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4 년 10 월 18 일 - 2024 년 10 월 24 일 컬럼
많은 분들이 신탁 ( Trust ) 이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 해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 이런 질 문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두 셔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좀 더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 를 위해서는 신탁의 유형과 관련된 세금의 영향에 대해 설명되어 져야 합니다 .
두 가지 유형의 신탁 신탁에는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과 취소 불가능한 신탁 이 두 가 지가 있습니다 . 이 두가지 신탁이 주요 유형입니다 . 각각은 세금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취소 가능한 생활 신탁 간단히 생전 신탁이라고도 하는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지금 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탁입니다 . 신탁을 만든 본인 Grantor 가 생존한 동안에는 신탁을 만들어도 세금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생전 신탁은 본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계속 사 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신탁은 세금 목적상 Grantor 와 별개의 법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 신탁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probate 유언 검인이라는 법원 절 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 생존신탁은 Grantor 가 본인의 자산을 Trustee 수탁자에게 맡겨 그 수탁자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의 경우 세금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 탁자로부터 자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살아있는 한 신탁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수혜자를 변경 하거나 할 수 있으며 또한 신탁을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 및 세금 : 알아야 할 사항
그러나 귀하가 사망하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은 취소할 수 없 게 되며 이때부터 세금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 만약 Grantor 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후 Grantor 가 지명한 수탁 자가 신탁에 있는 자산 관리를 인계 받게 됩니다 . 이 때 수탁자가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신탁에 대한 세금 ID 번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이 시점에서 신탁은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연도에 분 배되지 않은 신탁 내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신탁의 과세세로 세금 을 지불하게 됩니다 . ( 또는 신탁의 소득이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경우는 수혜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소 불가능한 신탁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Trust 의 Trustee 수탁자에게 증여 하고 그 개인에게 증여한 증여를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신탁의 경 우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됩니다 . 생전 또는 사망 시 유언 신탁 ( 사망 시 귀하의 유언에 따라 발생 하는 신탁 ) 또는 귀하가 생전 생성하는 취소 가능 생전 신탁을 통 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은 별도의 납세 주체 이며 신탁 수익에 대해 신탁 비율 또는 수혜자의 비율로 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과 달리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즉 , 신탁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일단 실행된 신탁 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선택한 수탁자가 신탁 이름 으로 양도된 자산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 Grantor 는 더 이상 신탁 이 보유한 자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더 이상 귀 하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신탁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한 신탁이 보유한 자산도 소송 , 채권자 , 이혼 , 심각한 질병과 사고 , 심지어 파산과 같은 상황에서 조차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는 세금 이 부과됩니다 . 2022 년부터 취소불능 신탁으로 벌어들인 분배되 지 않은 과세 소득이 $ 13,450 이상일 경우 최고 개인 과세 등급인
박재홍 변호사
JD , MBA , LLM in Taxation NJ , NY & PA 주 변호사 Tel )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 com
37 % 로 과세됩니다 . 이러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경우에 따 라서는 일반적으로 훨씬 낮은 수혜자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취 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수혜자를 위해 평생 자산 보호 신탁을 만들 때 종종 이 러한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합니다 . 이와 같이 설정하면 신탁은 심각한 부채 , 이혼 , 쇠약 질병 , 치명적인 사고 , 소송 및 파산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수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유산세 : 정의 및 납부자 상속세는 사망 당시의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 귀하가 사망할 때 귀하의 유산 총액이 연방 유산 세 면제로 알려진 특 정 임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 IRS 는 자산이 귀하에게 전달되기 전에 귀하의 재산이 유산세로 알려진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2023 년 현재 연방 상속세 면제는 개인의 경우 $ 12.92 million ( 부부는 $ 25.84 million ) 입니다 . 간단히 말해 , 2023 년에 사망하 고 자산 가치가 $ 12.92 million 이하인 경우 귀하의 유산은 연방 유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재산 가치가 $ 12.92 million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산 금액에 무려 40 % 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 이런 부분을 대비하여 다양한 상속 계획 전략을 사용 함으로써 상속세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전략의 대부분은 상당히 복잡 하고 취소 불가능한 신탁 을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유산세 현재 $ 12.92 million 상속세 면제는 2026 년 1 월 1 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이전 수준인 $ 5million 달러로 다시 책정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