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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5 년 7 월 18 일- 2025 년 7 월 24 일 컬럼

상담을 하다보면 유언장을 만들러 오는 분들 가운데 해 외 여행이 잡혀 있어 급하게 오시는 노 부부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은퇴 부부께서 같이 여행하 게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생기게 될까 걱정이 되어 오시는 경우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을 젊은 나이에 만들어 두기 보 다는 노후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는 재산이 많지 않아 그런 경우도 많지만 바쁜 일상들을 살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게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만들어야 하는 나이가 꼭 있는 것 은 아닙니다. 지켜야할 가족이 있다면 여러가지 복잡한 과 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를 intestacy 라고 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의 wish 를 정 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에 의해 재산등 이 분배 됨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재 산이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나이가 있으신 경우에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유언장은 불시 에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경우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 구에게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특히나 유언장에 대해 심각 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법원 자체에서 누가 executor 가 될 것 인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 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누가 guardian 이 될 것 인가

도 정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유언장을 미 리 준비한다면 재산을 아이들에게 상속하는 것에 있어 여 러 방법으로 보호막을 세워 둘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재산을 바로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 장안에 trust 를 만들어 놓을수도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 면 아이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testatmentary trust 라고 하는데 이 trust 는 사망과 동시에 만들어 지는 trust 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상속자가 25 살이 될때 까지는 trustee 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해두고 아이에게는 필요한 생활비 교 육비 의료비등을 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35 살이 되면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다는 형식입니다. 이 처 럼 유언장이라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준비해 두 어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모든 경우의 분들에게 적절하 게 준비 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특 히 어린 자녀를 두신 경우라면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유언장을 만들때 항상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는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 과 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 등 입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대 리인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을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서류임과 동시에 본인의 건강에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바램을 정하는 것을 명시하는 서류들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증인 2 명을 세워 서 명과 공증을 해야 합니다. 증인들이 서류의 내용을 볼 수는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없습니다. 증인들은 단지 유언장을 서명하는 분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서명한다는 것을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요와 강제적인 압력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서 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을 증인들이 알게 되는것은 아닌가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나중 에 증인들이 코트에 오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유언장을 수정하길 원한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2 명의 증인의 서명과 공증 이 또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한 장정들 외에 유언장을 만들면 좋은 이유는 본인의 재산등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 니다. 만일 유언장 없이 사망할 시 가장 힘든점 중에 하 나는 재산이나 빚을 정확이 파악할 수 없어서 남은 유가 족이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재산을 남편이나 부인 한쪽이 모두 관리를 해 오시던 상황이라면 상황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측 할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 목록 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모든 관련 연 락처등도 정리해두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 게 정리된 리스트를 유언장과 같이 보관한다면 사망 후( 만일의 경우) 가족분들이 좀더 쉽게 재산을 정리 할수 있 게 되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란? 스태그플레이션은 불경기( Stagnation) 과 인플레이션( Inflation) 의 합성어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물가가 상 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 악재( 경기침체 와 물가상승) 가 동시에 발행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다른 쪽의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 를 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림 으로 시중 통화를 줄이게 되면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게 되며 반대로 경기 회복을 위하여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인플레이 션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경제회복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

1970 년 재무장관이 된 영국 보수당 정치인 이언 맥클레오 드는 영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았던 기간동안에 의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 했습니다. " We now have the worst of both worlds – not just inflation on the one side or stagnation on the other, but both of them together. We have a sort of ' stagflation ' situation." 1970 년대 말 오일쇼크( 석유파동) 를 통하여 시작된 스태그 플레이션 때 주요 선진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 히 올림으로 1980 년대초 개발도상국에서 일련의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당시 물가 상승이 심했고,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와 금, 은이 연평균 20 % 이상의 높은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채권과 주식의 실질 수익은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은 1970 년과 1980 년대를 거치면서 스태 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는데 경기 침체와 더불어 물가상승률( Inflation Rate) 이 10 % 이상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 험하였습니다. 1972 년에 3 % 정도였던 물가상승률이 1 차 석유

파동 당시 8 % 까지 올라갔고 2 차 석유파동 시기에는 6 % 내외 였던 물가 상승률이 1980 년 14 % 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경 제성장률은 각각 10 % 에서-1.5 % 로 16 % 에서-3.3 % 로 급락 하였습니다.

2022 년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동안에 적극적 통화정책과 정 부지출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수요견인 인플 레이션( Demand-pull inflation) 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였고 중 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이 발생하여 현재 40 년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 션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상승시키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 경제 경착륙( Hard Landing) 에 대 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착륙은 연착륙( Soft Landing) 의 반대말로 문자 그대로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거칠게 착륙 한다는 뜻이지만 경제에 적용되면 경기 동향의 급격한 변동 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경기 변동성이 크면 경제 주체 들이 대비 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며 연 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흔 하다고 말하면서 침체된 경기가 단기간의 회복 후 다시 침체 에 빠지는 더블딥( Double Dip Recession) 에 빠질 수 있다 고 경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준이 경기침체와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저인플레이션 상태로 돌아갈 정도로 금리인상을 신속 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1 년 넘게 이어진 플러스 성장을 끝내며 1 분기-1.6 % 에 이어 2022 년 2 / 4 분기에는-0.9 % 를 기 록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2022 년 7 월 9.1 % 에서 8 월에 는 8.5 %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1 년 이후에 가장 가 장 높은 수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 경기침체기나 경기하강 시기에 잠시 나타났다가 경제가 회복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앞으로도 고인플레이션 상 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 이면 이것이 임금과 상품 가격에 추가로 반영되어 물가상승을 장기간 지속 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자율의 상승 등 단호한 정책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잡 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를 침체에 빠트릴 정도의 상황으로 가져갈지라도 물가상승에 대 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거세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용납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때까지 끌어내릴 것이고 경제주체들은 이에따 른 경기후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응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크레디트 카드, 모기지, 학자금 대출 등의 남은 금액을 파악하여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최대한 정리하고 재융자를 통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야 합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긴축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자신의 기술이나 교육 등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가치 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을 차별화하며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노력과 필요한 물품을 대량 구매하여 원가를 줄이는 것과 같은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직원들의 감원을 최소화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스태그 플레이션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게 될 것이고 생존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자산이나 장비를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 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다면 필 요한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 이며 기존의 경쟁 업체를 인수합병 하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