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4 월 3 일- 2026 년 4 월 9 일 A-3
▶1면 < 출생시민권 판결 > 에 이어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헌법 제정 당시의 의미 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 원전주의자들, 즉 클 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 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들을 설득 해야 관철할 수 있다. 출생 시민권 옹호론의 핵심 주장은 " 관할권에 속하는 " 이라는 문구가 전통적인 영국 관습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만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다. 웡 킴 아크( Wong Kim Ark)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 " 식민지 개척자들이 미국에 가져 온 영국의 관습법 " 에 의존했다.
이런 판례들이 다루는 출생 시민권의 예외 중 하나는 외국 외교관의 자녀, 즉 부모가 다 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다. 또 다른 예외는 침략군 자녀다. 수정헌법 제14조 제정 자들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세 번째 예외는 당 시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부족 정부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고 여겨졌던 아메리카 원주민이 다. 이런 예외는 1924년 의회가 아메리카 원주 민의 시민권을 인정하면서 사라졌다.
자동 출생 시민권 옹호론자들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든 원문대로 해 석하든, 그 소수의 예외들이 인간 평등에 기반 한 시민권이라는 광범위한 메시지를 무효화 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출생 시민권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은 단순한 직관에서 출발한다. 미 국처럼 자치 정부 체제에서는 동의 없이는 시 민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 이 프랑스 정부의 동의 없이 프랑스 시민권을 주장하고 프랑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것 처럼, 외국인도 동의 없이 미국 시민권을 주 장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주장은 민주주 의 사회에서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의사 결정 에 있어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 시민만이 타 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선거와 입법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1884 년, 수정헌법 제 14 조가 비준된 지 불과 16 년 만에 내려진 엘크 대 킨스 판결은“ 어떤 사람도 국가의 동의 없이는 그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 " 는 원칙을 지지했다. 의회가 승인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 함으로써 사실상 그 동의를 부정한 것이다. 이 런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수정헌법 제 14 조가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설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정헌법 제 14 조 의 작성자들에게 " 그 관할권에 따르는 " 이라는 문구는 상호 충성에 기반한 자연적 시민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했다. 즉, 사람들이 이전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부인할 자유가 있고, 독립 국가가 스스로 구성원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인정은 상호적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국가 법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 았다. 반대로 정부도 이들을 공식적인 거주자 로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수정헌법 제 14 조의 의미가 상호 신뢰 인정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는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
출생 시 시민권 반대론자들은 웡 킴 아크( Wong Kim Ark) 판결이 잘못 해석되었다 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웡 킴 아 크의 부모와 같은 영구 합법 거주자만을 고려 했을 뿐, 불법 체류자나 임시 거주자는 고려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영국 관습법 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한 다. 왜냐하면 칼빈 사건( Calvin ' s Case) 을 비
수정헌법 14 조의 해석 차이로 뒤집어야 관할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핵심
롯한 영국 신민 관련 판례들은 미국 독립 혁명 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립 선언은 신민을 시민으 로 대체했다. 국가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권 한은 군주로부터 박탈되어 민주적 다수에게 넘어갔다. 출생 시민권 반대론자들은 수정헌 법 제 14 조가 시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박탈하 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가 시민권 부여의 핵심이라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 " 는 요건은 바 로 그 동의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의회 관할 하에 있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누가 인정될지 결정할 수 있다. 이 런 관점에서 의회와 미국 국민은 이미 뜻을 밝 혔다. 현행 연방법은 허가 없이 미국 국경에 입 국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정치적 구 성원 자격의 강제적 수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분쟁 이런 법적 공방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정식 명칭은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50 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한 다. 서류미비 신분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는 젊은이 " 드리머 " 로 알려진 이 젊은 이민 자들은 10 년 넘게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 년 DACA 프로그램을 만들고 2015 년 행정명령으로 확 대하려 했을 때, 텍사스 주 판사가 전국적인 금지명령을 내려 확대를 막았다. 트럼프 대통 령이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하려 했을 때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 의 판사들이 이 를 저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DACA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 속되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의 합헌성을 둘러싼 지속적 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판사들이 전국적인 금지명령을 통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저 지했다. 현재 논쟁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정 책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국적인 금지명령은 의회 법안의 시행도 막아왔다. 2021 년에 통과
되어 원래 2024 년 시행 예정이었던 기업 투명 성 법안은 기업이 정부에 실제 소유주를 공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 범죄를 방지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총기 판매점들 이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텍사스 주 판 사는 2024 년에 이 법의 시행을 막았다. 2025 년 초, 대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허용했지만, 트 럼프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다. 이는 이런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정치적 권력 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상되는 상황
일부 비평가들은 전국적인 금지명령이 한 명의 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한 다고 주장한다.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 할 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런 금지 명령이 중요한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시민권 관련 소송에서 전국적인 금 지명령이 없다면, 합법적인 영주권이 없는 어 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일부 주에서는 미 국 시민권을 얻지만 다른 주에서는 얻지 못하 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회는 판사의 전국적 효력을 갖는 금지명 령 발부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원에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 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2025 년 3 월, 트럼프 대
통령은 정부 변호사들에게 금지명령을 신청 하는 모든 사람에게 " 보증금 " 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보 증금은 기존 법원 규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만, 판사들은 보통 몇 백 달러 정도로 책정하 거나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아예 면제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새로운 정책에 대 해 비판론자들은 "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는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예치해야 할 수도 있다 " 고 우려하고 있 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정부의 조치를 막는 것 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국 적 효력을 갖는 금지명령 관련 사건을 3 인 재 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최소 2 명의 동의 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1950 년대와 1960 년 대 주요 민권 소송에서 법원이 적용했던 방식 과 유사하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가 협력하면 당파적인 결정을 내 릴 가능성이 줄어들면서도 필요할 때는 헌법 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오늘날의 기술 덕분에 수십 년 전보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판사들이 협력하는 것이 훨 씬 쉬워졌다. 대법원이 이 논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그 결과는 대통령의 정책 시행 방식과 개별 판사 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수년간 정부 운영 방식과 미 국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 법원은 2026 년 여름, 7 월 초 이전에 판결을 내 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독립선언 250 주년 기 념일과 맞물린다. 대법원은 궁극적으로 헌법 이 독립선언에서 주장하는 본질적 평등을 지 지하는지, 아니면 국가 구성원의 경계를 결정 할 권한을 가진 주권적 국민의 창설을 지지하 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이 임명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엘레 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3 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확실하다. 공화당이 임명한 6 명의 대법관은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헌법 원 칙주의 진영 내부의 의견 불일치를 보여주는 징후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보편적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 명의 보수 성 향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5 대 과반수를 확보 해야 한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 니 배럿 중 일부가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트 럼프 행정부는 보수 성향 대법관 6 명 중 5 명이 시민권 부여를 결정한 웡 킴 아크 판결을 거부 하고 뒤집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출생 시민권 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고 거부되기도 쉽지 않 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