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6 년 9 월 11 일- 2026 년 9 월 17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 상속: 유산 상속 계획중 유의할점( Part I)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유산상속계획은 죽음을 연상케 하고 불편한 상황들을 대 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미루게 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상속을 아무 계획없이 준비해 두지 않거나 잘못된 계획을 만들어 놓는 다면 배우자나 사 랑하는 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비용을 안겨주 게 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산 상속 계획중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상속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유산상속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법 원에서는 누가 자산을 상속할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권한은 주의 무유언 승계 상속법에 의 해 결정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 으로 가장 가까운 살아 있는 가족 구성원이 순위를 차지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인 경우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돌아가고 살아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 우 더 먼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시 가 장 힘든 것이 재산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을 할 수 없어 찾아내고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 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어느 일정부분의 재 산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런 재산은 정부에게 넘어 가게 되 기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아무도 claim 않된 $ 56 billion dolloars 가 정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유언 승계 상속법은 혈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 로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거인이라도 해당되지 않 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도 해당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첫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에 어느 분
을 만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때 한 분이 돌아가시 게 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 니다. 한 집에서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친 자녀들의 소유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친 자녀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 집 에서조차 계속 계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 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과 같은 상황이 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후 보호 막하나 없이 상황이 난감하 고 어렵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 없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자 녀들이나 친족들 즉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의사를 결정할수 없는 incapacity 상태가 되면 이 또한 가족들 간에 의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 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생 각지도 못한 상황들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되면 상당한 재정적 재산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 라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사해 나갈 것인가에 대 한 의견들 또한 일치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 유언장만 있는경우 많은 분들, 특히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을 접하다 보면 유 언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 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유산 계획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사망 시 자산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유언장을 행사할 경우 자체에서 다음을 비롯한 제한이 있
습니다.- 유언장에는 가족이 유언 검인이라고 하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 이 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퍼블릭 에 공개되게 되어 있습 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법정소송등의 갈등을 종종 야 기시킵니다.- 유언장 하나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incapacity 가 되었 을때 즉 의료, 재정 및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코마 상 태 같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 어 있습니다.- 유언장은 공동 소유 자산이나 생명 보험 및 401( k) 플 랜과 같이 수혜자로 지정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상속인이 상속을 관리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 한 보호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명 할경우 보호자 로“ 원하지 않은 사람” 이 지정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유산 계획이 유언 장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자산에 대한 많은 중요한 보 호 수단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를 결정할수 없는 incapacity 되거나 사망할 경우 가족이 법정에 출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만들 때 항상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 과 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 등 입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하 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서류임 과 동시에 본인의 건강에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떻 게 마감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바램을 정하는 것을 명시 하는 서류들 입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사망후 부터 유효 한 서류이지만 그 전까지 여러 일을 대신 하거나 결정을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면 < 대학 데이터센터 > 에 이어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없었다. 그 결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조교 제도가 결 국 폐지되었다. 심지어 대학 측이 부지 매각 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교수진과 학생 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투명성이 전혀 없었고 교수진이나 학생들 은 누구에게 매각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는 사실조차 몰랐고, 아마존에 매각할 거라 는 생각은 더더욱 몰랐다. 대학 측은 매각 발 표 후 프로그램, 교수진, 직원들의 캠퍼스 이 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주민 공청회 를 개최했다. 하지만 그런 협의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이미 부지를 팔고 나서 캠퍼스 이전을 추진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애쉬 번 주민은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북부 버 지니아는 이미 데이터 센터가 포화 상태로 전 기는 이미 부족한 상태다. 발전 시설이 추가 로 들어서지 않으면 북부 버지니아는 고질적 인 전기 부족과 전기료 급등에 직면한다. 주 민과의 갈등을 푸는 것도 조지 워싱턴 대학 이 풀어야 할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시건 대학교는 다른 길을 택해 미시건 대학교가 입실란티 타운십에 추진하 는 프로젝트는 대학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열 풍에 동참하는 또 다른 사례다. 미시건 대학교와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 소는 막대한 연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미시건 대학은 국립 연구소 협업 위해 땅 매입 대학들 인공지능 관련 무분별한 실험실 전락 우려
된 12 억 5,000 만 달러 규모의 연구 컴퓨팅 센 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이 시설이 의학, 재료 과학, 청정 에너지, 공학, 국가 안 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 고 밝혔다. 미시건 대학교 측은 웹사이트에 서 " 데이터 센터 " 라는 용어 대신 " 컴퓨팅 센 터 "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입실란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 다. 대학교는 해당 센터의 용도를 " 인공지능( AI) 및 고성능 컴퓨팅 적용 " 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는 대표 적인 국방 관련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 구 기관이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저 명한 대학이 국방 관련 인공 지능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은 대학 본연의 연구 방향 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시건 대학교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부지 를 매입해 왔다. 2024 년, 미네소타 대학교 이 사회는 미래의 컴퓨팅 센터 건립을 위해 입실 란티 타운십에 19.82 에이커와 6.03 에이커의 부지 매입을 승인했다. 2025 년에는 텍스타일 로드에 약 124.7 에이커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미시건 대학교는 부지를 매입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상업용 데이터 센터
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대학교 측은 이 시설을 상업 시설이 아닌 " 전문 연구 허브 " 라 고 지칭한다. 그러면서 애써 과학 연구를 위 한 고성능 컴퓨팅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당 센터의 연산 능력이 " 클라우드 컴퓨팅, 스트리밍, 전자상 거래 및 기타 소비자 또는 기업용 애플리케이 션 " 에는 사용되지 않고 과학 연구에 집중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50 메가와트에서 최종적으로는 100 메가 와트까지 전력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실란티 타운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제안된 컴퓨팅 연구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결 의안을 통과시키며 강력하고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다른 대학들도 따라갈 가능성 높아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이 번 결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보는 학 교 관계자들도 있다. 대학은 연방 연구 기금 감소, 유학생 관련 정책 변화, 그리고 고등 교 육 전반의 재정난 등 여러 가지 압박에 직면 해 왔다. 대학 측은 이번 매각이 재정 건전성
을 강화하고 학문적 사명에 투자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 교육의 방침을 조지 워싱턴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그대로 추진하 고 있다. 이는 다른 모든 대학들이 조지 워싱 턴 대학과 같은 재정적 문제, 유학생 문제 그 리고 연방 기금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도 부지 를 팔거나 연구소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명분 으로 데이터 센터 건립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인공지능 인프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점에서 대학들이 소유 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인지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아무런 책임감이나 신중한 발전 없이 이 기 술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고등 교육 자원을 조 금씩 깎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무분별하게 수용 하고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면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직 인공지능이 완벽하거나 온전히 통제되지 않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 대학들이 무분 별한 인공지능 기술의 실험실로 전락할 가능 성이 있다. 대학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회의적이라고 봐 야 한다. 단기적인 거품일 뿐일 수도 있다. 기 술적인 도약 하나만 더 있으면 저 거대하고 보기 흉한 건물들은 쓸모없어 질 수 있다. 대 학이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는 사이버 교육만 남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