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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4 월 24 일- 2026 년 4 월 30 일 컬럼 / 재정 / 교육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생명 보험에 대한 투자는 유산 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스 혜택을 절 대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 다. 제대로 준비하고 미리 잘 설계를 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 마나 남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였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 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그저 사망 후에 받는 사망보 험금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명 보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가족을 위한 준비를 위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막의 차원에 서 이런 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령자 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혜자를 지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 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실수는 고객이 생명 보험 수령자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01- 수령 자 미지정(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험에 수혜 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실수로 " Estate” 을 수혜자로 지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하의 보험금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하게 되면 이는 유언 검증절차인 probate 기간 동안 판사 가 이 보상금 혜택을 받을 사람을 지정, 결정하게 되어 있 습니다. 이 절차는 귀하의 재산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법원에 그 보상금이 묶여 있을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유언 검증 probate 은 채권자에게 수익금을 공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보상금은 심 각하게 고갈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성인 수령자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 를 그 수령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번째 수 령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 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의 주요 수령자를 신탁으로 정하 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위에서 말씀 드렸던 모 든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수령 자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혼, 재혼 등의 상황변화)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도 큰 실수지만 수혜자 지정 을 변경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잊어 버리는 경우, 이 는 수령 자 지정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 래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 자면, 이혼이나 재혼의 상황에서 가족형태나 가족 구성원 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 자를 수령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자로 또는 성인자 녀로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치 않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자녀들에게 직접 물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 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 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 리는 매년 재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합니 다. 매년 수혜자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이혼, 사망 및 출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수령자를 업데이 트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로 인 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많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되 기 때문입니다.

03-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를 수령자로 지정 하는 것 미성년자 자녀를 생명 보험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합법 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생각 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는 18 세( 일부 주에서는 만 21 세) 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직접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기전에 받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를 성 인이 될 때까지 미루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보상금은 자 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할 법원 지정 관리인에 게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령자가 미성년 자녀뿐인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바 로 수령자로 지정하는 대신 자녀의 후견인으로 믿을 만한 지인이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 중 한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든 보험은 지정된 후견인에게 완전히 지불되며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 보상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혼 또는 후견인의 판결 채권자에 의 해 취해질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보상금을 수령할 대상을 사람이 아닌 신탁으로 설정 해 놓는 다면 그 어떤 보호자보다 안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미 성년자 자녀에게 자금을 보유하고 분배할 Trustee 수탁자 를 지명해 놓음으로써 완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게 되 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돈을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 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있을지 모를 모든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4- 장애로 인해 정부 혜택이 필요한 자녀 또는 배우자 를 수령자로 지정했을 경우 장애 등으로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 가족의 일 원을 생각한다면 그 보상금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이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정부로부터 받 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걸림돌이 되며 심지어 그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 보상 금으로 인해 자격조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동안 살아갈 수 있을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 한된 보상금은 남겨진 장애 가족에게는 너무 유한한 자금 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 가족을 수령자로 지명 하는 대신 보험 보상금을 받는 수령자를 " special needs trust(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를 만들어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 한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라면 반드 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사망 보상금은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귀하가 지명한 수탁자가 관리하게 되고 수혜 자격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탁의 조건에 따라 모든 재산의 혜택 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꼼꼼히 알아보고 알아 두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면 알지 못했던 중요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