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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11 월 20 일- 2026 년 11 월 26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 상속: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많은 분들이 유산상속 계획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유언장이나 신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 다. 그러나 유산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망하거 나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 한 준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산상속 계획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장이 없어도 법적 절차는 필요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거나 유언장만 작성하고 별도의 신탁 등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의 재산에 따라 법원의 유 언검인( Probate)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검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채무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뉴저지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비해 유언검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흔히 Probate-Friendly State 라고 불립 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거나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 싼 분쟁이 발생하면 상당한 시간과 법률 비용이 들 수 있습 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일부 상속 관련 서류는 공개 기 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유언장이 없으면 주법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법 에서 정한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를 무유언 상속 법( Intestacy Law)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인 상속인이 되지만, 실제 상속 비율은 가족관계와 해당 주법에 따라 달라집니 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
히 재혼한 배우자와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 우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고 오랫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 아온 동거인이나 가까운 친구는 일반적으로 무유언 상속법 에 따른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에 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이나 신탁 등을 통해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3.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유산상속 계획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배우자와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 후 주택이나 금융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계속해서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은 집을 매각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 다. 이러한 갈등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자 녀들에게도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에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깁 니다. 유산상속 계획은 사망한 이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매, 심각한 질병 등으로 본인이 재 산이나 의료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Incapacity)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을 작성하지 않았 다면 가족이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를 위해 법원에 후견인( Guardian)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 위임장( Health Care Proxy) 이나 사전의료지 시서( Living Will) 가 없다면 가족들이 치료 방법이나 생명 유지장치 사용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산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 으며, 때로는 가족 사이에 깊은 갈등을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유언장, 재산관리 위임장, 의료 위임장, 사 전의료지시서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 지정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유산상속 계획에서 가장 먼 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자녀를 돌볼 후견인을 지정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 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자녀의 복 리를 고려하여 적합한 후견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친척이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거나, 반대 로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언장 등을 통해 미리 후견인( Guardian) 을 지명해 두면 법원이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중 요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부모가 후견인을 지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후 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리게 됩니다.
6. 유산상속 계획은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유산상속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복잡한 신탁을 만 들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간단한 유언장과 위임장만 으로도 기본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이 여 러 개 있거나 재혼 가정, 미성년 자녀,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한 가족이 있다면 신탁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 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본인에게 무 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산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 랑하는 가족에게 어려움을 남기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3면 < 외국인 유학생 > 에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여주기식 분노 표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학생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이민 법을 조롱했을 때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다 며 진정으로 합법적인 유학생들을 생각한다 면,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만 비자 발급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연한 사 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 트럼프 대통령에 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 절차를 통 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의 최고 기준을 유지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마 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 비자는 특 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 라고 밝혔다. 또한 대 사관과 영사관이 무엇보다도 각 비자 신청 건 을 철저히 심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며, 유학생들에게 해당 비자 발급에 추가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빨 리 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학업을 통해 미국 대학에 기여하고, 미국 경제를 지원하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을 갖춘 유학 생들을 계속해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유학생 등록률이 급감할 경 우, 국제 교육 옹호자들은 다른 국가의 대학들
이 유학생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외국인 유학생 수가 빠 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학생 관련 모든 비자 규제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학에 처 음 진학하는 유학생 수가 46 % 감소한 바 있 는데 국제교육협회( NAFSA) 는 올여름 비자 예약 상황이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을 닫으려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은 불확 실성이 현 행정부의 정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았다. 그 결과,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학생들은 다른 유학지로 눈을 돌리 고 있다.
국제교육협회( NAFSA) 와 연구 컨설팅 그 룹인 스터디 포털스가 발표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대륙 대학의 50 %, 아시아 대학 의 59 % 에서 8 월에서 10 월 사이에 유학생 학 부 등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해 국토안보부는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다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 의 유학생 등록률이 10 % 감소했다는 주장은 사 실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대학원 과정의 유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프 로그램이 미국 노동 시장으로 가는 편법이 되 어 미국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이유 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 새로운 절차적 규제 외에도, 행정 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계 획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더욱 큰 압력을 가하 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핵심 동력인 OPT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 1 인당 무려 7 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 안을 제안했다. OPT 참가자는 미국 전체 유학생의 약 4 분의 1 을 차지한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이 수수 료는 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국토안보부 대변 인은 지난달 이런 변화가 외국인 학생들이 고 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옹호자들은 대학들이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다. OPT 프로그램은 F-1 비자를 소지한 외 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 종에서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이 프로그램은 종종 학생들이 H-1B 비 자와 같은 다른 이민 신분으로 전환해 미국에 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 역할을 하
고 있다. 대학들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 니라고 보고 OPT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말한 다. 웨슬리언 대학교의 총장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아주 부 유한 대학들이라면 OPT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지만 졸업을 앞둔 외국 인 학생들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규 모 인문학 대학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일이라 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특정 신규 H-1B( 전 문직 취업 비자) 신청 건에 대해 10 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규제 변경 사항 중 하나 로, 국토안보부( DHS) 는 지난 7 월, 외국인 학 생이 4 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비자 연장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 다. 그러나 이 규정은 9 월에 시행되기 직전 연 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조 치가 뒤따를 수 있다. 수수료를 더 부과할 수 도 있고, 대학이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잡는 과정을 훨씬 더 어렵 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들이 있는 한, 그들은 얼마든지 상황을 더 어 렵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