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2026 년 10 월 9 일- 2026 년 10 월 15 일 미국 사회

까지 분기 보고를 계속했다. 2017 년경에는 FTSE 100 지수 편입 기업의 약 40 % 가 반기 보고 체제로 전환했다.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 빈도는 기 업 가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 빈도는 비용에 영향을 미쳤 다. 증권거래위원회 자체 경제 분석에 따르 면, 반기 보고로 전환할 경우 기업은 연간 약 198,000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증 권거래위원회는 매출 규모에 비례해 비용 효 율성이 떨어지는 탓에 소규모 발행 기업이 상 대적으로 더 큰 규제 준수 부담을 겪을 수 있 다고 지적했다.

< 김선영 기자 >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상장 기업이 분기 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반기 단위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이미 예견된 수순 이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분기별 보 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증권거래 위원회 폴 앳킨스 위원장도 즉각 대통령의 구 상에 동조했다.

대통령과 증권거래위원장 모두 분기별 보 고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서로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영진이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보다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인 ' 단기주의( short-termism)' 를 완화하기 위해 반기 보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 면 앳킨스 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해당 규정이 기업과 투자자가 각자의 사업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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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중간 보고 주기를 스스로 결정 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기별 보고가 단기주의 유발? 단기주의는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정 치적으로 편리한 명분이 될 수 있지만, 단기 주의의 폐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는 빈 약하다. 우선, 1970 년 현대적인 분기별 보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의 금융 시장과 기업 투자( 연구 개발) 는 크게 성장했다. 물론 이런 상관 관계를 단순화해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 겠지만, 2018 년 실증 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 과에 따르면 단기주의 가설이 제시하는 거시 적 예측들은 대체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개연 성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주의의 증거로 가장 흔히 거론되는 자 사주 매입조차도 이런 주 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의 최 근 연구에 따르면, 17 개국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매입이 허용된 이 후 기업 투자가 감소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8 ~ 10 %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현 행정부가 보 고 의무 완화의 근거로 단

기주의를 내세운다는 점은 다소 의외다. 일부 입법가들은 정부 감독 강화, 보고 의무 확대, 심지어 증세의 명분으로 단기주의를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주의에 대한 반증 이 보고 의무 완화의 타당성까지 훼손하는 것 은 아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보고 주 기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 란도 커지고 있다. 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발 표하며, 반기 보고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 자 기 결정권의 회복 ' 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즉, 기업과 투자자가 분기별 보고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반기 보고 를 원한다면 그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런 주장은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것 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번 제안의 범위를 넘어 선다. 역사적으로 기업 공시는 자발적 필요 성, 거래소 상장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해 이뤄 져 왔고 의회가 1934 년 증권거래법 제 13 조( a) 항에 분기 보고 의무를 명시하기 전부터, 뉴 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들은 이미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재무 보 고의 내용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 최근 영국의 사례는 금융시장이 스스로 적 절한 방식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 당함을 보여준다. 영국은 2007 년에 분기 보 고를 의무화했다가 2014 년에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영국 기업의 약 91 % 는 2015 년 말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분기 보고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단 기주의( short-termism) 를 초래했다는 증거 는 없다. 분기 보고는 뚜렷한 이점 없이 상당 한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 국의 사례는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더 라도 기업 가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주 의는 여전히 정치적 희생양으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앳킨스 위원장과 SEC는 원칙 에 충실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주의( short-termism) 가 실재 하는지 논쟁하기보다는, 이 제안은 보고 빈도 가 기업과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 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자주 실적을 보고할지는 정부가 아닌 기업과 투자자 간에 결정할 사안 이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그 영향은 자본 시장에서부터 개인의 은퇴 저축 계좌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 장 기업이 3개월마다 실적을 공시해야 했던 기존의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6개월마 다 공시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증권거래위원 회는 실적 발표에 더해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고 밝힌다. 하나는 재무제표 작성에 따르는 기업의 규 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 점의 계획 수립을 장려하는 것이다. 최종 결 정은 올해말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지엽적이거나 복 잡한 사안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2026년 5 월 의견 수렴을 위해 이 제안이 공개된 이후 말 그대로 기록적인 수준의 반대 여론이 형 성되었다. 현재까지 28만 건 이상의 의견서가 접수되 었는데, 그중 대다수가 반대 의견이었다.

▶11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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