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8호 www. gomijunews. com 뉴욕-워싱턴 동시발행 대표전화:( 703) 865-4901 NY( 347) 804-9620 MijunewsNY @ gmail. com 2025년 11월 14일- 2025년 11월 20일 Section-A

< 홍성호 기자 >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서 유지될지 취소될지 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 방적으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대법원에 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는 보 수파를 포함한 여러 대법관들이 구두 변론에 서 위헌 여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질문을 던 진 후 나온 발언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 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지경이 된 것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 져온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대 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했다. 수 십 개국과의 무역적자가 바로 이런 비상사태 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 장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는 존 사우어 법무 차관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다른 순간에는 의 회가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할 수 있

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이 의를 제기했다. 다른 한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사우어 차관에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질문에 그냥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대법관들은 정부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회의 적인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대해 만약 패소한다면 미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 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없 었다면 지금쯤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 있었 을 것이라며 세상을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덧 붙였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 관세는 경제적으로 분배에 대한 선택, 즉 누 가 이익을 얻을지, 누가 국가에, 그리고 얼마 나 오랫동안 이익을 얻을지에 대한 선택으로, 분석,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소

유권을 요구한다. 의회는 관세 권한을 잃은 것 이 아니라, 넘겨준 것이다. 헌법은 세금,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백악관이 아닌 의회에 할 당한다. 역사적으로 의회는 1930 년 스무트- 홀 리 관세법을 고려해 볼 때, 관세율을 법률로 정했다. 이런 전환은 1934 년 상호무역협정법 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행정 협 정을 통해 관세율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 도록 허용했다. 1960 년대와 70 년대에 의회는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의회 표결 없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흐름의 주요 원 인은 두 가지이다. 바로 비난 회피와 교착 상태다. 관세는 의도 적으로 재분배적인 성격을 지닌다. 일부 산업 과 지역에는 혜택을 주지만 다른 산업과 지역 에는 비용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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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 운( 일부 기능 정지) 이 12 일 밤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 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 임시예산안) 수 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 표, 반대 209 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 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 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 시예산안은 지난 10 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 시 24 분께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달 1 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 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 35 일) 보다 8 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안에 서명한 뒤 " 오늘은 멋진 날( great day)" 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 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그들(

민주당) 은 2 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 연을 야기했고, 100 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 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 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 강보험개혁법( ACA ·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 조 5 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 " 며 "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 "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 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 며 "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 민 주당) 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 " 고 국 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 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 월 30 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 · 기관의 자 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

연도( 2025 년 10 월 1 일 ~ 2026 년 9 월 30 일) 에 적 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 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 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 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 해 1 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 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 오바마 케어 '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 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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