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4 월 24 일- 2026 년 4 월 30 일 B-7

< 최민기 기자 > 법무부는 민감한 유권자 정보를 요구하며 주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법무부는 각 주 정부에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 사본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 작했다. 이 요구는 전례 없는 것이었다. 이름 과 주소 같은 공개된 유권자 정보와 운전면허 증 번호와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까 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는 신분 도 용, 금융 또는 정부 기록 접근, 표적 괴롭힘이 나 협박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 한 정보로 간주된다. 특히 정보가 오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부정 투표 및 불법 투표 근절이라 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깔려 있다. 법무 부는 유권자 정보를 확보해 자격 없는 유권자 를 식별하고 주 선거 관리 당국에 해당 유권 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려고 한다. 각 주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 부는 요구에 완전히 응했고, 일부는 부분적으 로 응했으며, 많은 주 정부는 유권자 정보 제 공을 전면 거부했다. 후자의 주들에 대해 트 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가 정보 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 다. 대부분의 소송은 아직 법원에서 진행 중 이다. 선거법 학자들은 이번 유권자 데이터 관련 분쟁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기, 행동의 합법성,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 행정에서 연 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제기한 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전국의 선거 관리 당국과 판사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요구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설득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의 권한 장악 주 정부는 주 및 지방 선거를 관장하고 관리 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연방 정 부는 역사적으로 선거 규제 및 관리에 있어 훨씬 제한적인 역할을 해왔다. 헌법상 의회는 연방 선거의 " 시기, 장소, 방식 ", 즉 연방 공직 선거의 절차적 요소만을 규제할 수 있다. 그 리고 주 정부 역시 연방 선거를 규제할 수 있 는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은 두 번째 임기 동안 선거에 대한 연방 정부 의 통제를 확대하려 했다. 2026 년 2 월에는 의 회에 선거를“ 전국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가 없는 유권자 의 투표를 주 정부가 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인 ' 미국 구하기 법안( SAVE America Act)' 의 통과를 행정부의 우선 과제로 삼았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2020 년 대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고, 부정 투표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음모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런 주장은 궁극적으로 법무부가 각 주 정부로 부터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부 추기는 원동력이 되었고, 팸 본디 법무장관은 최근 정확하고 잘 관리된 유권자 명부는 미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최소 48 개 주와 워싱턴 DC 에 유권자 등록 명 부 전체 제출을 요청했다. 이 명부에는 해당 주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야 한다. 법무부는 각 주에 45 일 이내에 법무부가 부적격자로 표시 한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하는 협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협 약에 서명하는 것은 주 정부가 사실상 유권 자 명부 관리 권한을 연방 정부에 넘기는 것 을 의미한다.

법무부의 법적 주장 알래스카, 아칸소,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 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등 12 개 주만이 법무부의 요청에 완전히 응하 고 등록 유권자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사회보 장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5 개 주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 권자 정보( 이름, 주소, 정당 소속) 를 법무부 에 제공했지만, 더 민감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요청을 받은 48 개 주 중 나머지 31 개 주와 워싱턴 DC 는 연방 기관에 유권자 명 부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 제출을 거부한 29 개 주와 워싱턴 DC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이오와, 앨라 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만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을 당한 주 중 현재까지 법무 부의 요구에 응한 주는 오클라호마주 뿐이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주 정부 공무원에게 유권자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세

가지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법무부는 1993 년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의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조항은 주 정부가 유권 자 등록 명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 들은 이 조항이 주 정부가 민감한 유권자 정 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 적한다. 실제로 현재 50 개 주 모두 해당 법률 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2002 년 제정된 미국 투표 지원법( Help America Vote Act) 을 근거로 모든 주가 전산화된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명 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어떤 조항도 연방 정부가 주 정부 공 무원에게 이런 등록 명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주 정부가 1960 년 민 권법에 따라 법무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권법 제 3 장은 법무장 관이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신청, 등록, 인두세 납부 또는 기타 행위 " 와 관련된 주 선거 관리 들이 보관하는 " 모든 기록 및 서류 " 를 열람 요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주장 중 가장 강력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민권법 제 3 장은 법무장관이 요청의 " 근거와 목적에 대한 설명 " 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법무부가 주 정부들에 요구한 정보 제공 요청에서 본디는 왜 주 정부들이 민감한 유 권자 정보를 법무부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시된 목적들은 인종 차별 금지라는 민권법의 취지와는 무관하다.

소송 승리 가능성 주 정부들이 법무부가 제안한 45 일 기한 내 에 자격 미달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유권자 등록법은 주 정부가 특정 사유로 유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 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두 번의 연방 선거 주기를 기다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45 일을 훨씬 넘는 기간이다. 법무부가 목표로 삼은 29 개 주 중 캘리포니아, 조지아, 미시간, 오리건에서 제기된 소송은 연방 법원에서 기 각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클라호마는 법 무부와 합의했다. 나머지 소송들은 아직 완 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이 사건 들에서 그다지 우호적인 판결을 받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패소하더라 도 연방 정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주 정부의 유권자 정보를 계속해서 확보하려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인 ' SAVE America Act ' 법안에는 주 정부가 분기별로 유권자 등록 명부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에게 엄 격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의회 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행정부는 주 정 부 선거 관리 당국으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강 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훨씬 더 명확한 연 방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은 3 월 31 일 화요일, 전국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즉각적 인 법적 대응 위협을 불러일으켰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주 정부 의 선거 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 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유권자들의 투 표 방식에 개입하려는 최근 행보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 년 대선 결과와 주 정 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을 주장해왔으며, 화요일에도 자신이 세 번 승리 했다며 수많은 감사, 조사, 법원 판결에서 거 짓으로 판명된 선거 부정 의혹을 다시 제기했 다. 서명된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사회보 장국과 협력해 각 주의 투표 자격 유권자 명 단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우편 서비스( USPS) 가 각 주에서 승인한 명 단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용지에 추적을 위한 고유 바코드가 있는 보안 봉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 와 지방 정부에는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정부에 요구하는 유 권자 정보는 전국적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주정부에 부여한 선거 권한을 연방 정부가 행 사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 개주가 유권자 명부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받 을 것으로 선거법 전문가들은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