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 대학 레드 존 > 에 이어 하지만 프래터니티는 대학과 독립된 사설 단 체로도 존재할 수 있다. 대학이 특정 프래터니 티 지부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캠퍼스 내 행 사 개최를 금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단체가 캠퍼스 밖에서 모임을 갖는 것까 지 막을 수는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코넬과 같 은 대학들이 가혹 행위나 성폭행을 포함한 범 죄 행위를 다룰 때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적( 또는 학칙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는 점이다. 학교는 형사 수사에 착수할 권한은 없지만, 캠 퍼스 출입 금지나 장학금 박탈과 같은 교육적 차원의 징계 조치는 취할 수 있다. 성폭행이나 가혹 행위 같은 불법적 비위 행 위를 저지른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매우 흔 한 조치이지만, 학교가 징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그 정도가 한계다. 학교 측은 형사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캠퍼스 경찰은 외부 수사 기관과 증 거 및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데, 대학 관계자 가 법정에서 학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이 직접 형사 고발이나 기소 를 할 수는 없다. 코넬 대학교는 피해 학생( 가 명 ' 제인 도 ') 이 대학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성명에서 코넬 대학교는 퇴학 및 정학을 포함한 다양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에게는 반성문( 에세이) 작성이 요구되기도 했으나, 대학 측은 이것이 사건 연루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넬 대학교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 루된 ' 치 파이( Chi Phi)' 지부는 2024년에 폐 쇄되었다. 소송 제기와 이에 쏠린 전국적인 관 심에 따라, 코넬 대학교는 2024년 당시 강간 사건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데이터가 제한적인 이유

캠퍼스 내 성폭력은 잘 알려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에 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 다.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은 ' 클러리 법( Clery Act)' 에 따라 매년 범죄 및 안전 관 련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공식 적으로 신고된 성폭력 사건만 포함된다. 만약 피해자의 16 % 만이 공식 경로를 통해 피해 사 실을 신고한다면, 이는 학생들이 겪는 캠퍼스 성폭력 실태를 현저히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22 년 기준, 연방 법률은 대학이 교육부에 서 개발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 2 년마다 캠퍼스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회가 지시한 해당 조사 나 관련 웹 포털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 는 민간 단체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대학협회 는 2015 년과 2019 년에 캠퍼스 실태 조사를 실 시했다. 2024 년에 주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사 립 대학 10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 지만 민간 기관의 조사는 자체적인 판단과 일 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 공 기관이 수집하는 정기적인 데이터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면, 향후 타인에게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 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초점은 여전 히 잠재적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 료를 살피는 법을 가르치는 데 맞춰져 있다. 성폭력 가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방법 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적다. 이런 연구 공백이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 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 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나 인터뷰 응답자 가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사실과 다르게 보 고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성폭력 가해자가 설 문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대면 인터뷰 대신 서면이나 웹 기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등의 특정 연 구 방법을 사용하면 더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전국의 대학에서 지금은 가장 취 약한 학생들을 각별히 살피고 보호해야 할 때 다. 교수진, 교직원,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구 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 고, 피해자의 말이 존중받으며,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 레드 존 ' 기간의 위험 요인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성폭 력 피해를 입는 여대생은 5 명 중 1 명꼴인 것 으로 추정된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 등 소수 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더 높은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남녀 사교 클럽( fraternity 또는 sorority)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위 험이 더 높다. 특히 1 학년 여학생들이 가장 높 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고 자신을 지 켜줄 친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술이나 기타 약물을 접하는 등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는 과 정에 있어 특히 취약하다. 게다가 많은 학생 이 고향을 떠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기존의 지지 기반( 가족이나 친구 등) 과 떨어져 지내 게 된다.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 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부분의 성폭력 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며, 21 % 이상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해 저 질러진다.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은 성폭력 위험을 특히 높이는 요인이다. 18 ~ 25 세 청년층의 음 주량은 이전 세대보다 줄어들었지만, 설문에 참여한 전일제 대학생의 4 분의 1 은 지난 한 달 간 폭음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캠퍼스 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학 생 대다수가 사건 발생 전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

임을 돌리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구는 알 코올이나 약물이 어떻게 개인의 취약성을 높 일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대학 내 성폭력은 학생들의 안녕과 삶의 질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를 본 학생들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 대학 시절 겪은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적, 신체적 건강 문제는 졸업 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성폭력은 학업 성과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 학생들은 성적이 낮 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대학을 중도 포기하기도 한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는 ' 타이 틀 나인( Title IX)' 규정에 따라 성폭력 및 성 희롱 의혹에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1972 년에 제정된 이 연방 법률은 대학 캠퍼스 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 레드 존( red zone, 학 기 초 성폭력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시기)' 에 피해를 본 학생들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필요 한 지원을 받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신입 생이나 편입생 같은 학생들은 이용 가능한 지 원 제도나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 레드 존 '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 해 왔다. 웹 기반 중재 프로그램과 소그룹 집 중 교육은 피해 발생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 기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폭음을 감소시키 고, 방관자 개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방관자 개입 훈련은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목격했을 때 안전하게 개입하는 방법 을 알려준다.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폭음과 같은 행 동을 개선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 화 ' 를 자초 했다는 식의 만연한 ' 강간 신화( rape myths)' 에 맞서도록 돕는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그 긍정적인 효과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 김선영 기자 >

검색 엔진 또한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은 핵심 기반 시설이

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구축되고 관리되는 것

에 접근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

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검색 알고리즘의

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

는 경우가 많아 이득을 위해 기반 시설로 확대

순위 시스템은 종종 상업적으로 유리하고, 고

도로 최적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관심을 끄는

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미시간주 플린트의

콘텐츠를 우선시한다. 이런 우선순위는 대중

상수도 시스템,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그리

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심 기반 시설이 구축, 관리 및 규제될 것을 기

의 이해를 형성하고 민주적 담론에 영향을 미

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은 공통점이

대한다. 식품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을 떠올릴

치며, 때로는 사용자에게 현실에 대한 왜곡된

있다. 모두 핵심 기반 시설, 즉 일상생활에 필

식량부터 검색 엔진까지

수 있다. 둘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공의 복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수적인 시스템으로 모두가 이용가능한 시설

사람들은 중요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지를 유지한다. 식품 시스템에서 공중 보건 기

검색 엔진이 콘텐츠를 선택하고 순위를 매

이라는 점이다.

때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또

준은 식품이 가공되는 방식을 보호해 사람들

기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투명

사람들은 핵심 기반 시설이 신뢰할 수 있고,

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식당은 이런 보

성을 기대한다면 어떨까? 검색 엔진의 알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상업적 이익만큼이나 공익을 증진하기를 기

건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식품은

리즘 우선순위, 사용자를 어떻게 프로파일링

를 기대한다. 2014년 미시간 플린트 시의 수돗

대한다. 이는 도로 속도 제한, 발전소의 이중

안전한 온도에서 취급 및 보관되는가? 주방은

하는지, 그리고 광고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물에서 납이 유출되어 오염되었을 때나 2024

화 시스템, 건강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소독되는가? 많은 지역에서 식당은 보

정보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떨

년 새해 전야에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전력 공

규정 등과 같은 공공 안전 장치를 포함하는

건 당국이 부여한 등급을 공개적으로 표시해

까? 이는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그리

급이 중단되었을 때처럼, 핵심 기반 시설에 문

것을 의미한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야 한다. 식당이 A등급을 받았는지 C등급을

고 찾은 정보를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를 결정

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위험이 완화되고 문

은 취약한 대중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핵

받았는지 알면 건강한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