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1 월 30 일- 2026 년 2 월 5 일 A-3
▶1면 < 의료 개혁안 > 에 이어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의회에서 진행 중이 던 초당적 협상을 사실상 종식시킬 것으로 보 인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에 유리한 제 한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 확대 시행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원 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함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기간 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형태로서는 상원 통과가 불투 명하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향후 행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올해 건강보험료 인 상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모두 보험료가 급등했 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대다수 미국인이 가입하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 건강보험에 대한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 사의 진료비 인하를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이 조치를 대부분 정치적인 쇼 라고 혹평하는 의료전문가들이 있다. 이 조치는 백악관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 격 문제에 대해 ' 뭔가 '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통과되더라도 그 효과 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 계 획은 최근 몇 달간 오바마케어( ACA) 지원 연장 논쟁 속에서 대통령이 주장해 온 것처 럼 연방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소 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런 변화는 건강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보험 상품을 찾도록 유도해 오바마케어와 기존 질 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 여주는 두 번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재 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보험 시장 에서 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형 보험사 들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액과 진료 거 부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문 제다. 이 정책은 보험사들이 자사 웹사이트 에 보험료 및 보장 범위 비교 정보를 이해하 기 쉬운 언어로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받는 모든 보험사 및 의료기관은 사업장 내에 보 험료 및 진료비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 다. 오바마케어( ACA) 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 료의 80 ~ 85 % 를 가입자의 의료비에 지출해야 한다. 의료손실률로 알려진 이 데이터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 건강보험사들은 제약회사들 이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감당할 수 없는 가 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제약 로비 단체는 높은 의료비 의 원인을 보험사와 약품관리업체( PBM) 에 돌렸다. 약국 혜택 관리자( PBM) 가 대형 보 험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 리베이트 ' 를 없애 건강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추진한 다. 또한, 광범위한 가격 통제는 치료 접근성 을 저해하고 업계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제약산업협회는 밝혔다. 미국 시장에 출시되 는 모든 신약이 유사 의약품을 판매하는 다 른 국가들보다 가격이 높지 않도록 12 개 이상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으로 포괄적 의료 시스템 개혁에 도달할 지 미지수
의 제약회사와 맺은 ' 최혜국 대우 ' 약가 협정 을 법제화하도록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내용 이 포함된다. 또한 위궤양 치료제나 고용량 비- 스테로이 드성 항염증제와 같은 더 많은 의약품을 처방 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 다. 약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이 검증 된 의약품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대한다. 백 악관이 납세자들에게 360 억 달러를 절감하고 오바마케어( ACA) 를 통해 보험료를 10 % 인 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 의료비 분담 감소 프 로그램 " 도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일부 구성 요소는 소비 자와 고용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의 료 서비스와 보험 상품을 비교 검토하도록 장 려함으로써 싼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는 병원과 보험사에 특정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환자들 이 진료비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 병원들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사 와 고용주로부터 더 높은 진료비 지급을 요구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의료진에게 지급하 는 비용은 낮추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이 만 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며, 가격 투명성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 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 대한 ' 포괄적인 방향 제시 ' 이번 계획 발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팬데믹 이후 최고치보다 낮은 인플레 이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뤄 졌다. 민주당은 2026 년 중간선거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의료 기금을 미국민들에게 직접 전 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계획을 의회에 대한 " 포괄적인 방향 제시 " 일 뿐 " 구체적인 방안 " 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의회가 관련 법
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 안한 건강저축계좌( HSA) 를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계좌의 실제 명칭이 어 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계획 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 든 미국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1 월 8 일, 10 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권자들의 불안감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주택, 식료품, 공공 요금 등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 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높은 생활비 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의료비는 이 런 불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올해 초 만료되는 주요 의료 보 조금을 빌미로 의료비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
로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 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를 폐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해결 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 들을 결집시키려는 오랜 노력을 보여주는 사 례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모든 미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사안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매우 팽배 하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등록 기간이 종료됐 지만, 의회는 만료된 보조금을 어떻게 복원할 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균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가능성 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주로 적용되었는 데, 이는 의회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 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특히 우려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 예정인 보조금을 부활시키는 법안에 거부권 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며 입법적 해결책 마 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신 미국인 들에게 직접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려 하는 데,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시행 하기 어렵고 더 나은 의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시행이 어려운 것 이 사실이지만 개인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다면 의료 보험의 잘못된 시스템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극 추진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상원 의원들은 약품 혜택 관리자( PBM) 개 혁을 포함한 별도의 의료 개혁안을 마련 중이 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2024 년 말 예산안에 포함될 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과 일론 머스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약품 혜택 관리자는 인기있는 의약품을 약국에 공 급하는 중개업자로 엄청난 리베이트를 수수 료로 받아 의약품 가격의 폭등을 만드는 주 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중간업자의 공급망 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의 약품 가격은 실제로 절반 이상 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보험사들 을 맹렬히 비난해 왔는데, 특히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보험사들에게 주는 부패한 뇌물이 라고 규정했다. 지난 12 월 보험사들을 소집해 비용 절감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보험사들의 지나친 횡포는 이미 악명이 높다. 수익성 있는 의료 수가를 책정하고 각 항목별로 비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료 항목을 커버하려면 수만 달러가 든다. 보험회사의 개혁이 과연 트럼프의 의료 계획 안이 해결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