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주택 건설 허가에서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 는 것이 주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소련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수만 동의 아파트 건물을 대량으로 건설했는데, 그 중 일부는 조립에 불과 12일밖에 걸리지 않 았고 전체적으로 수천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 했다. 그런데 이런 건설 속도는 공산주의 계획경 제 체제나 삭막한 콘크리트 대단지 아파트에 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스웨 덴과 일본에서도 소련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 한 기본 방식인 ' 프리패브리케이션( prefabrication, 사전 제작 및 조립)' 공법을 활용해, 현대적이고 품질 높은 신규 주택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조립해 완공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은 주택 건설에 있 어 이와 같은 신속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마이애미와 같이 주거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에서는 놀랍게도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 한 동을 짓는 데 건축 허가 신청 시점부터 완공까지 거의 5년이나 걸린다. 이는 미국 내 60개 도시의 주택 건설 소요 기간을 분석한 주목할 만한 최신 경제학

연구 보고서의 핵심 결과 중 하나다. 건설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와 가장 느린 도 시 간의 격차 또한 매우 컸다. 노스 캐롤라이 나 랄리( Raleigh) 에서는 20 세대 규모의 아파 트를 완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내에 샌프란시 스코에서는 고작 아파트 한 동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샌프란 시스코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이 1 년 넘게 지 체되곤 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경우 단독 주 택 한 채를 짓는 데 제안 단계부터 완공까지 6 개월이면 충분한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소요 시간의 8 분의 1 미만이다. 이런 공사 기간 지연은 여러 가지 비용을 초 래한다. 수백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 개발업체가 결국 신규 주택 가격에 반영하게 되는 인력 투입 비용( 시간 낭비),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절차 탓에 자금력이 막강한 개발업체가 아니면 엄 두를 낼 수 없어 아예 건설되지 못하는 주택 들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건축 허가 소요 기간이 길수록 주 택 가격은 높고 주택 생산율은 낮다는 상관관 계를 확인했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인과관계 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 는 미국 전역의 주택 건설 소요 기간을 비교

한 최초의 포괄적인 데이터셋을 제시한다. 연 구진은 이를 구축하기 위해 2000 년부터 2025 년 사이 270 만 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110 만 건 의 건축 허가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국에서 허가된 신규 주택 약 13 채 중 1 채에 해당하는 규모다.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 든 지역보다 사우스 다코타 수폴스( Sioux Falls) 에서 주택을 더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사 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논 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25 년 동안 전반적으로 주택 건축 허가 소요 시간이 엄청 나게 길어졌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표본에 포함된 도시에서 표준화 된 다세대 주택의 허가 소요 시간이 2000 년 0.6 년에서 2023 년 1.5 년으로, 단독 주택의 경 우 2000 년 1.6 개월에서 2023 년 4.9 개월로 증가 한 것으로 추산했다. 아파트 건물 승인에 2006 년보다 거의 1 년이 나 더 긴 시간이 걸려야 할 타당한 이유가 과 연 있을까? 특히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 는 시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건설 속도 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효율적으 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 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같은 건물, 천차만별의 대기 시간 건축 허가란 개발업자가 단독 주택이나 다 세대 주택 건설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실 제 착공 승인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건축 안전 및 에너지 규정, 배관, 용도 구역( zoning) 규정,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미관 설계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규칙을 준수하는지 검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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