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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5 년 11 월 21 일- 2025 년 11 월 27 일 컬럼 / 재정 / 교육

파산 신청시 준비 해야 하는 서류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 7 과 Ch 13 이 두가지 이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 을 신청 하게 되 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 7 을 파일하게 된 다. 여기에서 수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수입 테스트를( Mean Test) 통해 결정하게 된다. Ch13 는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 Payment Plan) 으로써 3 년 이나 5 년동안 밀린 빚의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 면 된다. Ch 13 의 장점은 수입이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 한 빚들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후 파산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들 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빚을 정확히 정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많은 경우 빚이 너무 많아 어디에 어떤 빚이 숨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 집으로 날라오는 bill 들만을 가지고는 현재 어떠 한 빚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이 본인의 credit report 를 받아 보는 일이다. Credit Report 는 현재 본인의 모든 빚을 한 눈에 볼 수 있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쳐 알지 못했던 숨은 빚들도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Credit report 는 모두 세군데의 회사에서 받아 볼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도 하 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군데에서 모두 받 아 보는 것이 좋다. 한 report 에서 없는 것이 다른 report 에
서 발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군데에서 모두 받아 본다 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credit report 는 https:// www. annualcreditreport. com 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가 있다. 이 report 와 본인이 받는 bill 등을 리뷰해 보면 본인의 모 든 빚들을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파산 신청시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credit counseling 이라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한글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 어서 비교적 쉽게 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파산 시청을 위해서는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 이라 할 수 있겠다.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1-2 시간 정 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 파산 전에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본인의 재산의 가치 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kelley blue book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사이 트에 현 자동차의 모델, 마일리지등 본인 차의 인포메이션 을 넣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시세를 알 수가 있 을 것이다. 집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현 시세 를 알아 볼 수 가 있다. 이렇게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의 현금가치를 측정해 두는 것이 좋다. 파산을 신청하면 341 hearing 이라 파산 법원에서 지명한 Trustee 를 만나게 되는데 이 hearing 에 참석하기 전에 일 반적으로 세금 보고서나 지난 6 개월동안의 월급 명세서 또 는 자동차 title, 집 mortgage statement 등 요구할 수 있
다. 이런 서류들은 hearing 전에 미리 보내 놓는 것이 좋 다. 미리 보내 놓는다면 파산을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341 hearing 에 참석 하기 전에 숙지해 두어 야 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한 파산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 들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41 hearing 에서 Trustee 가 파산 신청서에 있는 것들에 대해 질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자신의 상태나 자산의 현황들을 잘 대답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 또한 파산을 문제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겠다. 341 hearing 에 참석할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 를 잊지 말고 챙겨가야만 한다. 만약 지참해 가는 것을 잊었다 하더라도 차 후 Trustee 에 보낼 수는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서류들은 꼼꼼히 준비 해 가는 것 또한 파산을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 하게하는 지름길이다 하겠다. 파산신청 후 교육을 하나 더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 라고 한다. 이 또한 인터 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받고 들 었다는 certificate 를 반드시 파산 법원에 제출을 해야 만 비로소 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된다. 이 서류가 마지막 서류가 되는 것이다.
이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간략한 일부 정보를 드린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이 되셨길 바랍니다.
▶4 면 < 유리의 놀라움 > 에 이어
액체가 되는 것을 멈추고 유리가 되기 시작 하는 시점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명확한 경계는 없다. 현재 기본적으로 액체와 유리를 분리하는 매우 인간 중심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유리는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 안 여전히 조금씩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엄청난 기간 동안 유리가 결국 결정화되어 전형적인 고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리는 " 결정으로 가는 과정에 미끄러지는 " 액체일 뿐이라고 화학자는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다. 결 정화 대신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리는 완 벽한 무질서의 상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는 점이다. 상자와 크기가 다른 여러 상자가 있고 유- 홀( U-Haul) 의 뒷면에 모두 포장하 려고 한다고 가정하면 유- 홀( U-Haul) 뒤쪽 에 있는 모든 상자를 짜낼 수 있고 다른 상자 를 위한 공간이 없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
자 구성이 하나뿐이라면 빈틈없이 채우는 것 은 불가능해진다. 완벽한 무질서를 달성한 유 리는 이상적인 유리다. 휴대폰 앞면에 가장 적 합한 비유가 된다는 점에서 유리는 이상적이 지 않다. 결정화되지 않고 구성 요소를 최대 한 포장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 된다. 더 단 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크리스탈을 갖기 시작 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유리 존재할까?
문제는 이상적인 유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유리를 만들거나 재료를 사용할 수 있 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흥미 진진한 발견이 될 것이지만, 이 물질은 틀림없 이 완전히 새로운 물질 단계를 나타낸다. 실험 에서 유리를 가능하면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 해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해 분자를 한 번에 하 나씩 물질에 포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적 인 유리에 가까울수록 모든 것이 더 오래 걸린
다는 사실이다. 유- 홀( U-Haul) 을 포장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상자가 하나 남았는데 잘 맞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1 억 년이 넘은 호박 조각 에 대한 연구도 이 물질이 지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더 이상적인 상태로 진화했는지 확인시 켜 준다. 그러나 그 질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상적인 유리가 존재한다면 과학자들이 더 일반적인 종류의 유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적이지 않은 유리의 견고함은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무질서한 것에 얼마나 가까운 지 여부로 설명 할 수 있다. 유리가 이상적인 상태에 가까울수 록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재구성하는 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 고 움직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은 뻣뻣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유리를 찾는 것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아이디어로 씨름하는 학문적 탐구 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면 유리의 특성을
더 잘 예측하고 새로운 유리를 엔지니어링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적인 분자 포장 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안경 의 궁극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유 리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은 과학자들 이 더 나은 유리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어진 무질서한 구조에서 물리적 특성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면 구부러지거 나 깨질 가능성이 적은 스마트폰 화면처럼 새 로운 재료를 만들 수 있다. 또는 핵폐기물을 점점 더 오래 가둘 수 있는 유리를 만드는 것 도 가능해진다. 미래는 더 발전된 안경을 기반으로 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은 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 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강렬하게 유용하고 댄스 플로어처럼 흐르지만 보석처 럼 단단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 백 년 된 창문의 깊고 아름답게 두께가 달라진 이유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