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 중국 관세전쟁 > 에 이어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노력에는 여전히 시간 이 걸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 이 단기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전략적 변덕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현실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의 미 중 무역 협상의 기반이 되었는데, 예정된 회담 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초점이 되었다. 중 국의 시장 지배력은 2010년 일본과의 해상 분 쟁으로 중국이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드 러낸 이후 오랫동안 우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미국은 중 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서 방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려 했다. 결과적 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시장 지배력을 활용 하기 위해 취한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촉발 했다.

무역 전쟁 재개 우려

현재로서는 단순한 위협에 불과했지만, 월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심각하 게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30 % 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관세 불안은 봄에 가장 높았는데, 보복 관세로 인해 중국 수입품 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 % 까지 치솟았다. 4 월 에는 주식 시장이 거의 약세장에 접어들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에 대 한 관세를 면제하면서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 했다. 이는 미국 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한 사 실상의 금수 조치에 대한 잠재적 돌파구의 첫 신호였다. 5 월에는 중국과 미국 모두 관세를 크게 인하했고, 이후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 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수십 개국의 대 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 며 경제 불안을 최소화했다.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를 대체로 무시해 왔 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사실상 잠자는 거인 과 같았기 때문이다.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었

고, 관세 인상은 막을 수 있었다. 이제 거인이 깨어났을지도 모르는 지금,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관세의 날’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중국 과의 무역은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말연시에 접어들고 AI 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긴장은 수개월 동안 고조되어 왔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희토류와 AI 칩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양 국 주요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몇 달 동안 높은 항만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학생 비자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소프트웨어 도구, 항공우주 장비, 그리고 중국 의 주요 석유 부산물인 에탄 판매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했다. 미 중 무역 갈등 악화로 최근 며칠 동안 경제 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 국 항공사가 미국을 오가는 노선에서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주요 미국 온 라인 소매 웹사이트들이 금지된 중국산 전자 제품에 대한 수백만 건의 목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수출 제한 통제 목록에 5 가지 새로운 품목과 수십 가지 정제 기술을 추가하 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전 세계 가공 희토 류와 희토류 자석의 90 % 이상을 생산한다. 트 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양국의 세율을 낮춘 " 관 세 휴전 협정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 " 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위협을 어떻게 실행할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 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양측 간의 상호 확증적 교란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다. 안보를 내걸고 상대 국가의 기업에 대해 적대 시하는 것은 기업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행당 국가의 주요 기업인 경우 정치적 갈등으 로 이어진다. 중국이 희토류를 들고 나온 것은 분명히 미 국이 불리하다. 자동차와 인공지능 그리고 반 도체 산업 육성에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 문이다. 양국 모두 동시에 경제적 무기를 꺼 내 들고 있고, 어느 쪽도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인다.

▶8면 < 올스톱된 정부 > 에 이어 정부 폐쇄로 인해 이미 엄청난 경제적 손실 이 발생하고 있는데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폐쇄될 때마다 국내총생산( GDP) 이 매주 150억 달러 감소한다. WIC로 알려진 연방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정부 폐쇄에 돌입했을 당시, 처음 7 ~ 10일 동 안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갖고 있었다. 그 기간을 넘어서면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위험 에 처하게 되며, 이번 주말 무렵, 약 600만 명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군 기지 내 WIC 프로그램들은 이미 폐쇄되었다. 어 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재 분배해 WIC 지원금을 당분간 연장할 것이라 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폐쇄 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에 대해 상당한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그의 행정부는 정부 웹사이트에 민주당 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지만 사람들은 공화당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여전 히 민주당의 급진적인 요구를 강조하는 성명 을 내고 있다.

폐쇄의 파급 효과

정부 폐쇄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는 앞으로 며칠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이전 연도의 기금을 활용 해 폐쇄 첫 주 동안 운영을 유지했지만, 이제

박물관, 연구 센터, 국립 동물원은 일요일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국세청( IRS) 는 웹사이 트에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게시했 다. 재무부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채권자 에게 제출할 수 있는 양식 서한을 제공했고, 금융 기관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차용자들을 위해 워크아웃 조치를 제공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휴직한 직원 들의 급여 지급이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 민간 부문도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 다. 지난달 미국여행협회는 의회 지도부에 보 낸 서한에서 정부 자금 지원 중단으로 매주 10 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폐쇄 로 인한 엄청난 낭비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 다. 의회예산국( CBO) 은 75 만 명의 연방 공 무원이 휴직을 당한 것으로 추산하며, 2019 년 법에 따라 정부 업무 재개 시 체불 임금을 받 을 수 있다고 밝혔다.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약 4 억 달러에 달한다. 예산관리국( OMB) 이 이번 주 휴직한 직원 들의 급여를 복구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 만,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의 이런 조치에 대 한 법적 근거 제시 시도를 대체로 일축했다. 아이오와 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조니 언 스트는 예산관리국( OMB) 국장 겸 프로젝 트 2025 집행관인 러셀 보트에게 보낸 서한 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관료들에게 하루 4 억 달러를 지급하고 일하지 않는 것보다 워싱턴 의 낭비적인 지출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 다고 썼다.

민간의 의회 압박 나타나 민간 기업들은 곧 의회에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2013 년, 국방부 가 마지막으로 정부 폐쇄에 연루되었을 때, 록히드 마틴은 3,000 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한 다고 발표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 다. 당시 록히드 마틴은 장기 폐쇄가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직원 수가 매주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회사 측의

의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았지만, 계획 중인 휴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직원, 프 로그램, 공급업체, 그리고 사업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프로그램 을 지원하며,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아 직은 틀에 박힌 대답을 하고 있지만 한 주가 지나면 성명의 톤은 바뀔 수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폐쇄가 한 달 동안 지속될 경우 4 만 명 이상의 민간 부문 직원들이 실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 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미국이 국내총생산( GDP) 에 대한 타격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예 상하지만, 의회예산국( CBO) 국장은 일부 민 간 기업들은 손실된 수입을 모두 회복하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의회 근처에 있는 식당들은 일주일 이상 점심 시간에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폐쇄가 시작된 후, 매출은 80 % 가까이 감소했다.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려고 노력 하고 있지만 폐쇄가 다음주까지 이어진다면 수년간 근무해 온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멈추면 식당들은 빚만 늘어날 뿐이다. 누구보다 정부 폐쇄가 당장 끝나기 를 바라는 이들은 워싱턴 DC 에 가게를 가진 자영업자들이다. 모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려워진 것이 미국의 현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