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 Anthropic) 의 최첨 단 모델 일부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기 로 한 결정은 인공지능( AI) 이 이제 최고 수 준의 지정학적 문제로 부상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워싱턴은 처음으로 이른바 " 킬 스위치 " 라고 불리는, 미국 AI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행사했 다. 최근까지 각국은 최첨단 AI 시스템을 기 반으로 서비스, 인프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하며 경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스템 자 체에 대한 접근권이 전략적 문제로 대두되었 다. 원유를 무기로 한 산유국이 부흥한 것처 럼 인공지능( AI) 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국가 전략 무기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AI가 세계화의 흐름을 따를 것이 라는 가정이 지배적이었다. 각국은 주로 미국 에서 개발된 소수의 최첨단 모델에 의존하면 서, 하위 서비스, 반도체, 데이터, 애플리케이 션 분야에서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최 첨단 AI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당연한 것으 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더 이상 유 효하지 않다면, 핵심 질문은 어떤 모델이 최 고인가가 아니라, 어떤 모델에 접근할 수 있 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모델에 접근할 수 없 다면 개별 국가들은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거 나 특정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 또는 기 업에 종속되어야 한다. 최첨단 AI 역량이 국가 안보 및 외교 문제 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대표 AI 기술 개발이나 미국발 선도 기술( Chat- GPT 및 Claude) 에 대한 국내 대안 개발을 통해 " AI 주권 " 을 확보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 이다. 이런 경제 생태계에서의 생존 본능은 이해할 만하지만,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 결하려는 위험이 있다.

결국,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전략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결정적 인 것처럼 보이는 기술적 우위는 몇 달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오늘의 돌파구는 내일의 기 본이 되고, 몇 달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모델은 경쟁사에 의해 금세 따라 잡히거나 추 월당한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모델을 개발 하는 국가조차도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과 직 접 경쟁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따

라서 문제는 한 국가가 최첨단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최첨단 정보가 어 디에서 나오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선도적인 AI 모델은 거의 독점적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앤트로픽 사례 가 이를 잘 보여준다. 선도적인 AI 모델에 대 한 접근이 하룻밤 사이에 제한될 수 있다면,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의 존은 전략적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자 체적인 최첨단 모델을 구 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 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시스템에 대 한 끊임없는 접근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AI 경제에서 경쟁 우위는 단일 모델을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을 평가, 선택, 통 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경쟁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조직은 단일 공급업 체에 의존해 기술적 실패, 상업적 분쟁, 지정 학적 압력 등 다양한 취약점에 노출되는 조직 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다. 각국이 에너 지원과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것처 럼, AI 공급업체 또한 다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각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독립 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어떤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진정으로 유용한지, 그리고 특정 시스템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 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에 전적으로 위임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최근 설립된 인 공지능 안전 연구소와 국가 사이버 보안 기관

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에 필요 한 독립적인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의 결정 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AI 주권의 기술적 핵심 인공지능( AI) 이 핵심 기반시설이 됨에 따 라, 신뢰성, 복원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모델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해질 수 있 다. 접근이 갑자기 차단될 수 있거나,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전략적 선택을 제약한다면 가 장 강력한 모델이 반드시 가장 가치 있는 모 델은 아니다. AI 주권은 국가 차원의 Chat- GPT를 구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상 에서 행동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규제 대상 산업은 시급 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AI 에이전트가 스스 로 행동하고 인간, 공공 서비스, 금융 시장, 그 리고 핵심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누 가 AI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 질문 에 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AI 주권 투자는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가장 눈에 띄지만 차별 화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선발 주자로 서 이점은 컴퓨팅 자원 공급이 정상화됨에 따 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인프 라 투자만으로는 AI 시스템 실행 시 발생하 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진 정한 통제점은 데이터와 의사 결정, 즉 에이 전트가 받는 모든 명령, 에이전트가 넘는 모 든 경계, 에이전트가 취하는 모든 행동에 있 다. 데이터가 경계를 넘나들고, 모델이 명령 에 따라 작동하고, 에이전트가 서비스를 호출 해 실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권이 무너지고 네트워크가 개입할 수 있다. 실행 시점에서의 AI 주권을 확보하려면 현 대 보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인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침해 가정 ' 원칙은 말 그대로 모든 구성 요소를 잠재적으 로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검증 하며, 모든 상호 작용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네트워크는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 되는 곳이며,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CSP) 는 독립적인 감사 의무를 지는 규제 대상 기관으 로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 록은 다른 어떤 기관도 따라올 수 없는 신뢰 성을 지닌다. 이는 하나의 상품이며, 현재 어 떤 통신 서비스 공급업체의 포트폴리오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다. ▶11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