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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2 월 6 일- 2026 년 2 월 12 일 컬럼

유산 · 상속: 유산상속 계획중 주의할점 < 1 >

유산 상속 계획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 때 고려해야 할 산관리 실수등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막을 만들어 준다는 몇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어날 가능성들을 시나리오화 해서 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관계로 간혹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 유산상속 계획서류를 받아서 직접 만드는 분들이 계심 신탁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더 잘 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유산상속 계획서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유산을 직접 만들었거나 또는 저비용 유산 계획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의 사망 후 직접 모든 자산을 분은 모든 유산을 자녀들에게 직접분배에 관한것 입니다. 이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법원은 귀하가 자녀에게 남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 긴 자산을 관리할 수탁자 Trustee또는 관리인convervator을 할 수 있습니다.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탁을 만들어 놓치 않았다면

법원은 임의적으로 Trustee나 관리인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 1. 유산을 자손이 그대로 다 받게 된다면 그 유산은 채권자들 다. 원치 않던 사람이 관리자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원은 전문 수탁자를 선임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2.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면 자손들은 쉽게 돈을 낭비 신탁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하고 원하는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는 말씀입니다. 그런 비용들로 인해 자산이 줄게되는 것은 당 3.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연한 일일 것입니다.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는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법원이 지정한 Trustee 또한 남겨진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 관리할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산을 사용하게 될지 그 사 산을 완전히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재산을 탕진할 용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그 관리자를 지정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안전 놓지 않는다면 법원 임의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산 즉 Will을 작성하게 되면 그 유산은 자손들 많은 경우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 한다 에게 한꺼번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후에 어 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재산이 한꺼 떤 보호막도 없이 한번에 유산이 넘겨진다는 의미 이기도 합 번에 모두 상속이 된다면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니다. 유산을 자손들에게 직접 한번에 주지 않고 계획을 세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좋은 일은 도미노 현상과도 같 남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때에는 신탁을 만들 때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혜자를 위해 신탁의 자 단계적인 과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Trustee라

자녀가 책임감 있고 신뢰 받을 많은 지도를 받아왔던 상황 고 합니다. Trustee를 선택해서 자산을 관리하게 한다는 의 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 미는 일시적으로 넘어가게 될 유산을 채권자나 자손들의 재 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니다.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거나 원치 않는 이혼의 상황에 당면하게 된다거나 사업의 위기가 찾아 온다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적 문제 에 보호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준비 해두지 않는다면 이런 예기 치 못한 재정적 문제는 물려받은 유산을 보호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산 상속으로 발생되는 이 모든 자산들은 미성년자 인 자녀나 아직 어린 청년들에게 완전히 맡겨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해 신탁을 설립함으로 서 자산을 그 신탁안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설립된 신탁에 자산 을 넣어 둔다면 본인이 설정한 자산 관리자를 통해 자산이 계속 해서 안전하게 성장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이들 하게 되는 실수를 살펴 보자면 신탁을 만들어 놓 기는 하는데 이를 나이별로만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게 셋업 한 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5 살이 되면 모든 재산의 25 % 를 주 고 그 후 30 살이 되면 일정부분인 25 % 를 또 분배해 주고 35 살이 되면 25 % 를 준다는 형태로 나이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주게 셋 업해 두신다는 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서 성숙도 가 높아지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 분명히 지혜로워 질것이기 때 문에 문제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의 일이 라는게 차근히 나이에 따라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나이별로 나누어 재산을 받게 하는 것을 조 심 하셔야 합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법률 컬럼

Life Care Plan 과 중대 상해 사건에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대 상해( catastrophic injury) 는 초기 입원 치 료나 수술을 훨씬 넘어서는 평생에 걸친 필요를 만 들어냅니다. 개인 상해 청구를 위한 생명관리계획( Life Care Plan) 은 향후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그 에 따른 비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증거 기반 로 드맵입니다. 치명적인 사고는 의료적, 재정적, 개 인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초래하며, 미 래의 모든 필요를 고려하는 효과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 정리된 생명관리계획은 이러한 전 략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생명관리계획과 개인 상해 청구의 핵심 요약

· 생명관리계획은 부상자가 향후 필요로 할 구체 적인 의료 치료, 장비,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공인 생명관리계획 전문가는 주로 간호사나 재 활 상담사로, 이러한 종합 문서를 조사 · 작성합니다.

