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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상법 /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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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또는 동문 가족 입학 금지 소수 우대 금지에 따른 평등 교육 기회 조성위해

< 최민기 기자 >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조건 중 하나였던 기 부자와 해당 대학 동문 가족에 대한 우대가 금지된다 . 서던캘리포니아대학 ( USC ) 와 스 탠포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사립 대학의 유 산과 기부자 입학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고 , 이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장점 , 기술 , 노력을 통해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 지사는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 캘리포니아 드 림은 운이 좋은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모든 사람에게 공 평하게 고등 교육의 문을 충분히 넓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 법은 입학 시 가족 관계를 고려하는 주 에 있는 소수의 사립 기관에 영향을 미칠 전 망이다 . 현재 이 관행을 수용하는 다른 대학 으로는 산타클라라 대학 ( Santa Clara University ) 와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 Claremont McKenna ) 그리고 하비 머드 ( Harvey Mudd ) 대학이 있다 . 새로운 법은 2025 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 대학은 2026년 6월
부터 입법부와 법무부에 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또는 동문 또는 기부자 관계가 있는 학생 에 대한 입학 우선권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문 서화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 는 유산과 기증자 입학율을 다른 입학율과 비 교해야 한다 . 이를 토대로 주 법무 장관은 위 반한 사람에 대한 기소를 추진할 수 있는 선 택권을 갖게 된다 .
캘리포니아 사립 대학 영향
서던캘리포니아대학 ( USC ) 는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은 모든 입학 학생들은 각 학생의 생생한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 캠 퍼스의 활력에 어떻게 기여하고 , 지역 사회에 서 번창하고 , USC 교육의 혜택을 받고 , 대학 이 추구하는 통합 가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 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맥락화된 전체적인 검 토를 통해 높은 학업 기준을 충족하게 할 것 이라고 했다 . 스탠포드는 이 법이 발효될 때까지 입학 정 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법이 발효되기 전에 대학이 유산과 기부자 지위에 대한 고려 를 포기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 게 밝히지 않았다 . 산타클라라와 하비 머드
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 클 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은 이 새로운 법안을 기 꺼이 준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입학 과 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
공립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와 캘 리포니아 대학교는 동문이나 기부자의 자녀 에게 입학 특혜를 주지 않는다 . 포모나 ( Pomona ) 와 옥시덴탈 ( Occidental ) 을 포함한 일부 사립 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입학 전통을 중단했다 . 가족 상태와 재산에 따른 입학 특혜 문제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대 학 지원서에서 인종에 기반한 차별 철폐 조 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꾸준히 반대에 부 딪혔다 .
버지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올해 공립대학 과 종합대학의 기여 혹은 동문 가족 우대 입 학을 금지했다 . 콜로라도주도 3 년 전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비슷한 금지령을 내렸다 . 캘리 포니아 법은 유산과 기부자 입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 이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
필 팅 ( Phil Ting ) 하원의원 ( 민주당 - 샌프란 시스코 ) 이 작성한 이 법안의 초기 버전은 대
학이 캘리포니아 학자금 보조 ( Cal Grant ) 지 원금에서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지불 하도록 강제하는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 보 조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주의 주요 등록금 보조금으로 많은 학교에서 수백 만 달러에 달한다 . 고등 교육에서 다양성을 소중히 여긴다면 ,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고 입법을 추 진한 위원은 성명에서 말했다 . 이는 대학 지 원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 을 의미하고 , 열심히 공부하고 , 좋은 성적을 받고 , 다재다능한 배경만 있으면 신입생 반에 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하며 , 가족이 쓸 수 있는 수표의 크기나 친척이 누구인지가 기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 또한 이 법안에서 재정적 처벌이 삭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 고등교육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강력하게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그는 이 법이 다른 곳보다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 그 이유는 현재 입학 시 동문 가족이나 기증자의 상태를 고 려하는 여러 유명하고 선별적인 대학이 있는 주에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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