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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 포켓 리시션 > 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라면 해당 서비스 예산 5억 6,700만 달러가 철회된다. 국토안보부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주 민에게 정신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 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취소 하라는 요청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삭감 대상은 교육부의 ' 이주민 학 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 에 배정되었던 약 2,500만 달러의 예산이다. 주택도시개발부( HUD) 의 주택 상담 서비스도 삭감 목록에 포함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 에 대해 " 분열을 조장하고 DEI( 다양성, 형 평성, 포용성) 중심의 의제를 추구하는 " 비 정부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 로 들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 간 갈등 완화 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의 예산 1,500 만 달러와 소수계 기업가를 지원하는 소수계 기업 개발국에 배정된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행정부는 정치적 득실을 따져보고, 별다른 반발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항목을 골라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가 지 출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여 러 움직임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의회 협상에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중한 합의를 거쳐 예산안이 마련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개입해 자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는 우려가 생기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출 문제로 타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 는 설명이다. 만약 행정부가 개입해 지출에 대해 사실상 특정 정당의 입장을 강요할 수 있다면, 애초 에 사람들이 그 예산안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회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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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회가 트럼프의 ' 포켓 리시션( pocket rescission, 예산 집행 보류를 통한 사실상의 예산 삭감)' 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런 예산 집행 보류 조치는 의회의 권한을 우 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수전 콜 린스( 메인주)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협 력해 이런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콜린스 의원은 이번 조치는 초당적 합의로 승인되고 법으로 확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취소하기 위해 예산관리국( OMB) 이 의도적 으로 수개월간 자금 집행을 보류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관리국( OMB) 는 행정부 산하 기관일 뿐이며 어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할 권한은 그들에게 없 다고 비난했다. 세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 |
사인 패티 머레이( 워싱턴주) 상원의원은 이 번 조치를 미국 국민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 고 규정했다. 머레이 의원은 X( 구 트위터) 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들에 찬성표를 던진 모 든 공화당 의원은 분노해야 마땅하다면서 보 트( Vought) 국장이 그들의 표가 아무런 의미 가 없다고 말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5 년 8 월로 예정된 이 예산 집행 보류 조 치는 행정부의 이전 해외 원조 동결 조치에 반발해 비영리 단체들( 에이즈 백신 옹호 연 합 등) 이 제기한 기존 소송에서 문제로 제기 되었다. 지난 9 월, 연방 대법원은 소송이 진행 되는 동안 해당 예산 집행 보류 대상 자금을 계속 묶어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에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 이 향후 예산 집행 보류 권한( ICA) 행사에 어 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프로그 |
램에 예산을 다시 배정함으로써 보류된 자금 을 되찾아오려는 의회 차원의 잠재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 올해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알지 만, 그 자금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겠다 ' 고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보트( Vought) 가 당장 내년 에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수년이 늦어지더라도 이 자금이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분노를 일으키 는 사안으로 향 후 중간 선거 이후 더욱 행정 부와 공화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에 관한 의회의 고유 권한을 망 가뜨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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