이 보험 보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보 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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