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 < 주택가격 상승 > 에 이어 이메일은 두 기관에 금리 인하에 의미 있는 하향 압력을 가하기 위해 채권 투자를 늘리라 고 지시했다. 두 기관 모두 매입 계획을 연방 주택금융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연방주택금 융청은 채권 매입 증가 개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 택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준 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계획은 13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많은 경제학자와 주택 정 책 전문가들로부터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하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치 지난 2008년 주 택 시장 붕괴를 야기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다 |
시 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우려한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도 2 천억 달러 규모 모기지 채권 매입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주택 모기지 대출 이 자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그린란드 인 수를 위협하자 다시 상승했던 사례를 언급했 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여기서 실수를 저 지르기 쉽다고 우려했다.
모기지 이자율 하락 역효과 가능성 현재 30 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몇 년 만에 최저 수준인 약 6 % 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최대 2,000 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 대출 비용을 낮추도록 강력하 게 요구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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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폭 낮아진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율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의 월 상환액을 줄여 주택 구매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공급이 제 한된 시장에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내재된 위 험이 있다. 이런 구매력 증가는 특히 매물이 부족한 주 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할 가 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비용의 소폭 하락조차 도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해 왔다. 즉,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융자 비용은 낮 아지더라도 새 집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 정책은 모기지 채권 매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대규모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 |
능력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기업보다는 일반 가정이 주택을 더 저 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회의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는 한 수요 확 대 전략은 주택 가격을 낮추기 어려울 뿐 아 니라, 오히려 제한된 생애 첫 주택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있 어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라 는 변화된 계산법은 주택 구매 능력이 단순 히 금융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주택 정책, 공급 제한, 그리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 해지는 주택 시장에서의 경쟁 등 복잡한 시장 역학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계획은 주택 구매를 단순화하기보 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