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백악관 연회장 건설은 일단락됐지만, 대통 령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 중인 약 4억 달 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의 운명은 연방 정부와 산하 기관이 민간 기부금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다 소 의외의 규정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민간 기 부금으로 충당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의회의 명 시적인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2026년 8월 7일 트럼프 행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8월 31일 건설을 허용했다. 5대 4의 다수 의 견은 소송을 제기한 환경보호단체들이 연회 장 건설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 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 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근본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비영리 기관의 면세 법률 분야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정부 기부금을 포함한 공제 가능한 자선 기부금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주목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연방 정부의 사업이나 활동 에서 민간 기부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특정 정부 기관이나 특정 정부 목적에 기부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민간 기부금이 단순히 정부 행사나 활동에 돈을 주 는 것이 무조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 간 기부금이 공적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연회 가 공적인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민간 기부금은 적법하다.

정부에 기부하기 보통 사람들은 연방 정부 자체에 기부해 세 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

을 수도 있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는 미국 시민이 기부할 수 있는 20 여 개의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립 인문학 기 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국립 수목원( National Arboretum), 국가사업단( AmeriCorps)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 대한 기부는 의회가 해 당 기관에 기금 수령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 여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의회의 승인 을 받은 민간 기부금은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정부는 건국 이래 미국 시민들의 자발

적인 기부를 받아왔다. 더욱이, 연방 정부의 중앙은행 계좌이자 재정 관리 기관인 재정서 비스국( Bureau of Fiscal Services) 은“ 미국 정부에 기부된 선물을 수락할 수 있다 " 고 설 명한다. 그래서 1843 년에 설립된 이런 기부 금 계좌는 "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고 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유증과 같은 선물을 받 기 위해 "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부금에는 제한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항소법원 다수 의견의 논 리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기존 동 관을 보존하기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동으로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 원관리청은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기부금을 사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 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은 불법 자금 사용이 되는 셈이다. 그럼 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연회장 건설 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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