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9 월 11 일- 2026 년 9 월 17 일 A-11

▶4면 < 시리아 육상운송 > 에 이어 또한 카타르가 시리아를 경유하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 파 이프라인을 통해 바니야스 항에 정박한 유조 선에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구 만만치 않은 이라크- 시리아 파이프 라인 시리아 전문 컨설팅 회사인 카람 샤르 어드 바이저리의 에너지 분석 경제학자는 쿠웨이 트와 바레인 또한 지중해를 통해 석유를 수출 하기 위해 이라크- 시리아 파이프라인 연결 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로 석유 수송을 전환하기 시작했지만, 이란과 연 계된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홍해 항로를 위 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는 처음 보는 것이며, 모두에게 가 장 중요한 항로는 홍해가 아닌 지중해를 이용 하는 것이다. 시리아 관리들은 시리아가 석 유와 가스를 넘어 지역 물류 허브로서의 잠 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달 동 안 시리아는 샤라아 프로젝트의 주요 지원국 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스만 제국 시 대에 건설된 철도를 복원하는 협정을 체결했 다. 이 철도는 시리아를 경유해 유럽과 홍해 를 연결하고 바브 알 만답 해협과 수에즈 운 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시리 아와 이라크 또한 걸프 지역에서 유럽으로 물 자를 운송하는 트럭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 정을 체결했다. 아사드 정권은 60 년 동안 시리아를 파괴했 다. 모든 것이 제재 대상이었고 2011 년 시리

아 내전 발발 당시 미국이 시행한 제재로 인 해 외국 기업들이 시리아에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가 시리 아를 통해 운송될 수 있고 파이프라인, 도로, 모든 형태의 운송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시 리아는 물류 허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 는다. 시리아 관리들은 시리아의 가장 큰 자 산, 즉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 발 견 수 세기 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광활 한 시장은 동서양, 홍해와 카스피해를 연결하 며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이집트의 금, 유럽의 유리 등을 거래했다. 하지만 오늘날 제안된 송유관 노선을 따라 가다 보면 14 년간의 내전으로 인한 참혹한 파 괴와 현대 시리아의 모습과 중동의 중심지로 서의 역사적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국가의 열 망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된다. 이라크 국경 근처에는 1950 년대에 건설 된 이라크- 시리아 송유관의 거대한 펌프장 이 이슬람국가( IS) 의 점령과 미군의 폭격으 로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허로 남아 있다. 이라크 안바르 주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 병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주변 사 막에서는 시리아군이 여전히 전쟁 당시 매설 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 월 이슬람국가( IS) 가 자행한 폭탄 테 러 현장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유프 라테스 강 상류의 알- 오마르 유전에서, 시리

아 국영 석유회사( SIO) 의 지역 담당자는 무 장세력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석유를 실은 트럭들이 간헐적으로 공격받 는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시추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역 주민들의 소행이라고 인정 했다. 군이 석유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이 시리아의 석유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한때 수입의 약 30 % 를 석유에 의 존했던 시리아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역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지난 1 월 새 시리아 정부가 알- 오마르 유전 을 장악한 후, 유정들이 쿠르드족과 IS 의 오 랜 관리 부실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전쟁 이 전 최고 생산량의 10 분의 1 밖에 생산하지 못 하고 있다. 국영 석유회사인 SPC 는 자본 부족으로 미 군의 공습으로 심하게 파손된 유정 시설에서 금속 부품을 떼어내 새 파이프를 조립하기 위 해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했다. 시리아 는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투자와 더 나 은 장비가 절실히 부족하다.

사막을 가로 질러야

시리아 알카랴타인의 황량한 교차로, 바니 야스로 향하는 2 차선 도로에서, 석유를 운반 하는 운전사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 불평한다.

