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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10 월 2 일- 2026 년 10 월 8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과 상속 계획: 유언장만 만들면 충분할까요?( 1)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많은 분이 유언장은 나이가 들거나 은퇴한 뒤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 계획을 미루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죽음이나 질병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 다. 그러나 상속 계획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나이만 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지켜야 할 가 족이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 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계획은 단순히 사망 후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 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을 잃 었을 때 누가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린 자녀는 누가 돌볼 것인지,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는 어 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재산의 많 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보 호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가족은 슬픔 속에서 복잡한 법 률 문제와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이러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사망한 후 유언장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비 율로 남길 것인지 정하고, 이를 집행할 유언집행자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으로 희망하 는 사람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 지정은 법원의 심사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받습니다. 유언
장이 없다면 해당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배분 되므로, 본인이 원했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준비하면서 얻는 실질적인 이점 중 하나는 자신 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은행 계좌, 투자 계좌, 생명보험, 은퇴 계좌, 사업체 지분과 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부부 중 한 사람만 재정을 관리했다면 이러 한 정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남겨진 배우자가 계좌의 존재 나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면 재산을 찾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담당자 연락처와 주요 서류의 보관 장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접근 방법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언장 본문에 직접 적는 것은 피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정한 대리 인이 필요한 때에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보관 위치와 접근 절차를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찾지 못한 금융자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정부 의 미청구 재산 관리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뉴저지에서는 주정부가 해당 재산을 보관하며, 적법한 권 리자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래도 처음부터 재산 목록을 정확히 남겨 두는 편이 가족의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과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서가 재산관리 위 임장과 의료 관련 사전지시서입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인 Power of Attorney 는 지정한 대리인이 문서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금융 거래나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합 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 능력이 상실된 뒤에도 효력이 유 지되도록 작성하는 Durable Power of Attorney 가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가족이 법원을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문서는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Living Will은 특정 의료 상황에서 원하는 치료나 원하 지 않는 치료에 관한 의사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Health Care Proxy 또는 의료 위임장은 본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대신 결정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를 각각 Instruction Directive와 Proxy Directive라고 부릅니다. 두 문서를 함께 준비하면 치료 에 관한 본인의 뜻과 이를 전달할 사람을 모두 정할 수 있 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3면 < SAT 실효성 > 에 이어 이 단체는 각 교육 기관에 SAT를 판매하려 는 유인이 있었고, 그 결과 SAT는 더욱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SAT 의 확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들은 ' GI 법안( 제 대 군인 지원법)' 의 혜택을 받은 대학 지원자 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정 부 프로그램은 제대 군인에게 교육 및 재정 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대학들은 입 학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지원자를 선 별하는 과정에서 SAT 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시스템은 1960 년 에 SAT 를 필수 요건으로 채택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립 대학 시스템이 되었다. 또 한 그해는 ACT 시험이 처음 만들어진 해이 기도 했다.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더 많은 학교 가 표준 입학 절차의 일환으로 SAT 를 필수 요건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교 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험 출제진은 시험 시간을 늘리고 문항을 개 편하기도 했다. 1994 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SAT 시험에서 처음으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AT 나 ACT 를 치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 우 중요한 순간이다. 대학 입학 여부가 이 시 험 점수에 달려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 수가 50 ~ 100 점만 올라도 수천 달러의 장학금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AT 점수에서 나타나는 인종 간 성취도 격 차는 수십 년 동안 널리 알려진 사실이자 논 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모든 인종 집단 중에 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 며, 백인 학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저소득층 학생보다
SAT( 만점 1,600 점) 에서 1,300 점 이상을 받을 확률이 13 배 더 높다. 일부 연구는 가정 소득과 학생의 시험 성 적, 그리고 대학에서의 성공( 평점, 재학 유지 율, 졸업 여부 등으로 정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 GPA) 이 SAT 점수보다 대학에서의 성공을 더 잘 예측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 1994 년까지 이 시험은 ' 학업 적성 검사( Scholastic Aptitude Test)' 로 불렸으며, 당시에는 이 시험이 타고난 능력을 측정한다 고 여겨졌다. 그 후, 이 시험이 적성보다는 학업 성취도 를 측정한다는 점을 인정해 ' Scholastic Assessment Test( 학업 성취도 평가)'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7 년부터는 공식적으 로 ' SAT ' 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의 SAT 는 대비 학습( 코칭) 이 효과 가 있는 시험으로 입증되었다. 즉, 과외나 시
험 준비를 통해 학생의 점수를 올릴 수 있다 는 뜻이다. 그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시험 대비 시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과 같은 국가의 명문 학교 학생들은 SAT 만점을 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험 대 비 강좌 비용은 미국에서 강좌당 300 달러에 서 시간당 775 달러에 이르며, 한국에서는 대 학 입시 상담을 포함할 경우 최대 3 만 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SAT 는 학생의 대학 생활 성공 가능성을 예 측하는 척도로서 대학 입시에 활용된다. 그러 나 2001 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가 수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초기 버전의 SAT 는 대학에서의 향후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 상관관계가 제한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800 개 이상의 대학이 더 이상 SAT 나 ACT 성적을 요구하 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대학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 어 이들 시험의 유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
로, SAT 나 또 다른 주요 대입 시험인 ACT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학들의 SAT 재검토 대학 입학 전형에서 SAT 가 얼마나 유용한 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00 년 무렵 약 280 개 대학이 SAT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 다. 2020 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시작은 ' 시험 점수 제출 선택( test-optional)' 입학 전형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의 계기가 되었다. 바이 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학생들이 SAT 시험 을 치를 수 없게 되면서, 2020 년과 2021 년에 는 입학 요건으로 SAT 나 ACT 성적을 요구 하는 대학이 거의 없었다. 6 년이 지난 현재, 2,000 개 이상의 대학이 여 전히 시험 점수 제출 선택제를 유지하고 있 다. 다만, 일부 장학금 수혜 여부가 SAT 점 수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런 분류가 실제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다. 2025 년에는 200 만 명 이상의 학생, 즉 고등 학교 졸업 예정자의 약 47 % 가 SAT 에 응시했 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다. 또한 같은 해에 36 % 에 해당하는 138 만 명 의 학생이 ACT 에 응시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통과의례 SAT 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2024 년에 는 시험 시간이 3 시간에서 2 시간 15 분으로 단 축되었다. 이는 100 년 전 시행되었던 초기 시 험 시간인 97 분과 더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2024 년부터 SAT 는 전면 디지털 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험이 학생의 잠재력과 능력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 학 진학을 앞둔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서 위상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