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
2024 년 10 월 25 일 - 2024 년 10 월 31 일 A-11
▶4 면 < 노벨 경제학상 > 에 이어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 는 민주적 제도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이기적 인 장기적 이익에 부합했다 . 그런데 유럽인은 백인들이고 백인 식민지에 더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가져가는데 혈안 이 되어 해당 지역의 유력 지배층에 친밀한 기관을 만들어주고 이들을 배불림으로써 수 탈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다 . 식민지배가 끝 나고 대부분의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일부 지배 층은 권위적 제도를 존속하고 그들에게 유리 한 시스템을 형성해 국가를 형성했다 . 아니나 다를까 , 공동 연구자들은 식민지 시 절 유럽 정착민 사망률이 높았던 국가들이 오 늘날 1 인당 소득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 그 래서 제도 유형이 소득 격차의 결정적인 요인 이라는 증거로 보았다 . 공동 연구자들은 이듬 해에 또 다른 유명한 논문 " 행운의 반전 ( Reversal of Fortune )" 을 통해 이 주장을 확장 했고 , 유럽인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 1,500 년에 가장 성공한 나라들 ( 여기서 " 성공 " 은 도시화나 인구 밀도로 측정 ) 은 오늘날 불 균형적으로 가난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지리 적 요인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으면 서 만들어진 제도적 변화가 성공과 실패를 가 져온다고 주장한 것이다 . 공동 연구자들은 불완전한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가설을 테스트했다 . 우선 , 자원이 풍 부한 지역의 반전을 파악했다 . 1,500 년 무렵 에 가장 도시화되고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 들이 1995 년에는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되었다 . 둘째 ,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있었 으나 정착민들이 질병이나 풍토병으로 빨리 죽어서 정착할 수 없었던 곳들이 오늘날 더 가난했다 .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과를 더욱 깊이 분석 한 다른 경제학자의 후속 연구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 우선 64 개 국가를 표본으로 했지만 28 개국은 실제 데이터를 사 용했지만 36 개국은 유사한 추측에 근거한 데 이터를 사용했다 . 6 개국의 추정치를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연 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즉 , 정착 민의 사망률과 현재의 경제 성과 사이에 아무 런 인과 관계가 없었다 . 당시 정착민의 사망 보다는 군인의 사망이 더 많았고 군인은 질병 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 제도가 국 가간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수긍이 되지 만 그것을 증명하기 사용된 정착민의 사망률 은 잘못 선택된 데이터인 것이다 . 또 다른 한계는 제도의 효과와 인적 자본의 효과를 구분하지 않은 점이다 . 더 나은 교육 을 받은 정착민과 일부 지역 지배층에 대한 효과는 분명 제도적 역할과 구분되어야 한다 .
성장은 도시화와 인구밀도의 증가를 의미 권위주의는 확실히 경제적 성장 저해
1500 년에 번영했던 나라의 후손들은 21 세기 에 더 잘 살고 있었다 . 1500 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이동은 놀라울 정 도로 나타났고 이는 현대 경제 이론에서 중요 시하는 인간 자본 ( 즉 제대로 교육을 받은 높 은 수준의 기술 노동자 ) 이 제도보다 더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 보장 ? 공동 연구자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 도를 가진 나라에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강요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다 . 민주주의 지도자가 부패하지 말라는 이 유도 없다 . 식민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집단 도 아니고 오히려 경직화된 제국주의의 산물 이다 . 제국주의는 민주적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화 즉 , 근대 도시와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 오늘날 도시화와 인구밀도는 잘사는 시 스템과 살기 좋은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 는 요소다 .
교육기관은 오늘날 다른 어떤 기관보다 경 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으 로 간주된다 . 보편적인 교육보다 일부 특권 층을 위한 사립 교육 기관이 식민지 국가에 만들어졌고 식민지로 정착한 권력을 가진 이 주민과 해당 지역의 이들을 돕는 지역 유지 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 인도의 경우 , 극심한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귀족식 교육을 받는 학교들이 만들어졌고 이 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인도 지배층이 아 직 존재한다 . 국가가 시민 , 노동자 ,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 에게 제공하는 보호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 면 사람들이 부패나 수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악순 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리고 이것은 번영을 떨어뜨리고 권위주 의적 통치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 권위주의적 통치 기구 내지 특정 제도 를 고수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 남아 프리카공화국과 호주 그리고 인도는 대표적 인 계급과 인종 구별을 고수하는 나라들이다 . 중국은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 구조를
시행하면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성공을 가져왔다 .
1980 년대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중국의 성 장은 기업가와 기업을 위한 더 강력한 재산 권이 도입된 시기와 일치한다 . 그러나 1989 년 천안문 광장의 민주화 시위를 군부에 의 해 진압했고 오늘날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 국 가들보다 명백히 권위주의적 체제를 갖고 있 다 .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 임에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가난하다 . 중국의 1 인당 GDP 는 미국의 5 분의 1 에도 미 치지 못하고 , 그 자체로 중대한 경제적 도전 에 직면해 있다 . 아직 민주주의가 확실한 경제 성장을 보장 하는지는 불명확하다 . 그러나 권위주의적 정 부가 되면 급속히 쇠퇴하는 것은 명확하다 .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 국의 제도를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보 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차 간과하고 있다 . 그들은 통치자의 오만한 손을 묶는 엄격하 고 강력한 규칙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극우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 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 제도는 잘 정돈하고 잘 관리되어야 의미가 있다 . 그렇지 않고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도가 휘둘리게 되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경제 제도는 쉽게 무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