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 외국인 유학생 > 에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여주기식 분노 표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학생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이민 법을 조롱했을 때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다 며 진정으로 합법적인 유학생들을 생각한다 면,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만 비자 발급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연한 사 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 트럼프 대통령에 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 절차를 통 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의 최고 기준을 유지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마 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 비자는 특 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 라고 밝혔다. 또한 대 사관과 영사관이 무엇보다도 각 비자 신청 건 을 철저히 심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며, 유학생들에게 해당 비자 발급에 추가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빨 리 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학업을 통해 미국 대학에 기여하고, 미국 경제를 지원하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을 갖춘 유학 생들을 계속해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유학생 등록률이 급감할 경 우, 국제 교육 옹호자들은 다른 국가의 대학들 |
이 유학생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외국인 유학생 수가 빠 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학생 관련 모든 비자 규제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학에 처 음 진학하는 유학생 수가 46 % 감소한 바 있 는데 국제교육협회( NAFSA) 는 올여름 비자 예약 상황이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을 닫으려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은 불확 실성이 현 행정부의 정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았다. 그 결과,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학생들은 다른 유학지로 눈을 돌리 고 있다.
국제교육협회( NAFSA) 와 연구 컨설팅 그 룹인 스터디 포털스가 발표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대륙 대학의 50 %, 아시아 대학 의 59 % 에서 8 월에서 10 월 사이에 유학생 학 부 등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해 국토안보부는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다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 의 유학생 등록률이 10 % 감소했다는 주장은 사 실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대학원 과정의 유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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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프 로그램이 미국 노동 시장으로 가는 편법이 되 어 미국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이유 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 새로운 절차적 규제 외에도, 행정 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계 획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더욱 큰 압력을 가하 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핵심 동력인 OPT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 1 인당 무려 7 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 안을 제안했다. OPT 참가자는 미국 전체 유학생의 약 4 분의 1 을 차지한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이 수수 료는 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국토안보부 대변 인은 지난달 이런 변화가 외국인 학생들이 고 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옹호자들은 대학들이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다. OPT 프로그램은 F-1 비자를 소지한 외 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 종에서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이 프로그램은 종종 학생들이 H-1B 비 자와 같은 다른 이민 신분으로 전환해 미국에 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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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대학들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 니라고 보고 OPT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말한 다. 웨슬리언 대학교의 총장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아주 부 유한 대학들이라면 OPT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지만 졸업을 앞둔 외국 인 학생들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규 모 인문학 대학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일이라 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특정 신규 H-1B( 전 문직 취업 비자) 신청 건에 대해 10 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규제 변경 사항 중 하나 로, 국토안보부( DHS) 는 지난 7 월, 외국인 학 생이 4 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비자 연장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 다. 그러나 이 규정은 9 월에 시행되기 직전 연 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조 치가 뒤따를 수 있다. 수수료를 더 부과할 수 도 있고, 대학이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잡는 과정을 훨씬 더 어렵 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들이 있는 한, 그들은 얼마든지 상황을 더 어 렵게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