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5 년 11 월 28 일- 2025 년 12 월 4 일 컬럼
파산법: Judgment Proof 와 파산
2025 년 개인소득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 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 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빚이 있다고 하셔서 꼭 모든 분 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 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 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채권자가 회수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패소하시더라고 재산 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회수(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채 권자( creditor) 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lien 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 나 은행 어카운트를 동결( freeze) 시키는 것입 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 으로 받는 저 임금 job 이라면 lien 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 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 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collection 에 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 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benefits 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 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 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 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 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도 Collection 에서 Lien( 담보) 을 걸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 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Lien 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 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 도 write of executio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 만 equity 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 에서 굳
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 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 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 를 이긴 collection 에서 채 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 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 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 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에 체포 영장 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 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 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 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 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 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 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 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 나 Gift 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 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 에 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 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 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 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 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 과 Ch 13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 으로 6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 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 으로 파산 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 비용도 waive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 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 미 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 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 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 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2025 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 면 한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준비하게 된다. 매년 개인소득신고는 년초 1 월 하순경부터 IRS 접 수가 시작( Open) 된다. 소득세 신고( Income Tax Return) 를 4 월 15 일 까지 마쳐야 하며 부득이 4 / 15 일 이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엔 신고마감일 이 내에 6 개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신고연장( Extension) 을 한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세금은 미 리 납부 하여야 만 Late Payment Penalty 나 Late Filing penalty 를 를 피할수 있다. 오늘은 2025 년 소득신고를 위하여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급여소 득에 대하여는 회사로 부터는 W-2 라는 Form 을 받게 되고 commission 소득이 있는 경우엔 Form 1099 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중요한 세금신고 관련 서류들은 1 월말이전에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는 세금신고에 꼭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지연 되거 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소득누락등으로 발생한 Penalty 등을 피할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보고한 세금신 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Amendment Return) 를 하 게 될수도 있음으로 어떤서류들을 확보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준비할 서류나 양식들( Forms and documents) Taxable Income 관련서류들- W-2 Form( 급여소득: Salary, Wages and Tip 소득 관련한 양식)- Form 1099-Int & 1099-OID( 이자소득에 관한 양식으로 은행으로 부터 1 월중 우편으로 받음)- Form 1099-Div( 배당소득에 관한 양식)- 1099-B( 주식거래에 관한 양식( 증권사로부터 우 편발송 되거나 증권사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함)- Form 1099-S( Real estate sale: 부동산 매각거 래에 관한 양식)- Alimony( 위자료) 준것, 받은것에 관한 내용.- 1099-G( 실업수당받은 소득으로 주정부 노동국 에서 보내 온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웹사이트에 서 Tax Form( 1099-G) 를 클릭하여 직접출력 할수 도 있다.-1099-Misc.: 기타 잡다한 소득에 관한 양식.-1099-NEC: 2020 년 신고분 부터 1099-misc. 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생긴 양식으로 Non- Employee Compensation 소득에 대하여 발급됨-1099-R: Retirement Plan( 은퇴연금) 등으로 부터 받은 소득-SSA-1099( Social security Income 에 관한 양식)- 자영업자나 Single member LLC 를 운영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관련한 수입과 비용( Income & expenses) 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Bank statement, Credit Card statement 과 Credit Card Sale 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1099-K 라는 양식이 필요하다.-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 소득에 관한 내용과 재산세, 모게지 이자, 수리비등 비용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Schedule K-1: Partnership 이나 S- Corporation 등으로 부터의 이익 이나 손실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는 양식 Tax Credit 관련 준비자료-Child Tax Credit 이나 Earned Income Credit 등 을 청구 하기 위해 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들 외에 자 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Address Proof( 주 소증명서류)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 세액공제): 해 외소득신고자료들-1098-T 등록금 납부 관련하여 대학교 가 발급하 는 서류-Child & dependent care credit- 유치원등 자녀 를 돌본 기관의 영수증 과 그 기관의 주소, 담당자 성명, EIN 번호등 Itemize deduction 을 위한 자료들-Medical & dental Expense-Prescription drug 내용-Form 1098- 모게지 이자 지급에 관한 양식-Property Real Estate Tax 지급에 관한 양식: Mortgage Statement 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Town 에서 발급되는 고지서나 통지서가 있다.-Charitable Contribution: 교회나 사찰 등 종교기 관, 비영리 단체등에 도네이션한 서류.- 전년도 세금신고서에 나타난 State Tax 금액도 필요함-IRA contribution( 노후연금계좌 불입금)-Form 1098-E( Student Loan Interest 에 관한 정보) 건강보험서류: 1095-A( Obama care- get covered)-1095- B: Medicare( NJ Family Care) 1095- C: 직장보험 기타 필요한 내용들- Estimated Tax Payment( 세금 예납한 부분에 관 한 정보)- 전년도 세금신고시 Over paid 된 금액중 올해 세 금에 충당하고자 이월한 금액- 전년도 세금신고서 사본- 가족들 이름, 가족 생년월일, 소셜번호- 납세자 와 배우자의 Drive License.- Bank Routing Number 와 Account Number. 위에서 언급한 세금신고에 관련된 서류들 외에도 2022 년 소득 및 공제 Credit 항목들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히 서류들을 챙겨서 정확한 세금신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금신고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 록 해야하며 특히, 환급에 예상되는 분들은 세금신 고를 마감일 임박하여 하지 않을때 더 신속히 환급 액을 수령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