사막 교차로 근처에 트럭을 세워둔 모습을 흔 히 볼 수 있는데, 시리아의 움푹 패인 도로가 이라크 고속도로에 비해 형편없고 타이어를 금방 닳게 한다. 게다가 페르시아만과 지중해 사이를 오가 는 트럭이 너무 많아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라에서 바니야 스까지 10 일 왕복 운행으로 받는 1,800 달러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는다. 근처 검문소에서 시리아 보안 요원은 사방 으로 향하는 유조 트럭과 승용차들을 가리키 며 새 송유관 때문에 운반 사업이 망할까 봐 무서워서 폭파시켜 버릴지도 모른다는 농담 도 던진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요르단으로 향하는 차량들이다. 10 년 전, 자유 시리아군 소속 반군으로 이곳 사막에 배치되어 싸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서쪽으로는 아사드 정권, 동쪽으로는 이슬람 국가( IS), 러시아군, 바그너 용병 부대, 그리 고 쿠르드족 민병대, 심지어 레바논에서 침공 해 온 시아파 헤즈볼라까지 다양하다. 당시에 는 일반 승용차조차 이 지역을 지나가기 위험 했는데, 하물며 귀한 석유를 가득 실은 트럭 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행히 모든 게 끝났다 고는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원유 트럭 행렬을 습격하기에는 더 없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왜 그토록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 는지, 그리고 오늘날 왜 이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 지 이해할 수 있다. 중동의 교차로가 되 고 있지만, 허술한 도로망과 사막을 가로지르 는 긴 거리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새 로 갖춰야 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럼에도 시리아는 미국의 보호 아래 물류 허브 를 꿈꾸고 있다.

▶8면 < 백악관 연회장 > 에 이어 법적 제한 1982년 이후, 미국의 모든 일반 및 영구 연방 법률의 공식 성문화본인 미국 법전( United States Code) 의 한 조항은 이런 " 애국적 " 기 부금이 오로지 국가 부채 감축에만 사용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연방 기 관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잡수입법( Miscellaneous Receipts Act) 은 정부를 위해 어떤 출처로든 자금을 수령하는 정부 공무원 또는 대리인은 어떠한 비용이나 청구에 대한 공제 없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자금을 재무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조항 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은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된 경우,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기증받을 수 있다. 기 증품을 수락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는 법무 부, 국무부, 그리고 의회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은 해당 기관의 임무를 수립할 당시 의회가 지시한 용 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청의 임무는 관할 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보 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백악관은 이 런 권한이 없다. 백악관 웹사이트 자체에도 " 개인으로부터 현금, 수표, 채권 … 또는 기타 금전적 형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 고 명시 되어 있다.

'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음 ' 이것이 바로 지난 8 월 7 일 워싱턴 DC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옛 동관 건물 부지 에 연회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 중 하나다. 다수 의견을 낸 두 판사는 백악관 이 위치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 리청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지상 연회장 건설 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 년 10 월 동관을 철거한 후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지하 군사 벙커 건설을 막지는 못했다. 다수 의견은 자 금의 일부, 대부분, 심지어 전부가 민간 기부 금에서 나온다고 해서 행정부가 9 만 평방피 트 규모의 연회장 건설을 진행할 권리가 생기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이 프 로젝트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예산을 아직 확 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의 핵심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워싱턴 DC 내 연방 정부 소유의 보호 구역, 공원 또는 공공 부지에 건물이나 구조 물을 건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었 다. 다수 의견은 "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의회 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고 미국 납세자들이 비 용을 부담한 백악관의 상당 부분을 일방적으 로, 그것도 민간 기부금을 이용해 철거한 사 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 고 지적했다.

8 월 31 일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 네 명의 대법관은 워싱턴 DC 내 연방 공원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려면 의회의 명시 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 명백한 법적 근거 부재 " 에 동의 하는 듯했다.

두 가지 법률 조항 충족 트럼프 행정부는 연회장 건설에 필요한 근 거를 제공하는 두 가지 법률 조항을 제시했 다. 하나는 국립공원관리청이 민간 기부금을 포함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백악관 관저 의 관리, 유지, 수리, 변경, 재단장 및 개선을 포함한 여러 항목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자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배정이 승인된다.

항소법원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연회장을 건설하려면 이 두 가지 법률 조항을 모두 충 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립공원관 리청 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을 기각했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국립공원관리청 기금의 사용을“ 보존 및 보호라는 명시된 목 적 " 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백악관

건물은 보존이나 보호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 지만 새로 무언가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새로운 건 물 건설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더 나아가, 국립공원관리청 조항은 대통령에 게 사업 주도권을 부여할 수 없고, 대통령 관 저 관련 조항만이 그런 권한을 가진다고 판 시했다. 대통령 관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 의 견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독립적인 권한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 별도의 예산 배정 " 에 의 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별도 예산 배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주 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 라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번 판결은 연회장 건설 반대자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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