· 해당 계획은 미래의 필요를 구체적인 금액으 로 환산하여 합의 협상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변호사는 이 문서를 통해 중대 상해 소송에서 손해의 전체 범위를 입증합니다.

개인 상해 청구를 위한 생명관리계획의 범위 정의 개인 상해 청구를 위한 생명관리계획은 개인의 평생 기대수명 동안 필요한 의료적 · 비의료적 요 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기록 검토, 주치의와의 상담, 환 자 평가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 생 필요한 요구를 명확하고 방어 가능한 형식으로 체계화합니다. 단순히 의료비를 나열하는 데 그치 지 않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의 종류, 빈 도, 비용을 예측합니다. 이는 영구적 또는 장기적

장애가 포함된 개인 상해 사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의료적 필요 사항 문서화 생명관리계획의 핵심은 향후 의료적 요구 사항입 니다. 생명관리계획 전문가는 모든 예상 의료 서비 스를 세밀하게 기록하며, 각 권고 사항은 주치의와 의 협의를 통해 의학적으로 타당함을 확보합니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수술: 기능 유지 또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향후 수술

· 의사 및 치료 방문: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 직업 재활 전문가의 정기 방문 비용

· 약물 및 의료 소모품: 통증 관리 약물부터, 상처 관리 용품까지 포괄적인 목록

· 진단 검사: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MRI, X- ray, CT 등 향후 검사 비용

비의료적 · 일상생활 보조 돌봄 중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 많습니다. 생명관리계획은 안전과 삶의 질을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지원 체계를 반영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문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가 건강 보조인( Home Health Aide): 목욕, 옷 입기, 이동 보조

· 전문 간호 서비스: 약물 투여나 의료 장비 관리 가 가능한 면허 간호사

· 사례 관리 서비스: 진료 일정, 치료, 전체 의료 과정을 조율하는 전문가

보조 기술 및 주거 환경 개조 중증 부상 이후의 자립은 종종 보조 기기와 주거 개조를 필요로 합니다. 생명관리계획은 일상 기능

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목록

화합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보조 기기: 휠체어, 보행기, 의족 등 · 차량 개조: 수동 조작 장치, 경사로, 특수 개조

차량

· 주택 개조: 경사로 설치, 문 폭 확장, 손잡이 · 계단 리프트 설치

개인 상해 사건에서 생명관리계획 전문가의 역할 공인 생명관리계획 전문가는 개인 상해 청구를 위한 생명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들은 간호, 재 활 또는 관련 의료 분야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문가는 독립적인 분석가로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 · 종합해 신뢰성과 방어력이 높은 보고서를 만듭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는 배심원에게 상해의 실제 비용을 설명하는전문가 증인이 됩니다. 이들은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의료 기록 · 주치의와의 상담 · 환자 및 가족 인터뷰 · 물리 · 작업 · vocational 치료 평가 보고서 · 직업 능력 평가

보험사가 생명관리계획을 평가하는 방식 피해자 측 변호사가 생명관리계획을 보험사에 제 출하면, 보험사 변호인과 보험회사는 이를 극도로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들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모든 약점이나 모순을 찾으려 합니다. 따라서 생 명관리계획은 이러한 공격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 어야 합니다. 합리성과 필요성 검토 보험사는 각 항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빈도 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문제 삼습니다.

MDL 법률그룹 육주선 변호사 201-424-761

전문가 자격 공격 보험사는 계획 작성자의 자격, 인증, 경험을 문제 삼아 문서 전체의 신뢰성을 흔들려 할 수 있습니다. 미래 비용 추정에 대한 이의 제기 보험사는 장기 비용 추정이 지나치게 추측적이라 고 주장하거나, 의학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FAQ > Q. 종합적인 생명관리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의료 기록 검토, 주치의 협의, 직접 평가, 그리 고 모든 치료 · 장비 · 서비스 비용 조사 과정이 포 함됩니다. Q. 미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역 시장 가격과 의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평생 비용을 추정합니다. Q. 생명관리계획은 변경될 수 있나요? A.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 를 반영하며, 의료 상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Q. 모든 사건에 생명관리계획이 필요한가요? A. 경미한 부상에는 필요 없지만, 영구 장애나 장 기 치료가 필요한 중대 상해 사건에는 필수적입니다. Q. 누가 생명관리계획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A. 간호사, 재활 상담사, 의사 등이며, CLCP( 공 인 생명관리계획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많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