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6 년 10 월 2 일- 2026 년 10 월 8 일

미국사회

< 김선영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8억 1,000만 달러 연방 예산을 철회하는 ' 포켓 리시션( pocket rescission)' 을 감행하면서 의회로부터 비난 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의 승인 절차를 우회해 10억 달러에 육박하 는 연방 예산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 포켓 리시션( pocket rescission)' 이라 불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치를 통해, 의회가 승인했던 8억 1,000만 달 러 규모의 지출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해 당 예산은 주로 이민자, 소수계층, 아동을 위 한 프로그램 및 기관에 배정된 것이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전달된 요청서 에 따르면, 삭감 대상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 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몫이었다. 요청서는 예 산 철회가 비시민권자 지원에 연방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국인을 최 우선으로 하겠다는 행정부의 목표와 부합한 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요청서와 함께 발표한 성 명에서 해당 예산이 낭비적이며 해롭다고 주 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당적 정부 감시 기 구인 회계감사원( GAO) 은 이런 조치가 헌법 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 원칙, 특히 의회의 예 산 편성권을 불법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포켓 리시션 ' 이란 무엇? ' 포켓 리시션( pocket rescission)' 은 공식적 이거나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는 대통 령이 법안에 10 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의회 가 휴회에 들어가 법안이 반송되지 못함으로 써 법률로 확정되지 못하는 절차인 ' 포켓 비 토( pocket veto,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방식 중 하나)' 에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다. 이 와 마찬가지로, ' 포켓 리시션 ' 은 의회의 직접 적인 개입 없이 이미 배정된 예산을 철회하려 는 시도를 의미한다.

포켓 리시션의 경우 ' 시기 ' 가 중요하다. 회 계감사원( GAO) 에 따르면, 이 조치가 온전 히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이 회계연도 종 료 직전에 의회에 예산 철회( 또는 취소) 를 요 청해야 하며, 이때 예산이 새로운 지출 의무 에 사용되기 전에 소멸할 만큼 시기가 임박 해야 한다. 관리예산처( OMB) 는 관련 요청 을 제출했는데, 이 조치가 1974 년 제정된 ' 예 산 집행 유보 통제법( ICA)' 에 따라 정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 집행 유보 통제법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 해 예산 집행 유보( impoundment) 를 빈번하

게 사용한 것에 대응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의회가 45 일간 연속으로 회기를 갖도록 규정 함으로써,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 권한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데 활용되 어 왔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대통령의 예산 철회( rescission) 요청을 승인하거나, 혹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8 억 1,000 만 달러 의 예산 취소를 요청한 시점은 9 월 30 일 회계 연도 종료를 불과 5 일 앞둔 때였다. 이는 사실 상 의회가 해당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예 산 삭감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막을 시간이 없도록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집행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5 년 8 월 28 일, 의회가 승인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에 배정된 32 억 달 러를 포함한 49 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자 금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작년 연방 대법원은 해당 예산 철회 요청 대 상인 약 40 억 달러의 자금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던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유

예( 집행 정지) 했다.

회계감사원의 행정부 동조 회계감사원( GAO) 은 이런 조치가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계감사원은 웹사이트 를 통해 예산 집행 유보 통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이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한 자금의 가용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실상 법 률을 변경할 수 있게 해서, 의회의 예산 통제 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 계감사원( GAO) 은 이어 "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자 했다면 법을 개 정했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예산 집행 통 제법( ICA) 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일방적으로 예산을 취소하기 위한 메커 니즘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상식 적이며, 이런 해석은 역사적 관행에 의해 뒷 받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조치는 회계연도 말에 자금 집행 시한 이 만료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의회가 대응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사례가 ' 예산 지출 통제법( ICA)' 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다고 말한다. 법이 의도한 대로 예산을 그때 그때 집행해 왔다면, 회계연도 말에 막대한 잔여 예산이 남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입법, 행정, 사법의 3 권 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입법부인 의회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 고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 을 취소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런 예산에 관 한 권한은 행정부나 대통령의 권한과는 명백 히 분리되어 있다. 미국진보센터(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의 연방 예산 정책 담당 선임 연구원은 훨씬 더 직설적으로 상황을 설 명한다. 행정부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항목들 을 골라내어 그냥 그것을 승인하지 않겠다 ' 고 말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작년 대법원의 개입은 ' 포켓 리시션( pocket rescissions, 예산 집행 보류 및 철회)'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판결은 아니었기에, 트럼프 행 정부가 이 전술을 다시 사용할 경우 새로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위태로워지는 프로그램 연방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면, 그로 인 해 특정 프로그램은 위태로워진다. 올해 제안 된 삭감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민과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건복 지부( HHS) 프로그램이다. ▶11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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