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2 월 13 일- 2026 년 2 월 19 일 B-3
▶1면 < 가족이민 중단 > 에 이어 국가별 비자 발급 한도는 여전히 적용되지 만, 전체 발급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은 분야에 더 많은 비자가 배정될 수 있다.
이민 비자 발급 중단으로 경제 약화 이민 신청서 심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비자 발급 중단 기간 동안에는 미국 시민권자 가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 기반 비자를 포함해 어떠한 이민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런 조치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부모들이 제공하는 무급 돌봄과 일상적인 가 족 지원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이런 지원 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구 성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가정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기반 이민,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부 모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는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일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자녀 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과 공동 책임 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런 네트워크가 약 화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가족 관계 역학과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런 가족 관계가 단순히 사적인 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지적한다. 부모가 함께 있 을 때 가족은 육아를 분담하고, 질병을 극복 하며,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 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재결합은 일종의 사회적 기반 시설이 다. 핀란드나 헝가리처럼 자녀, 노부모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국가와는 달리, 미국에는 전국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제도가 없다. 대신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무급 휴가만 제 공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족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공식적인 돌봄에 의존 한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 지 않을 경우, 특히 부모인 근로자는 근무 시 간을 줄이거나 아예 노동 시장을 떠날 가능 성이 더 높다.
이런 어려움은 미국 전역에 만연해 있다. 약 6,300 만 명의 미국인, 즉 성인 4 명 중 거의 1 명은 무급 육아 외에도 심각한 질병이나 장 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무급으로 돌보고 있 다. 후원 이민자 부모들도 종종 이런 비공식 적 돌봄 체계의 일부가 된다. 가족 구성원들 은 아이들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 들을 감독한다. 많은 주에서 보육 비용이 이
가족재결합은 일종의 사회적 자본 이민 가정의 경제와 문화에 필수적
제 주립대 등록금을 넘어서면서, 가족들은 공 식적인 보육 서비스를 줄이거나 친척에게 의 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 재결합은 시장과 공공 시스템 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기 반 시설의 역할을 하며, 이는 가족 연구자들 이 강조해 온 부분이다. 수십 년간의 연구의 결과는 이런 역동성을 다방면에서 보여준다. 이민자 가족들은 정부 지원이 제한적일 때 종 종 가까운 가족 관계에 의존한다. 가족들은 또한 함께 살면서 시간, 기술, 소득 을 결합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자 원을 공유한다. 이런 방식은 가정이 직업 불 안정, 질병, 장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데 도움 을 준다. 또한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나 유급 가사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사회적 자본이 약화 경제 발전은 가족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웰빙 측정 프 레임워크는 경제적 성과, 건강, 사회적 관계, 가족 지원이 서로 연결된 정책 영역이지 별
개의 정책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더 건강하고 생산 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안정적 이고 지원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업에서 성공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의미 있 는 기여를 할 가능성이 더 높 다. 따라서 가족 재결합은 경 제적 번영의 기반이 되는 사 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 조부모와 친척들은 종종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학습, 언어 발달, 일상생활 등을 도와준다. 이런 가족 참여는 학자들이 " 이민자 역설 " 이라고 부르는 현상, 즉 많은 이민자 자녀들 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기대 이상의 학업적, 정서적 성과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3 년 기준으로 미국 어린이 약 1,900 만 명, 즉 4 명 중 1 명꼴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민 자이다. 따라서 가족 재결합을 제한하는 정책 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성장하는 일상 환경 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에서 받는 지원 과 성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 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은 공공 의존이 아니다. 연방 정 책 입안자들이 이민자들이 " 납세자에게 부담 이 될 것 " 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가족 기 반 이민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 이런 우려는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 규정에 반영 되었는데, 이 규정은 이민 담당자들이 신청자 가 현금 복지나 장기적인 공공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 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2022 년 전국 인구 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태생 시 민보다 공공 지원을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 재결합은 공공 의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 록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다. 정책 입안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미국이 가족 재결합을 지원할 여력이 있느냐가 아니 라, 지원하지 않을 근거가 있느냐이다. 돌봄 인력 부족, 부모의 스트레스 증가, 그리 고 제한적인 공공 돌봄 인프라에 직면한 미국 에서, 가족 재결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투자 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가벼이 생각해 간 과되기 쉬운 것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