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2026 년 1 월 30 일- 2026 년 2 월 5 일 미국 사회

< 최민기 기자 > 반란진압법은 국내 군사 개입을 금지하는 법 률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 년 1월 1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건이 두 번째로 발생하자 시위 대와 연방 법 집행기관이 충돌했고,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은 시위에 대응해 미네소타에 군 대를 파견하기 위해 반란진압법을 발동하겠 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발 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의 경 고는 단순한 허세인지 실제로 대통령이 미국 도시에 군대를 파견할 권한이 있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의 헌법적 역할, 즉 국가 최 고사령관이자 행정 책임자의 권한을 규정하 고 동시에 대통령 권한과 주 정부 수반의 권 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률 조항들과 관 련이 있다.

‘ 폭력 사태시 주 정부 보호’ 1215 년 영국이 서명한 자유 헌장인‘ 마그나 카르타’ 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 문제에 군 대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오랜 전통이 존 재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폭력 사태 발생 시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보호해야 하며, 의 회가 군대를 동원해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1787 년 헌법 제정 직후, 의회는 대통령이 일 련의 시민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포세 코미타투스( posse comitatus)’ 라고 불리는, 대략‘ 행동할 능력을 갖춘 수행원’ 으로 구성 된 군대는 반란을 진압하고 연방 법률을 집행 하는 데 투입될 수 있었다. 남북 전쟁 이후, 연 방 정부는 특히 남부 연합에 속했던 주들의 재 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자격으로 군대 를 활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1876 년 공화당 후보 러더퍼드 B. 헤이스 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남부에서 연방군을 철 수하는 대가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헤이스의 당선

을 비공식적으로 묵인했다. 2 년 후, 헤이스는 민간 문제에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Posse Comitatus Act) 에 서명했다. 포세 코미타투스법은 그 이후로 크 게 바뀌지 않았다. 이 법은 민간 문제에 군대 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 의회는 대통령이 주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 도록 최소 26 개의 예외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 런 예외 조항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군 병력 파견부터 주 정부의 검역 및 보건법 시행 지원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란진압법

국내 문제에 군대를 투입하도록 허용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반란진압법으로, 대통령이 군 대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규정한다. 토머스 제퍼슨이 1807 년에 서명한 이 법은 원 래 연방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란을 진압하 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시간이 흐르 면서 이 법은 다른 상황에서도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아이젠하 워, 케네디, 존슨 대통령은 1950 년대와 1960 년 대에 반란진압법을 이용해 법원의 인종차별 철폐 명령을 집행하고 시민권 시위를 보호하 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이 법은 1992 년 조 지 H. W. 부시 대통령이 로드니 킹 폭행 사건 으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 는 폭동이 발생한 로스앤젤레스에 4,500 명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마지막으로 발동되었다. 반란진압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을 진 압하고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 에 대통령은 반란군에게 해산하고 집으로 돌 아가라는 포고령을 발표해야 한다. 주지사와

주 의회 역시 대통령에게 군대 투입을 요청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주 정부는 연방군이 아닌 주 정부의 지휘를 받는 주 방위군과 지역 경찰 력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이런 전략은 주지사가 주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으로도 상황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 준다. 2025 년 12 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 서 이민세관집행국( ICE) 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응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별도의 의견에서 " 자신의 견해를 따를 때, 판결은 반 란진압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는 이 법은 " 법을 집행 하거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미네 소타에 현역 미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법은 대통령이 " 불법적인 방해, 결사 또는 집회, 또는 미국의 권위에 대한 반란 " 으로 간 주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나 주의회도 군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992 년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되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급증하 는 연방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 법을 발동 한 전례가 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모두 대법원의 획기 적인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이후 학교 통 합을 촉진하기 위해 주지사의 의사와는 반대 로 폭동진압법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을 " 지금 당장 " 사용할 이유는 없 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요원이 시민권 증명 요구할 수 있나?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 요원들이 표적 주변 사람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 다고 밝혔다. 특정 대상을 추적하고 작전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왜 그곳에 있는지 물어 볼 수 있다며, 이것이 항상 해왔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시

민권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 이며 위헌이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접근하거 나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집집마다 방문해 ' 당 신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말할 수 는 없다. 이민 담당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 어야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접근 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연방 요원들이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수정헌법 제 5 조에 따라 서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민세관단속국( ICE) 은 분명히 요구할 수 있지 만, 문제는 그런 상황에 처한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수정헌법 제 5 조에 따 라 자신을 불리하게 하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법 집행기관과의 대면 시 묵비권을 행사할 권 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 정부의 주 내 이민 단속이 수정헌법 제 10 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 주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제 10 조는 주 정부가 자체 법률을 제정하고 주 경계 내에 서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보유한다. 연방 정 부는 의회나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없는 한, 주 정부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소송에서 지 역 경찰력의 부담을 강조한다. 미니애폴리스 와 세인트폴 시가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통상적인 임무에 서 차출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를 보 호하려는 노력이 저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이민 단속 자체를 막으 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연방 정부의 월권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요원들에게 부여한 권한

국토안보부( DHS) 정책에 따르면 이민 단 속 요원은 임박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 해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연방 법 집행 기 관은 요원의 무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철저 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고위급 인사들의 무력 사용 사건 이 후 이민 단속 요원들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데 앞장섰고, 이는 법 집행 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이 트럼프 2 기 임기 동 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행정부는 요원 들이 주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기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 령이 법무부와 FBI 수장 에 정치적 충성파들을 임 명했기 때문에 연방 차원 의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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