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5 년 10 월 17 일- 2025 년 10 월 23 일 미국 사회

< 최민기 기자 > 정부 폐쇄에 관한 한, 이번 폐쇄는 이전 사 례들처럼 24시간 내내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 직 보이지 않고 있다. 심야 의회 본회의장에 서 벌어진 극적인 충돌도, 공황에 빠진 투자 자들로 인한 주식 시장의 폭락도, 대통령 집 무실에서 황금시간대에 진행된 대통령 연설 도 없었다. TV 뉴스의 짤막한 광고 문구조 차 사라졌다.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적 통치 시스 템을 대체한 이 리얼리티 쇼에서, 사람들은 정부 폐쇄가 정치적 허세의 대상이 아니라 일 상의 불편으로 이어져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들은 조롱조로 " 급진 좌파 민주당이 야기한 폐쇄 " 라고 부르면서 정부 업무 마비 사태의 피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자유주의 지역뿐 아니라 마가( MAGA( 미국의 극우 성향) 지역에서 도 곧 극심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관료 조직과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일 련의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과 거 정부 폐쇄 사례를 참고하면, 이런 사태 전 개는 지금까지 진지한 합의안보다는 인터넷

밈( meme) 을 주고받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 비해 온 의회와 백악관이 정부 폐쇄 종식을 위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압박할 것으 로 보인다.

정부 폐쇄 피로감 서서히 몰려와 정부 폐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은 아니다. 단지 머지않아 모든 것이 멈출 것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다.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은 이미 인력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카고, 라스베이거 스, 뉴왁, 워싱턴 DC 등 전국의 공항들이 지 연을 보고하고 있다. 교통부 장관은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의 항공 교통 관제탑이 인력 부족 으로 폐쇄된 바로 그날, 출근해야 하는 항공 교통 관제사들의 병가가 소폭 증가했다고 밝 혔다. 다음 주에는 항공 교통 관제사와 군인 들이 첫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장된 세금 신고 마감일을 일주일 남겨둔 가운데, 국세청( IRS) 은 전년도 예산이 고갈 된 수천 명의 근로자를 일시 해고했다. 저소 득층 산모와 아기를 위한 분유 및 지원금 등 남은 예산으로 운영해 온 정부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번 주말까지 해결책이 나오 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고 시사했고, 많은 일자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 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시 해고된 근로자들은 금요일 첫 급여를 받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 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 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폐쇄 가 얼마나 빨리 재앙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 많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 기 시작하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리 고 바로 그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 는 과거에 봤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급할 것 없는 정치권 아직 급여를 받고 있는 의회의 민주당과 공 화당 의원들은 정부 재개를 위한 합의를 중재 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하원의 원들은 지난달 7 주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워싱턴에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상원은 하원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거듭 부결시켰지 만, 매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필 요한 60 표를 크게 밑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부족을 연방 인력 감축을 위한 전례 없

는 기회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 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교착 상태의 핵심인 곧 만료되는 의료 보조금 문 제를 놓고 민주당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시 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습을 무시하는 대통 령직에 맞서 내년 건강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이 드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확신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협상 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온 공화 당 의원들 역시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 령이 민주당과 정책 토론을 할 의향이 있지 만, 정부 운영이 재개된 후에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의 기술』을 읽어본 사람이라 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는 일반적인 협상 방 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의 폐쇄가 얼마나 기이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3년 정부가 16일 간 문을 닫았을 때,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이 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 공화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전략( 폐쇄 위협) 이나 사명( 오바마케어 폐지) 을 지지하 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결국 굴복했다. 당시 하원 지도부에서 일했던 공화당 전략가 는 분명히 지금 워싱턴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 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 부 폐쇄라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 큼, 이런 계산은 바뀔 수 있다. 루이지애나 출신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회가 월요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 지 못하면 10월 15일 현역 군인들의 급여 지 급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고 인정했다. 그러나 9월 19일 이후 표결을 하지 않은 하원은 월요일까지 표결을 재개할 예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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