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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 디지털 기술 > 에 이어 디지털 핵심 인프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 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전력망이 마 비되거나 인터넷이 끊기는 것처럼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염된 강이 그곳에 의존하는 사람과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유해한 환경 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실패하기 도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건강 사기나 신체 이형증 을 조장하는 위험한 허위 정보는 정보와 조언 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포식 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인 정보 를 이용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 액을 착취하는 감시 가격 모델을 지원하는 경 우처럼, 때로는 디지털 핵심 인프라가 충분한 보호 장치를 포함하지 않아 실패하기도 한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시스템의 설계, 배포 및 관리에 더 많은 안전장치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무엇을 보고 누 가 피드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제어권 을 제공하고, 스마트 도어벨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 용, 공유 또는 판매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안전장치는 위 험을 줄이고 사용자가 착취, 조작 및 포식자 로부터 보호받도록 도울 수 있다.
주정부가 막는 광대역 인터넷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광대역 인 터넷을 제공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활용 능력 교육과 연 결 기회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 최 근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저소득 층 주민 5 명 중 1 명만이 코로나 19 팬데믹으 로 인한 인터넷 접속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2021 년 초에 시작된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인 긴급 광대역 지원( Emergency Broadband Benefit) 에 대해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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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정 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단체를 통 해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촉진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 즉 주정부 디지털 형평성 역량 강 화 보조금 프로그램( State Digital Equity Capacity Grant Program) 과 디지털 형평 성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 Digital Equity Competitive Grant Program) 을 신설했다. 이는 수십 년간 연방 정부의 광대역 정책 수 립을 이끌어 온 " 일단 구축하면 사람들이 알 아서 할 것이다 " 라는 접근 방식에서 크게 벗 어난 것이다.
또한, 주정부가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민 관 협력체, 공공사업체, 지방 정부를 광대역 인프라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 록 하는 조항 역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변화다. 법안 초안에는 보조금 배분 시 공공 및 비영리 단체를 우선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비영리 단체와 공공 부문의 경쟁을 약화시키려는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절충안은 주 정부가 공공 및 비영리 네 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만, 지방 정부가 자체 ISP 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공 공 및 비영리 광대역에 대한 지원이 다소 완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대안적인 네 트워크 구축 및 광대역 제공 모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 법의 주요 조항 중 상당수는 주 정부 차원 에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교통과 같 은 관련 분야에서 연방 자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몇몇 주 정부의 전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축 보조금 수혜자는 적격 가입자를 위해 최소 한 가지의 저렴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 다. 이 법은 저렴한 서비스의 정의와 자격 기 준을 주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통신정보관리국( NTIA) 과의 협의는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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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업계 기존 업 체들은 주 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 게 규정을 바꾸는 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 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현재 설정 한 가구 가처분 소득의 2 % 를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적정 비용 기 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 면,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가 주거용 광대역 인터넷에만 지출하는 비용이 이 기준치를 훨 씬 초과한다. 놀랍게도, 저소득 가구 중 4 분 의 1 은 팬데믹 시작 이후 광대역 인터넷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비, 식비, 의류비 등 필 수 지출을 줄였다. 이런 비용 부담 문제는 소 수 인종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계 가구는 인터넷 접속 비용을 위해 필수 지출 을 줄여야 했다. 이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오늘날의 핵심 기반 시설에는 식량 및 상수 도 시스템, 도로 및 교량, 금융 및 의료 시스 템이 포함된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많은 디지 털 기술 또한 핵심 기반 시설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 엔진에 의존하고, 공 지 및 중요 정보 전달을 위해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며, 분석 및 의사 결정을 위해 AI 기반 서비스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은 현대 사회 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과거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검색 엔진은 사람들이 찾는 정보를 기회주 의적으로 조작하고, 소셜 미디어가 허위 정보 로 오염되고, AI 기반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 은 추천이나 " 디지털 쓰레기 " 를 제공한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상업 부문과의 거래 에 따른 대가로 여기고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즉 일종의 " 디지털 체념 " 을 느낀다. 샌디에이고 슈퍼컴퓨터 센터 소장 과 데이터 연구 연합( Research Data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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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설립자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그 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다른 중요 인프라와 마찬가 지로 인간의 복지를 위해 설계, 구축 및 관리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디지털 중 요 인프라에 대한 기대와 행동, 즉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이런 서비스와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하는 방식과 대중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 을 모두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인프라 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디지털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충분 히 가능하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 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교통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향 후 수십 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될 것이 라고 예측한다. 엔지니어들은 미래의 공공 안전을 위해 이 런 연결된 "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 " 를 설계 할 때 차량 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배출가 스를 줄이고, 승객 데이터를 보호하며, 미래 의 연결된 고속도로에서 인터넷이 다운되더 라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 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노력은 미래의 교통 시스템이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금 인간 의 계획, 작업 및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핵심 인프라는 더 잘 구축하고 관 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복지는 바로 여기 에 달려 있다. 오늘날의 과제는 우리의 미래 를 만들어갈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번영을 도울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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