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5 년 10 월 24 일- 2025 년 10 월 30 일 미국 사회

< 최민기 기자 >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 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명 확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5년 9월 말,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이 상륙하 자 주 변호인들은 이 배치가 " 주권적 경찰권 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 라고 주장했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 를 " 전쟁 지역 " 이라고 칭하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주 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정 부가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 방법을 발동했다. 이런 갈등은 헌법 자체만큼 오래된 질문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연방 정부 의 권한은 어디에서 끝나고 주 정부의 권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주방위군 육군 주방위군은 1636 년 매사추세츠 식민지 에서 피쿼트 인디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무 장한 세 개의 민병대 연대로 창설되었다. " 주 방위군 " 이라는 용어는 1824 년 라파예트 후작 과 그의 프랑스 방위군을 기리기 위해 뉴욕 주 민병대를 지칭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다. 이 명칭은 1903 년에 공식 채택되었고, 이례적 으로 연방과 주 정부의 통제를 모두 받는 군

대를 지칭한다.

주방위군은 육군과 공군을 모두 포함하는 유일한 군사력으로, 주와 연방 정부가 공동 으로 운용하며 대통령과 주지사 모두 주방위 군의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주지사는 각 주 의 " 총사령관 " 으로 홍수, 화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1999 년 시애틀 세계무역 기구( WTO) 회의 중 발생한 폭동과 같은 비 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 헌법의 " 민병 조항 " 은 연방 정부가 " 연방의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 " 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운용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9.11 테러 공격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항에 주방위군을 파견하 라는 요청에 주지사들이 즉각 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권한 덕분이다.

주방위군은 모든 주와 푸에르토리코, 워싱

턴 DC, 괌, 버진아일랜드에 있다. 54 개 조직 각각은 부관장이 지휘하며, 부관장은 해당 주 또는 주에 준하는 주지사에게 보고한다. 4 성 장군이 주방위국을 이끌고 있고, 2012 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소속이다. 435,000 명의 주 방위군 구성원 대부분은 다 른 곳에서 민간 직업을 갖고 있다. 이들의 임 무는 현역 주 방위군과 예비군, 즉 주방위군 과 예비군을 상시 운영하는 주방위군 상근 인 력에 의해 보강된다.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제한 조치로 인해 연방군의 국내 활용에는 제약이 따른 다. 1878 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테이터스 법( Posse Comitatus Act) 은 연방군이 남부를 점령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 령이 주요 도시에 방위군을 배치하려는 계획 이 포시 코미테이터스 법을 위반한다는 불만 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연방군의 국내 법 집행 지원을 제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방위군을 활 용할 수 있는 법적 틀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 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지사는 연방 관 할권이 아닌 주 관할권에 속하는 범위에서는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적 논쟁은 이제 다시 재연되고 있다.

포시 코미테이터스 법( Posse Comitatus Act)

수정헌법 제 10 조의 직설적인 표현에서 한 가지 답이 드러나는 듯하다. " 헌법에 의해 미 국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된다." 이 조 항은 민주주의에서 연방주의를 위한 헌법적 " 걸림돌 " 로 여겨진다. 2025 년 9 월 2 일,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6 월 이민자 단속 반 대 시위에 대응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 을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브레이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 서 로스앤젤레스 주방위군이 연방법상 권한 의 법적 범위에 대해 부적절한 교육을 받았다 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에게 " 국 내 군 법 집행 " 에 참여하도록 명령한 것은 제 한된 예외를 논외로 하더라도 민간 법 집행에 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시 코미테이 터스 법( Posse Comitatus Act) 을 위반했다 고 판결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남은 주방위군에게 로스앤 젤레스를 떠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행 정부가 법 집행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로스앤젤레스 사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워싱턴 DC 에서 범죄와 싸우기 위해 주방 위군을 배치한 것, 그리고 최근 시카고와 볼 티모어에 주방위군을 파견해 범죄와 싸우겠 다는 공약은 군과 경찰 사이에 법과 오랜 관 습에 따라 확립된 실질적이고 철학적인 경계 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시카고와 볼티모어 와 같은 도시에서 범죄 감소를 위해 주방위군 을 계속 투입하려는 계획은 국내 군 법 집행 을 금지하는 포시 코미테이터스 법을 위반한 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주 및 지방 경찰 훈련은 법 집행과 질서 유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 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치안 활 동과 경찰관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적절한 조치인 무력 사용 연속체 또한 훈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반대로, 주방위군 기본 전투 훈련의 목표는 군인이 되 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주방위군 신병을 위한 초기 10 주 훈련 프로 그램에는 M16 군용 돌격소총과 유탄 발사기 사용법과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게릴라전 전술과 군사 작전 수행 중 급 조 폭발물 무력화 전술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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