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4, 25 | Page 11

▶4면 < 국내 제조업 > 에 이어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는 미국 공 장들이 의존하는 수입 부품의 가격을 상승시 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제품 이 완성되기 전에 부품이 여러 번 국경을 넘 나드는 기타 공급망의 경우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리쇼어링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은 수입을 억제해 국내 조달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아직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조달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는 정부가‘ 준비, 조준, 조준 ' 식의 상황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드러난 충동은 관 세, 정부 지분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었고, 공급 측면의 많은 장애물은 어느 정도 무시했다. 국내 생산업체들 또한 새로 관세 가 부과된 외국 제품의 가격에 맞춰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해외 경쟁업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예상하고 가 격을 인상해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 으켰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강 가격이 여전 히 저렴한 미국 외 지역에서의 생산을 장려 하기도 했다.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같은 중 간재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을 시도하거나, 솔직히 말해 리쇼어링을 시도하는 미국 기업 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더욱 정교한 전략이 있었다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 을 것이다.

숙련 기술자 확보 어렵게 하는 이민정책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과 확장 계

획을 발표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숙련된 인 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통계 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 만 개가 넘는 제조 업 일자리가 있는데, 반도체, 로봇, 첨단 제조 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가 장 심각하다. 이런 인력 부족은 기업 단체들이 문제를 악 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과 충 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 월 H-1B 비 자 신청에 10 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필요 한 외국인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지원하는 것 을 꺼리게 할 수 있다.

업계 단체들은 이런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이 재건하고자 하는 교육 파이프라인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과 외국 기업 들이 미국에 공장을 확장할 때, 미국 팀에 기 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외국 엔지니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독일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교섭 을 진행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의 재계 지도자들도 인재 확보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정책이 미국에 있는 훌륭한 인재 채용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글로벌 인재 풀에 서 다른 인재들에게 문을 닫는 것도 방지되어 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지아 주의 현대 자동차 공장 설립에서 보여준 한국인 숙련노 동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의 행보는 오히 려 기술 인재가 미국에 들어오는 꺼리게 만드 는 효과를 가져왔다.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권한을 넘어 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만 달 러의 비자 수수료가 프로그램의 남용을 억제 하고 고부가가치 인력만 채용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참모들은 현재 H-1B 비자 소지자들은 첨단 공장을 짓는 사 람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저숙련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비 자 프로그램도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 유치 자금도 논란 돈 문제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트럼프 대통 령은 취임 이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 이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하지만, 그의 행정부 내 예산 강경파들은 경제학자들이 투 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정부 프로 그램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장기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보조금 환경 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착공 전에 사라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프로젝 트를 모델링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긴장감은 행정부 내부로 확산되고 있 다. 올해 예산관리국( OMB) 은 연방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광범위한 중단과 검토를 지시 했는데, 이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는 이달 초 75 억 달러 이상의 300 건 이상의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종료할 예정이다. 해당 보조금들은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납세자 세금 투자

에 대한 긍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른 논란 의 여지가 없는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수년간 존재해 온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한 재정비 또는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서는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것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국내 개발 지원에 대한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없 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노동조합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기반 재건 의지에 공감하지만, 명확한 계획 이 부재함에 따라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산업별총연맹회의( AFL-CIO) 는 보호 관세를 지지하면서도 행정부의 단편적 인 접근 방식이 신뢰 못지않게 혼란을 야기해 기업, 동맹, 노조 모두 어떤 버전의 " 미국 우 선주의 " 를 계획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일관된 경영 전략이 다. 제조업 부문이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징수 된 관세를 어떻게 재투자하고, 이 나라의 노 동자들이 존엄하게 살면서 세계 경제에서 경 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방법 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 현재 트럼 프 행정부의 기업정책 환경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관세와 높은 이 민 비자 수수료 정책 만으로는 기업의 미국 복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8면 < 주 방위군 > 에 이어 군사적 상황에서는 이런 활동이 중요하지 만, 국내 치안 유지 및 법 집행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주방위군은 법적으로 국내 비상사태 발생 시 제한적인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 연재해나 극심한 폭력 사태 발생 시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응하는 미군의 독특한 부대다. 드물지만 대통령은 주지사의 동의 여부와 관 계없이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은 흑인 남성 로드니 킹을 폭행한 혐의로 기 소된 백인 경찰관들의 무죄 판결 이후 발생한 광범위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로스앤젤레스에 방위 군을 파견했다. 하지만 치안 유지에 능숙하지 않은 군인을 파견하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 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1970년 5월 4일 켄트주립대 총격 사건이다. 오하이오 주지사 가 파견한 주방위군이 캠퍼스에서 반전 시위 가 벌어지던 중 총격을 가해 비무장 학생 4명 을 사살했다.

