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10 월 30 일- 2026 년 11 월 5 일 A-11

▶4면 < 매표 행위 > 에 이어 마지막으로, 좋은 표적이 된 유권자가 이런 혜택을 받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진심 어린 선 호에 투표하기 위해 탈출구를 찾는 경우가 많 다. 비밀 투표는 그것이 진짜 비밀이라고 신 뢰하는 경우 제공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 하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정당 기계에서만 투표 참관인을 볼 때 자신의 투표가 스파이, 카메라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발견될 수 있 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야당의 여론조사 참관인도 보면 투 표용지가 비밀로 보장돼 처벌 없이 성실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투표 매수의 효율성이 정당 기구 의 능력이 아니라 반대 정당의 힘에 달려 있 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적용하면 투표 매수는 최근 전 세계 선거에서 불규칙

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 트럼프 배당금 " 이 중간선거를 뒤흔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미국 유권자들은 투표 매수에 저항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당파주의가 매우 강하다. 헌신적인 공화당원들에게는 돈을 지불할 필 요가 없지만, 헌신적인 민주당원들은 이 제안 을 그들의 적대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치의 속내를 드러낸 수익화로 볼 것이다. 트럼프의 제안 설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 다.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 면 목표 설정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사회과 학자들이 " 무임승차 문제( free-rider problem)" 라고 부르는 현상도 발생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자 기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예를 들 어, 5,000 달러 수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 소속 및 덜 헌신적인 민주당원은 진심으로 투 표하면 매표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화당 으로 투표하고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승리한 다면 여전히 민주당에 표를 던지고서도 5 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트럼프의 제안이 성공할 수 있 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연구에 따르면 투표 선택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투표율 을 구매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사례는 누가 투표에 참석하는 지 당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 가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에서 불법인 감시 가 없다면 무임승차 문제는 투표율을 저하시 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에 대한 현금 약속은 민주주의에 큰 단점을 갖고 있 다. 이는 승리한 공화당 후보들이 미국인들 이 그들의 정책을 선호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번 11 월에 당선되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 문에 승리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8면 < 공개처형 > 에 이어 그의 주장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근 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러시는 1792년에 " 사형 은 군주제 정부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왕은 신하를 자신의 재산으로 여긴다 " 라고 썼다.

러시에게 있어 시민을 사형에 처하는 공화 국은 여전히 군주제와 같은 행태를 보이며, 시 민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이었다. 살인을 합법적인 형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복수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었 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논쟁은 청중들의 관 심을 끌었다. 사형 제도를 받아들이는 미국인들조차도 사 형 집행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문을 품었다. 1787년, 러시는 이미 구경꾼들이 타인의 고 통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형수에 대한 동정심 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은밀히 형벌을 집행하는 법 을 비난한다. 이로 인해 법 전반에 대한 존중 심이 사라진다.

반대로, 잔혹 행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구경꾼들은 더욱 냉혹해지고, 처벌이 억제하 고자 했던 바로 그 폭력을 부추길 수도 있었 다. 러시는 그럼에도 교수대 아래에서 버젓이 소매치기가 일어나고, 교수대 바로 앞에서 강 도가 발생한다고 비웃었다.

군중은 사형수를 동정하거나, 그의 침착함 에 감탄하거나, 단순히 구경거리를 즐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의도한 교훈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었 다. 존 영의 처형식에서 연주된 축제 음악에 대한 불만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관리들은 이런 구경거리를 연출할 수는 있었 지만, 그 의미를 통제할 수는 없었다.

어떤 해악을 막기 위함인가?

존 영의 사형 집행은 하산의 사형 집행 생중 계 계획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범죄, 관 할권, 시청자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 다. 한 사람의 처벌을 통해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정부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잔혹함은 단순히 고통을 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람을 공개 전시, 모 욕, 그리고 대중 교육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에도 있다. 사형수의 몸은 국가가 누구를 보호 하고 누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전시물이 된다.

하지만 관객들은 인간이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죽음 이라는 연극 자체를 보기 위해 몰려들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 교육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결국 죄책감을 유발하는 쾌락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개혁 논쟁에 영향을 미친 이탈리아 의 범죄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체사레 베카리 아는 형벌은 범죄를 되돌릴 수 없고, 단지 미 래의 해악을 예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 한 목적을 넘어선 고통은 불필요한 잔혹함일 뿐이다. 베카리아에게 사형 집행의 찰나적인 광경은 종신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졌 다. 베카리아가 제시한 대안은 가혹했지만, 그 의 원칙은 국가에 제약을 가했다.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이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존 영의 처형대에서 국가는 그의 죽음의 의 미를 통제하지 않고도 그의 생명을 끝낼 수 있었다. 생중계는 시청자 수를 크게 늘리겠지 만, 도달 범위가 유용성의 증거는 아니며, 단 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 서 베카리아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런 추가적인 볼거리는 미래에 어떤 해악을 막 을 수 있는가? 만약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면, 무엇이 그것 을 정당화하는가? 그리고 이런 광경을 연출하 는 정부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주택매매 / 비즈니스매매 / 상가매매 / 상업용 리스 / 투자상담 등

FAIR LAWN $ 849,000

3 BR. 2 Full 욕실, 2 Half 욕실, 발코니 높은 층고, 여유로운 주거 스펙, 2대 차고, 버겐카운티 최우수 학군,

NJ Transit 맨하탄 40분대 통근

FLUSHING 주상복합 $ 3,000,000

조닝 R6A / C2-2, Northern Blvd 선상, 연 인컴 $ 25 만, LIRR 도보거리 역세권, 노던블러바드 요지, 유동인구 풍부한 최적의 상권 교통 편의성과 가시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전략적 위치

MANHATTAN 상용콘도 $ 2,100,000

초역세권 코너유닛, 접근성 최고, 지하철옆 바로앞 풍부한 유동인구, 센트럴파크, 주요 편의시설 도보권, 직접운영 및 안정적 투자수익, 최고입지

COMMERCIAL 상가건물 + 한식당 통매매

WHITESTONE $ 1,599,000

5 베드, 3.5 욕실, 전면 리모델링, 대리석 아일랜드, 발코니, 밝은 동향, 2 대 차고, 편리한교통, 쇼핑몰 인접

FLUSHING $ 575,000

1 베드, 1 욕실, 765 SF. 밝은코너유닛, 노던 인접, LIRR 도보, 엘리베이터건물, 실거주나 투자용 모두 적합한 최고위치!

Mt. Vernon 상용 $ 2,800,000 Lot 5,000 sf. 2 층건물 BD 9,000 sf. 1 층: 스토어 3 개, 2 층: 4,500 sf. 기차역 근처, 신도심으로 개발중. CAP 6 %

Google, LG 센터중심, 오하이오 가치 상승지역, 인수즉시 수익 창출 가능, Turn Key! 기업체 단체수요와 도시락 주문 활발 자가 건물과 식당 사업체 일괄 매입할 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