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2026 년 9 월 4 일- 2026 년 9 월 10 일 C-9

법률 컬럼

뉴저지의 사망배상( wrongful death) 제도는 사랑하는 가족 의 죽음으로 생긴‘ 경제적 손실’ 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고 인의 소득뿐 아니라 생전에 제공했을 가사노동, 돌봄, 조언, 지 도와 동반관계의 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슬픔이나 정신적 고통 그 자체는 사망배상 청구의 독립 적인 손해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족은 가족이 실제로 잃 은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경제적 손실 중심 슬픔이나 정서적 충격 자체가 아니라 입 증 가능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합니다.

●자료가 핵심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고용기록, 복리후생 자료, 기대수명표 등이 활용됩니다.

●무급 기여도 포함 가사, 육아, 조언과 지도 역시 대체비용 이나 경제적 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령권자 제한 법률상 자격이 있고 사망으로 경제적 손실 을 입은 가족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청구 병행 가능 사망 전 고인이 겪은 의식 있는 통증과 고통은 별도의 생존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포함되는가 뉴저지에서 인정되는 사망배상 손해에는 고인이 생존했다면 제공했을 소득과 부양, 가사 및 돌봄 서비스의 가치, 장례 • 매 장 비용, 그리고 치명적 상해와 관련된 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정서적 상실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 니라, 법이 정한 배상 범위를‘ 증명 가능한 경제적 공백’ 으로 한정합니다.

●상실된 경제적 부양 고인이 예상 수명 동안 벌어 부양가족 에게 제공했을 소득과 재정적 지원.

●가사 서비스 청소, 요리, 육아, 운전, 정원 관리와 주택 유 지. 보수를 대체하는 합리적 비용.

●조언과 지도 특히 자녀에게 제공했을 교육, 훈련, 생활지도 와 양육의 경제적 가치.

●장례 및 매장 비용 버겐카운티에서 장례와 안장을 위해 실 제 지출한 합리적 비용.

●의료비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에 관하여 사망 전 발생한 병원비와 치료비.

‘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 pecuniary loss) 이란 고인이 생존 가족에게 제 공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기여의 금전적 가 치입니다. 따라서 급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연령, 건 강, 교육, 직업 경력, 가족 내 역할, 생활습관과 장래 기여 가능 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실된 earning capacity 산정 현재 임금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세금보고서, 급여 및 고용 기록, 연금 · 보험 등 복리후생 자료를 토대로 예상 승진, 임금 상승, 근로기간과 개인 생활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의경제학자, 회계사 또는 경제전문가가 미래소득을 현 재가치로 환산합니다.

가사노동의 가치 고인이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정에 제공한 노동은 상당 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전업 부모가 제공한 육아, 통학 · 병원 이동, 식사 준비, 청소와 일상 관리가 대표적입니다. 평 가는 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던 일을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비용 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일을 각각 전문업체에 맡긴다는 비현 실적 가정을 피해야 합니다.

조언 · 지도 · 동반관계 뉴저지법은 고인이 제공했을 조언, 지도와 동반관계가 경제 적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Wrongful Death Claim) 와 함께 검토할 관련 청구

●사망배상 청구 자격 있는 생존 가족이 입은 경제적 손실 을 보상합니다.

●목격자 정신적 고통 청구 가까운 가족이 사고나 사망을 직 접 목격했다면, 뉴저지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존청구( Survivla Action) 고인이 사고 후 사망하기 전 까지 겪은 의식 있는 통증과 고통 등 고인 자신이 청구할 수 있 었던 손해를 유산을 위해 청구합니다.

●배우자 관계상실 청구 통상 부상당한 배우자가 생존한 경 우 적용됩니다. 사망 후의 동반관계와 서비스 상실은 사망배 상 청구에서 경제적 가치로 다루어집니다.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는 방법 단순히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사망이 가족의 재정 과 생활에 남긴 공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보 고서, 급여명세서, 은행 및 고용기록, 복리후생 자료, 가계 내 역할에 관한 가족 증언, 대체 서비스의 시장비용과 기대수명 표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경제전문가의 역할 보험회사는 고인의 장래소득이나 기여가 크지 않았을 것이 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 측 경 제전문가는 예상 임금, 근로기간, 복리후생, 물가상승과 현재 가치 조정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배 심원에게 가족이 입은 장기적 재정손실을 구조적으로 설명

합니다.

기대수명표

MDL 법률그룹 육주선 변호사 201-424-761

장래소득과 서비스를 계산하려면 고인이 통계적으로 얼마

나 더 생존하고 근로할 것으로 예상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 다. 기대수명 및 근로수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고 당 시 고인이 젊고 건강했다는 사실도 전체 손해액 평가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배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사망배상금은 뉴저지 무유언상속법상 자격을 갖추고 실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생존 가족에게 분배됩니다. 친구는 원칙 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더 먼 친족이라도 법정 순위에 해당 하고 경제적 의존 또는 손실을 입증하면 자격이 생길 수 있습 니다.

● 생존 배우자 자녀와 함께 법률상 분배 원칙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식비, 주거, 교육과 돌봄을 의존했다 면 배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 자녀 부모 사망으로 실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 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받던 부모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등 법 정 요건과 경제적 손실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친족 형제자매 등도 무유언상속 순위에 해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존청구( Survical Action) 피해자가 중대한 사고 직후 사망하지 않고 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 등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치 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고인은 심한 신 체적 통증, 공포와 의료비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유산의 권한 있는 대표자는 이러한 사망 전 손해에 대해 생존청구( survival action)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청구( Survival Action) 는 유족의 미래 경제손실을 보 상하는 사망배상 청구와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사고와 사 망 사이에 고인에게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유산에 귀속시키 고, 후자는 사망으로 유족에게 생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 다. 사실관계가 허용하면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법적 절차까지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자료, 고인의 가사 • 돌봄 기여, 부 양관계 및 치료기록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가족이 입 은 손실을 보다 충실하게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와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경험 있는 변호 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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