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2, 25 | Page 30

▶4면 < 베이비붐 세대 > 에 이어 재산세 폐지는 이기적이고 반사회적 재산세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나라의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해 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방법은 재산 세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세금 전문 가들은 재산세 전면 폐지가 더 큰 인프라 생 태계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혜택, 예를 들 어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 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주택 재산세의 대부분을 고령층이 부담하 게 되면, 결국 학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분개하게 된다. 자신들은 사 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것에 돈을 지불하 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

책이 아니라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주택 가격이 폭등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 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주택 소유주들에게 일부 구제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인디애나 주에서는 새로 통과된 법안으로 주택 소유주 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10 % 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주 의원들은 이런 감세로 인해 주 정 부가 소득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공공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 라고 주장해 왔다. 전면적인 예산 삭감은 재 산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또 한 부의 이전 악순환이 줄어들 것이다. 즉, 고 령 납세자들이 젊은 세대가 의존하는 재원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하게 된다. 잠재적 해결책으로 세금 한도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이는 지역 사회가 기존 부동산에 서 창출할 수 있는 세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구획별 상한선이 아니라 전 체 징수액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이런 조 처는 재산세 부담이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신 규 주택 구매자에게 더 큰 재산세 부담을 지 우는 상황을 초래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재산 세 서킷 브레이커가 있다. 이는 재산세 고지 서가 근로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거나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특정 기준치 미만일 때 깎이는 구조다. 이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 시킬 수 있지만,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불확실

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특히 젊은 세대 사 이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시기 에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몇 년 동 안만 영향을 미칠 세금을 거부하는 데 성공한 다면, 이미 사회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느끼 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일 수 있다. 모 두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재화가 제공되는 사 회에서 사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타인에 대 한 극단적인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재 산세 폐지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불합리하다. 이는 동료 납세자, 지역 사회 구성원, 그리고 집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의 의 무를 완전히 유기하는 것이다.

▶5면 < 은퇴 마을 > 에 이어 자립 생활이 자생적 은퇴 마을의 본질을 실 제로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싼 양로 시설 엄두 못내 연령 제한이 있는 공동체와 달리, 자생적 은 퇴 마을은 유기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활동한다. 가짜 디즈니랜드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 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사회 복지 서비스 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생적 은퇴 마을에서는 식료품점에 가면 아이를 둔 가족들과 그날 먹을 것을 사러 가는 할머니 들을 볼 수 있다.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 접 보고, 그 안에서 활력을 얻는다. 자생적 은 퇴 마을이 제공하는 사회적 연결은 매우 중 요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침대에서 일어 나든 안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 면, 결국 침대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가 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필 요한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런데 자생적 은퇴 마을은 일주일 에 두 번 정도 집에만 있는 회원들에게 전화 를 한다.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 고,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기대할 만한 무언 가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요양원은 다양한 케어를 제공하는 보조 생 활 시설부터, 연령 제한 커뮤니티, 가정 간병 인까지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노인 생활 옵 션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렴하지는 않다. 이런 노인 생활 커뮤니티는 주택 구매 또는 임대 비용 외에도 월 사용료와 입소료

를 내야 한다. 보조 생활 시설의 중간 비용은 월 5,900 달러이고, 가정 간병인은 거의 6,500 달러다. 요양원의 일반적인 개인실 사용료는 월 10,600 달러다. 미국 중산층 노인 약 1,400 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개인 시니어 주택을 감 당할 수 없다.

중산층 노인은 장기 요양 및 주택 비용 상 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들은 많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 니라, 보조 생활 시설이나 은퇴자 커뮤니티에 비용을 지불할 여력도 없다. 게다가 공급 부 족도 문제다. 노인 주거 시설은 기록적인 속 도로 채워지고 있지만, 건설 속도보다 더 빠 른 속도로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2 분기 에는 2005 년 이래 가장 적은 수의 신규 노인 주택이 공급되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주거 시설은 높은 차입 비용,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그리고 지역 및 주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 등 전반적인 주택 산 업과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존 주 택 재고는 노인 인구 급증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계단 없는 출입구, 1 층에 침실과 욕실 이 있는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은 전체의 10 % 에 불과하다. 동시에 요양원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5 년부터 2024 년까 지 연방 인증 요양 시설 수는 인력 및 간병 문 제로 인해 5 % 감소했고, 요양원 거주자 인구 는 10 % 감소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기 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문제다.

자생적 은퇴 마을은 다른 종류의 자립 생 활이나 보조 생활에 대한 경제적 여유가 없

는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해결책이다. 뉴욕 주에서 자생적 은퇴 마을의 비용은 1 인당 연 간 약 500 달러다.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메 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 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을 절약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정부가 자생 적 은퇴 마을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고 볼 수 있다.

자생적 은퇴 마을의 한계 상당수의 자생적 은퇴 마을은 주 정부의 지 원을 받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 다. 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생적 은퇴 마을은 노인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소액으 로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을 돌보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는 기관과 이웃이 있다 면, 비용이 많이 드는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발목이 붓거나 만성 질환을 관리 하지 못하거나 정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조 기에 케어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과 자립심 그리고 응급실로 급히 실려 가는 환자 등 전 체 의료 및 장기 요양 시스템에도 훨씬 큰 영 향을 미친다. 자생적 은퇴 마을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노 인들이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필요로 하는 가장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 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포괄 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24 시간 가정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은 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요양원과 같 은 노인 주택으로 이사해야 할 수 있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노인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낙인과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두 려움이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지를 모색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사람들이 노인 생활이라고 하면 여전히 구식 시설형 요양원을 떠올리는 데, 그런 곳이 특별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 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혁신적인 주택 및 케 어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자생적 은퇴 마을은 확장이 까다롭다. 처음부터 규모가 작다. 또 한 특정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 사회를 조직할 의지가 있 는 지역 단체나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실험하고 건설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존재 하는 선택지의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가 지 아이디어는 노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짓는 것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 해 더 많은 민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여기에는 보조 생활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 면제 확대나 노인 복지 시설 의 서비스나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한 메디케 어 어드밴티지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

자생적 은퇴 마을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사소한 소수의 해결책을 확장하려고 하기보 다는 훨씬 더 많은 공통된 실험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천 개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누구도 현재의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만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