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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2 월 27 일- 2026 년 3 월 5 일 컬럼 / 재정 / 교육

파산법: 추심소송( 민사 소송) 을 해결 할수 파산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지면서 카드 빛을 갚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요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 점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부분 소 송이 들어왔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컬렉션회사나 카드회사( 채권자) 가 결석 재판을 통해 승소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부분이 다. 이렇게 결석 재판을 통한 승소 후 카드회사는 judgment 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게된다.
컬렉션회사나 카드회사같은 채권자가 소송에 이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 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법원을 통해 동결( freeze)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 다거나 현금으로만 받는 저임금 잡이라면 이런 lien 이나 wage garnishment 는 적용 불가하므로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은행구좌를 freeze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경우인 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해 놓지 않으면 collection 또한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는 데 이는 정부에 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benefits 등 이다. 이는 연방법에서 collection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이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 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 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 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빚이 있거나 judgment 를 받은 분과는 joint account 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이 부부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judgment 도 한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만일 부부가 실수로 은행 구좌를 두 사람 이름으로 열고 쓰게 된다면 이 account 로 채권자가 freeze 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카운트는 따로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
뉴저지 법에는 joint account 의 경우 입금한 만큼 소유 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부 부일 경우 한 배우자만이 judgment 받았다면 모든 액수 를 은행이 freeze 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이런 법이있음에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judgment 를 보여 주었을떄 은행 이 모든 account 가 freeze 한 경우도 있을수 있는데 account 가 saving account 일 경우 부부중 누구의 돈이 이 account 에 많이 입금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다면 account 를 풀 수있느데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checking account 인 경우 돈이 수시로 입금이 되고 나가기 때문에 입급된 돈이 명확히 누구의 돈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행이 뉴저지는 이렇게 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 우에는 joint account 의 소유가 각각 반을 소유 한다고 보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기 때문에 모든 액수를 채권자가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
다른 방법은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파산을 하면 모 든 컬렉션 같은 소송들이 모두 정지가 되고 또한 어느 정 도의 재산까지는 파산 법에 의해 보호가 되게 때문이다. 만일 집이나 가진 재산이 없다면 파산법에 의해 어떠한 재산이라고 가치가 $ 12,725 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게 된 다. 예를 들어 은행 account 에 $ 12,725 가 frozen 되었다 면 이 모든 돈은 파산보호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은 Ch7 과 Ch 13 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 이 없는 경우에는 Ch7 으로 6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 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비용도 Ch 13 에 비해 저렴하 다. 만약 위와 같이 집이 없고 단지 frozen 된 account 를 위해서라면 Ch7 을 파일 하면 된다.
카드 빚등으로 judgment 을 받으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 드린 joint account 뿐 아니라 어떠한 재산이라도 공동 명 의로 만드시는 것에 유의 하여야 함을 알아 두는 것이 중 요하다. 만약 끊임 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 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되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 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해 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취업난이 부른 학생들의 두 가지 현상

장애 판정 받아 여러 편의 제공받길 원해

< 최민기 기자 >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학생들은 두가지 서 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정신 장 애 판정을 받아 편의를 받으려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경쟁이 심한 명문 경영대학원을 진 학해 더 높은 연봉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적 성향은 팬데믹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 판정 급증 팬데믹은 대학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 다. 소셜 미디어와 인공지능( AI) 은 강의실 에 대한 기대치를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고, 졸업 후 취업 문턱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런 부담의 여파는 이미 대학 내 장애 학생 지원 센터에까지 미치고 있다. 성인정신집중장애( ADHD), 불안 장애, 우울증 진단 건수가 증 가하고 있고, 재학 기간 연장 요청 또한 늘어 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지난해 학부생의 21 % 가 장애 관련 편의를 제공받았는데, 이
는 지난 10 년 동안 15 % 이상 증가한 수치다. 브라운, 코넬, 예일 등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 대들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추 세와 대체로 일치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 서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앰허스트 대학 학생의 34 %, 스탠퍼드 대 학 학생의 38 % 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1 ~ 12 학년도에 장 애를 가진 학부생 수는 약 11 % 에 달했는데, 이는 장애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 여준다. 이는 오늘날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학생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도 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학생들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의학적 질환 을 갖고 있고, 이런 증가는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장애 관련 지원에 대 한 사회적 낙인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 적한다. 하지만 이런 증가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학업 부담을 줄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교실 환경에서 유리
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문 대학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보상 을 해준다는 것이다. 스탠퍼드 학생의 절반 을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편 의 제공을 요구하는 정책은 전혀 말이 안 된 다고 지적한다.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이자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인 조 론스데일 역시 일부 가족들이 학 생들에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진단 을 받도록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졸업 후 취 업 경쟁은 이제 소수만이 이길 수 있는 치열 한 경쟁으로 변모했다. 2023 년과 2024 년 영국 에서는 17,000 개도 채 안 되는 졸업생 채용 공 고에 120 만 건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되었다. 미국서도 이런 취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상원의원 마크 워너( 민주당, 버지니아주) 는 인공지능이 신입사 원 채용 시장을 재편함에 따라 향후 2 ~ 3 년 안 에 졸업생 실업률이 25 % 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이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모든 장애 학생이 모든 수업에서 편의를 제공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 제공 요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일부 교수진은 편의 제공이 학업적 기대와 어떻게 상충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쉽게 요청하는 장애인보호 혜택 교수들은 학생들의 편의 제공 요청 증가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자칫 차별로 비춰질 가능성이 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편의 제공은 다양 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시험 시간을 두 세시 간 연장하는 것에서 수업 시간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 그리고 보충 수업을 위한 투더를 요청하는 것 등이다. 어느 교수는 과제 제출 기한을 48시간 연장 해 주는 편의를 제공받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 나면서, 학생들에게 마감일을 연장해 주는 데 지친다고 토로한다. ▶7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