대통령의 자제력과 경비대의‘ 연방화’ 역대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국내 소요 사 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 대통령들은 일 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연방 지원을 요청하 는 주지사들과 협력해왔다.

2012 년 허리케인 샌디 이후 주지사들의 요 청에 따라 수천 명의 주방위군이 여러 주에

파견되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여러 과 제 중에서도 FEMA( 연방재난관리청) 의 수 천 가구에 전력을 복구하는 노력을 지원하도 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이 주지사를 거치지 않고 시민 불안 을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파견한 마지 막 사례는 1965 년 앨라배마주 셀마 사건이었 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잘 알려진 인종차 별주의자였던 앨라배마 주지사 조지 월러스 의 협조 없이 시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거 나 군사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파견함으로 써 이런 관례를 깨뜨리고 있다. 2025 년 6 월,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민세관단속국( ICE) 소속 연방 요원들을 정치적 시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위군을 파견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정치적 시위에 연방군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핵심적인 법적 의문을 제기했다. 수정 헌법 제 1 조가 정치적 시위권을 보호하는 것 은 미국 판례의 핵심이다. 지배받는 자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정부의 권력이 피지배자의 동의를 반영하도록 보장 할 권리가 있다. 물론 항의권은 범죄 행위까 지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군인 투 입은 시급한 문제를 제기한다. 대통령이 주 또는 지방 경찰에 의존하는 대신 범죄 소굴 을 해결하기 위해 군인을 파견하는 것이 정 당한가 여부다. 대통령의 법적 수단 중 하나는 연방법을 이

용해 주방위군의 " 연방화 " 를 시행하는 것이 다. 이는 주방위군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주 에서 연방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의 독특한 점은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 방화 결정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2025 년 6 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주지사의 주방위군 연방화 결정을 불법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2025 년 9 월 4 일, 워싱턴 DC 특별 구역 당국도 유사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8 월 수도 워싱턴 DC 치안 유지를 위해 수백 명의 주방 위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연방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방 위군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배치하기 위해 서는 로스앤젤레스의 범죄 행위가 국가에 대 한 " 반란 " 으로 발전해야 했다. 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1807 년 반란법( Insurrection Act) 에 명시된 극히 드문 예외만을 허용한다. 이 법은 대통 령이 반란 진압과 관련된 상황에서 주에 군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주의와 행정권의 한계 군과 경찰 간의 실질적인 차이 외에도, 연방 주의의 핵심 원칙, 즉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의 권력 분립에서 비롯된 차이가 있다. 미국 에서 경찰권은 수정헌법 제 10 조에서 비롯되

는데, 이 조항은 주 정부에 " 미국에 위임되지 않은 " 권리와 권한을 부여한다. 주 정부는 국 민의 복지, 안전,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 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국내 문제에서 군인의 활용은 깊이 뿌리 박힌 정책과 법적 체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오리건 주의 소송은 수정헌법 10 조 연방화 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주에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 장한다. 소송은 주방위군이 연방 당국이 징발할 수 없는 주 기관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오 리건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배치는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트럼프 행 정부는 대법원에 배치 허가를 요청했다. 만약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된다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대법 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조치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른 조치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판례가 명확한 규칙보다는 구체적인 맥락에 더 기반을 두고 있다.

오리건 주의 이의 제기가 성공할지는 수정 헌법 10 조의 길고 변화하는 역사보다는 법원 이 이민법 집행,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트럼 프가 민주주의를 위해 자주 행사하는 비상사 태 권한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달 려 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와 같은 도 시에서 일상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주방위군 을 배치하고, 시카고와 볼티모어에도 주방위 군을 배치하려는 계획은 대통령의 연방 권력 에 대한 제약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