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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10 월 16 일- 2026 년 10 월 22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 상속: 자녀에게 재산을 남길 때 주의할 점( 1)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의 부모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 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교육을 마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산 상속 계획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 것인지뿐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떤 방 식으로 전달하고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금 액을 남기더라도 상속 방법에 따라 자녀가 받는 도움과 부 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유언장이나 신탁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간 단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가족에게 적합한 상속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재정 상태, 가족관 계, 재산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부모의 의도와 다 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유산을 한 꺼번에 직접 지급하도록 정할 때는 상속 이후의 상황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남긴 유산, 어떻게 사용될까요? 성년 자녀가 재산을 직접 상속받으면 일반적으로 그 재 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 거나 학비를 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리한 투자나 사업, 과도한 소비로 짧은 기간에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유언장에“ 현명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고 적더라 도, 이러한 희망만으로 자녀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은 자녀의 채무나 소송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상 보증을 섰거나 큰 채무를 부담 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이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가능 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이 발생할 때도 상속재산의 취 급은 주법과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로 보관하
던 재산을 부부 공동계좌에 넣거나 공동재산과 섞으면 법 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성 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래 위험이 해결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성인처럼 직 접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신탁이나 적절 한 관리 장치가 없다면, 재산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법원 이 재산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 절 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비용, 보고 의 무, 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과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 람은 서로 다른 역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양육후견인을 정해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상속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 다. 자녀의 생활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와 학비 · 의료비 · 생활비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직접 상속이나 미성년자 명의의 관리계좌를 이용하면, 자 녀가 법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재산을 직접 통제하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적용되는 법률과 계좌 구조 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재정적으 로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관리 기간이 끝날 수 있으므 로, 단순히 미성년 기간만을 대상으로 계획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신탁은 정해진 수혜자를 위해 수탁자, 즉 Trustee 가 재산 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부모는 신탁 문서에 서 수혜자, 수탁자, 지급 목적과 방법, 관리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필요에
따라 지급하고, 주거비나 사업 지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녀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필요한 지원을 받 으면서도 큰 재산을 갑자기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마다 상황이 다르다면 각자의 몫을 별 도 신탁으로 관리하고, 서로 다른 필요를 반영할 수도 있 습니다. 적절한 처분제한 조항과 재량적 지급 구조를 갖춘 신탁 은 수혜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범위는 주법, 신 탁 조항, 수혜자의 권한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 다. 신탁에서 자녀에게 이미 지급된 돈까지 동일하게 보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생전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신탁은 일반적으로 부모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재 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수탁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탁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수탁자를 선택하는 것 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합한 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관리 능력, 책임감, 공정성, 자녀 와의 관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 니다. 수탁자는 신탁 문서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며 수혜자 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족을 수탁자로 정하면 자녀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 지만, 형제 사이의 갈등이나 지급 요청을 둘러싼 부담이 생 길 수 있습니다. 전문 수탁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수와 최소 관리재산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과 전문가가 함께 관리하도록 하거나, 최초 수 탁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후임 수탁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면 < AI 와 종교지도자 > 에 이어
두 경우 모두, 종교적 권위는 성스러운 경전 이나 인물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도 자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AI 의 능 력에서 비롯된다.
AI 와 개인적 영성 AI 가 새롭게 획득하는 권위는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 사회학자에 따르면, 현대 서구 문화에 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주관적 전환으로 설명 한다.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권위는 개인적 경험, 자아 발견, 그리고 웰빙에 기반한 영성 과 경쟁해 왔다. 조직화된 종교 밖에서 영적인 의미와 연결 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 종교적이지는 않지 만 영적인 ' 사람들의 증가는 이런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인구는 제도적 종교 권위 에서 벗어나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더 광 범위한 변화를 반영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런 개인화된 영적 지형에 매우 잘 들어맞 는다. 챗봇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
답변은 전통적인 교리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영 성과 전인적 웰빙에 관한 어휘를 자주 사용 한다.
HolyGPT 에 "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 가?" 라고 물으면, 이 영적 챗봇은 " 삶의 의미 는 경험을 통해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것 " 이 라고 답한다. 챗봇은 종교적 가르침 대신 자 기 인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야말로 개인의 삶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현대 뉴에이지 시 대의 종교적 특성과 딱 들어맞는 답을 내놓는 다. 이처럼 개인의 권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챗봇을 통해 영적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자신만의 관점 이 반영된 종교적 해석을 얻는다. 예를 들어, ChatwithGod 는 사용자들에게‘ 원한다면 다 른 관점도 참고하세요’ 라고 권한다. 특정 종 교 체계에 대한 고수보다는 개인의 선택을 강 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영적 조언 의 원천으로서의 AI 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다.
교회 없는 종교

책임 없는 영적 조언 제시 개인의 사적인 질문에 대답 내놓아

새로운 종교 운동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공 유된 정체성, 가르침 및 관행을 발전시킨다. 실존적 조언을 위해 AI 에 의존하는 사람들 은 반드시 어떤 종교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 다. 바로 이 점이 이 현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AI 를 종교 체계의 중심에 두려는 시도 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 년,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스키는 Way of the Future 를 공개적으로 설립했다. 그는 법 적으로 인정된 교회를 통해 AI 기반의 " 신성 " 을 만들고 숭배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런 " AI 교회 "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중요한 문 제들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종교 집단의 출현은 반드시 교회나 공식적인 회원 자격으로 시작될 필요는 없다. 또한,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를 반드시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도 없다.‘ 형성 과정’ 에 있는 새로운 종교를 연구하려 면, 새로운 형태의 권위와 실천이 체계나 제 도로 자리 잡기 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AI 는 그 자체로 새로 운 종교 운동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AI 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편 이 더 적절할 것이다.‘ 무교( nones)’ 및 종교 가 없는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등장한 생성형 AI 는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 당한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AI 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어떤 이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어떤 이는 반려 존재로 또 어떤 이는 똑똑한 도구 로 생각하면 어떤 이는 만능 존재로 여긴다. 종교 공동체에는 누가 영적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전통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공동체적 구조가 갈등을 해결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 이다. 학자들은 이런 구조가 부재할 경우‘ 책 임 없는 권위’ 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요컨대, AI 의‘ 알고리즘적 권위’ 는 누가 규제 하는 것일까? 특히 챗봇이 단순히 종교적 가 르침을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 영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새로운 종교 운동은 흔히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카리스 마적 권위를 중심으로 형성되곤 한다. AI 가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점은, 이런 카리스마적 존재가 더 이상 무대 위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를 세우거나 주변에 제자 들을 모을 필요도 없다. AI 는 우리 각자에게 일대일로, 사적인 대화를 건넬 수 있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