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3, 26 | Page 11

미국 사회
2026 년 10 월 23 일- 2026 년 10 월 29 일 A-11
▶4면 < 예측 시장 > 에 이어 반면 예측시장은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약 60 % 로 점치며 그의 우세를 예상했다. 실제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예측시장은 여 론조사를 제치고 여론을 예측하는 새롭고 신 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승리를 선언했다.
예측 시장의 효용성 지난 50 년 동안 언론인들은 보도에 정량적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해 왔는데, 대중 또한 뉴스 소비의 일환으로 정치 예측 정보를 기대하게 되었다. 여론조사가 신뢰의 위기를 겪으면서, 예측 시장은 언론인들에게 대중의 인식을 데이터에 기반해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측 시장은 여론조사와 비교해 언론인에 게 또 다른 장점을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사 건에 반응하며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반면 여론조사는 실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한 예측시장은 내각 지명이나 대법원 판결 등, 통상적인 여론조 사 범위 밖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결과 를 예측해 준다. 최근 몇 달 사이 칼시( Kalshi) 와 폴리마켓( Polymarket) 은 여러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작 용한다. 예측시장은 언론인에게 보도하고 논 의할 데이터를 제공하고, 언론인은 예측시장 을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인용함으로써 그 시장의 공신력을 높여준다. 역사적으로 예측 시장은 선거 예측에서 좋 은 성과를 보여왔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사 안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지는

내부자 거래와 승부 조작 이끌어 비판 수익 커질수록 조작 많아 합리적 규제 중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래자들이 완 전히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개인적인 편향 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포지션을 수시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에 베팅할 때 대부분의 배팅자 는 포지션을 바꾸기보다는 한쪽 입장을 고 수하며 지속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들은 '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 라는 편향에 빠져 있으면서 스스 로는 합리적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혹은 많은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처럼 팬심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베팅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예측시장의 정확 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알지만 언급하기 꺼리는 문제 많은 언론인이 예측시장 내 내부자 거래 우 려를 다루는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동시에 해 당 시장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사건의 결과는 종종 사람들의 행동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박한 휴전 협정과 같 은 특정 계획을 미리 아는 사람들은 일반 대 중이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해 막대한 이익 을 챙길 수 있다. 익명의 계정 두 개가 니콜라스 마두로의 실
각을 예측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축 출에 베팅해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례 가 있는데, 이들은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하 기 직전에 베팅했다.
이런 베팅 시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카시( Kalshi) 는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 으며, 2026 년 초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유 명 트레이더 두 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 를 정지시켰다.
아마도 부정적인 여론과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응해, 카시( Kalshi) 와 폴리마켙( Polymarket) 은 정치 및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부 자 거래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 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소 불분명하 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 규칙 10b5-1 은 중요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 사건 계약( event contracts)' 은 증 권거래위원회( SEC) 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훨씬 규모가 작은 기관인 상품선물거 래위원회( CFTC) 의 관할 하에 있다. 현재로 서는 이 소규모 기관의 인력이 부족해 상품거 래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이벤트 계약의 적법 성을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칼시( Kalshi) 를 비롯한 일부 예측시장 플랫폼에는 각 계약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증
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다. 내부자 거래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면 명확한 규칙 과 실행 가능한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예측시장은 아직은 내부자 거래 규제 가 완전하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 성이 항시 존재한다.
참여에서 수익 창출로 예측시장의 폭발적인 인기는 2026 년 미국의 문화와 정치에 대해 시사하는 것이 있음을 상 징한다. 1969 년,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 Erving Goffman) 은 미국인들이 도박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관료주의로 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 행동( action)' 을 갈망하기 때문이라 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스포츠 베팅이 팬들로 하여금 단순히 경기를 지켜보 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회의 입법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저조하 다. 대다수 미국인은 정부 운영에 자신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느끼며, 민주주 의의 안전장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 다.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이 완화될 수도 있고,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수도 있다. 대다수 미국인에게는 이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예측시장은 적어도 그 ' 사건( action)' 을 통해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 돈 을 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포츠 게임 은 때때로 조작되거나 엉뚱한 투자를 받아 내 기도 한다.
▶8면 < 전기차 수요 급증 > 에 이어 오히려 판매가 정체된 것은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분히 공급되 고 있었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소비 자 수요의 변화로 잘못 해석해 결과적으로 차 량 부족 현상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손 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가격 정보를 추적하는 ' 켈리 블루 북( Kelley Blue Book)' 에 따르면, 현재 신차의 평균 가격은 약 5만 달러, 신형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약 5만 5천 달러 수준이다. 현재 상황은 운전자들을 유가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시키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마저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 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만 지역 의 전쟁으로 인해 불과 3개월 만에 휘발유 가 격이 크게 치솟았다. 석유는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미국 운전자들도 국제 시장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운전 자들이 겪는 부담은 여전히 거세다. 10월 중 순에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고, 9 월 22일에는 디젤 가격이 갤런당 6.5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 전기차 판매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아르곤 국립연구소( Argonne) 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전기차 판매량은 86,000대로, 5월 의 101,000대보다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 드 차량 판매량은 여름 내내 월 216,000대 이 상의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금지도 소비자에 불리

향후 전망 연방 정부의 정책은 전기차 공급을 확대하 고 가격 접근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의 전기차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 2026 년 9 월 28 일에 발표된 연비 규정은 내연기관차에 대 한 효율성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2028 년부터는 기준을 초과 달성한 자 동차 제조사( 주로 전기차 제조사) 가 크레딧 을 획득해 이를 기준 미달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게 했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규제상의 유인이 줄어든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당국은 내연기관차의 엔진 효율 기준
을 낮춤으로써 설계 및 제조 비용이 절감되 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1,289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분석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전체 기간 동안 약 1,600 달러의 연 료비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재보다 훨씬 낮은 유가 전망치를 기준 으로 계산한 결과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이 런 계산 방식이 연료비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 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4 분 의 3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 2024 년 기준, 중국 소비자들은 4 만 달러 미만의 전기
차 모델을 130 종 넘게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대에서 단 4 종의 전기차 모델만 선택할 수 있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100 % 이상의 관 세 외에도, 상무부의 규정에 따라 2027 년형 모델부터는 중국과 연관된 제조사가 만든 차 량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 런 금지 조치를 더욱 확대해, 미국 내 자동차 공장에 대한 중국의 투자 자체를 전면 차단하 려 하고 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미국 소 비자들이 원하는 전기차와 실제 판매 가능한 전기차 사이의 간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 공제 폐지, 연비 기준 완화, 중국 기술 배 제와 같은 결정들은 전기차 생산을 더욱 어렵 게 만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 은 가격 부담이 적은 전기차를 선택할 기회를 계속해서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