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5 년 11 월 21 일- 2025 년 11 월 27 일 B-3
▶1면 < 장학금 축소 > 에 이어 다른 연구자들은 근로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 유지, 졸업, 또는 생활비 충당에 효과적 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비판을 촉발하는 마지막 요인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학생들이 일과 학업, 그리고 삶의 다른 중요 한 부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은 근로 장학금을 학생의 학자금 대출 과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갖도록 운용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참가 자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연방 근로 장학 금 프로그램이 전체 학자금 대출 감소에 어떻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기를 원 한다. 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간의 상호 작용은 대학의 재정 지원 관리자에게 특정 유 형의 학생에 대한 대출 금액을 제한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권고안과 부합한다. 예를 들어, 재정 지원 관리자가 모든 파트타 임 학생에게 연간 대출 한도의 절반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단, 학교는 학생에게 전체 금액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별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권한과 대출 금액의 나머 지 절반을 근로 장학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 이 결합되면 학생들은 부채를 줄이고 더 많 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추가 자금 및 행정 자원의 규모와 이런 접근 방식의 잠재적 효 과를 판단하기 위해 더 나은 데이터가 필요하 다. 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학자 금 대출 액수가 줄고 학업 성취도가 증가했다 면 이 제도는 없애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서는 대학들이 보다 진지하게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통계와 지표를 추적해야 한다.
당국은 폐지보다 개선이 중점 둬야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삭감이 아닌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 공식을 개정해 효율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2014 년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예산이 각 기관 에 배분되는 방식 조사는 고등교육법 재승인 으로 이어지는 변화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적격 학생의 재정적 필 요에 따라 Title IV 기관에 캠퍼스 기반 프로 그램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자금 지 원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책 검토 결과는 배분 변경 사항의 고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근로 장학금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개선을 언급했 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생 재정 부담 덜어주는 프로그램 폐지 위기 연방 당국은 대학 배분 방식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기관이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으 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재정적 필요와 부분 적으로 관련이 있다.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 분 방식은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을 신청하 는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필요를 더욱 정확하 고 공평하게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 는 기본 보증을 없애고 단계적 보호를 포함해 어떤 기관도 연간 10 % 이상의 자금 감소 또 는 증가가 없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현재 1999 회계연도 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자 금의 기본 보증은 자금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기관의 손실을 완화 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의도되었다. 배분 공 식의 정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학교의 전년 도 지출은 1970 년대 학교의 프로그램 참여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캠퍼스 기반 자금의 할당은 프로그램 자금 분배에 대한 40 년이나 지난 낡 은 모델을 크게 반영한다. 기본 보증은 특정 오래된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해 재정 적으로 어려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성장하는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기 본 보증을 없애면 할당은 공정한 분배 공식에 만 기반하게 된다. 단계적 보호는 어떤 기관 의 할당도 연간 10 %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 지 않도록 보장해 매년 할당의 큰 변동을 방 지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대학마다 가중치를 두 고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근로 장
학금을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변화 가능성 근로 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 많은 학생들 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캠퍼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 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지급 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관행은 정해진 것 이 없다. 일부 학교에서는 근로 장학금 일자 리 수가 제한될 수 있다. 학생이 일자리를 구 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연방 지원금을 다른 학생에게 재분 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학교가 사용 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학년도 에 학생들에게 이월하는 것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 은 학생들이 자동으로 그 금 액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연방 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이런 혼란을 충 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근로 장학금 일자리 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지 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용할지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모 색해야 한다. 대학들도 근로 장학금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
로 홍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 대학교의 우선 고용 프로그램 은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에 대한 교육을 제 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이력서 작 성 및 면접 준비를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한 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근로 장학금 일자리 가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목표와 얼마나 부 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학과 내에 사무직 및 전문직을 신설함으로 써 학교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을 더 쉽 게 할 수 있는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 고, 공적 자금이 감소하며, 4 년제 학위의 가 치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시대에, 대학들 이 재정 지원 전략, 특히 근로 장학금을 재구 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