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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7 월 24 일- 2026 년 7 월 30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산 / 상속: 신탁장점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요즘 많은 분들이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 즉 Living Trust 를 만들 어 놓게 되면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probate court 를 통한 재산 분배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probate court 를 통해 모든 재산이 공 개되고 재산을 정리하는 Executor 를 임명받게 됩니다. 표 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이 유가족을 위한 합법적 절 차 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유가족을 위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유가족이 지불하면서 정작 유가족의 이 익을 위해서 하는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고인의 채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 다. Probate 절차는 본인의 돈으로 자신에게 소송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채권자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고인의 모든 재산의 list 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재산은 public information 으로 public 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산은 채권자들이 고인의 재산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부채를 받기 위한 claim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재산이 공개되므로 써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 간 의 재산 분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 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탁 즉 Living trust 인 것입니다. 생존 시 신탁 living trust 를 만들어 놓으면 코트에 가지 않고도 privacy 를 보호 받으면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탁의 장점은 생존 시 미리 원하는 방법으 로 재산을 분할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재산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부가 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 에서 먼저 남편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생존한 배우 자 명의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재산은 앞으로 있을 배우자의 채권자에 모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업을 통해 빚이 생긴다면 채권자로 부터 재산 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큰 사고로 소송이 들어 올 경우에도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합니다. 만일 생존한 배 우자가 재혼을 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두 부부의 후 손은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탁 을 통해서 준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자손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미리 신탁에 계획함으로써 자손들 에게 재산을 잘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주는 것 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sub trust 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같은 날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분 들의 재산은 바로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없을 것입 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

서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살아 가면 서 소송, 파산, 이혼 등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보호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시 부모님이 미리 신탁을 만 들어 놓는다면 자손들에게 어떤 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 니다. 이때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자녀 한 명당 하 나의 sub trust 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각의 자녀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 다.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해 둔다면 차후 자녀들 간에 있 을 재산 분쟁들 또한 미리 방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장을 만들고, 서명 공증을 하는 기간이 그 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몇 개월동안 작업을 하 고 재산등의 명의를 신탁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언장과는 다소 다른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에 불만이 있는 자손이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신탁 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기에는 더 힘들수 있습니다. 현재 estate tax 는 13.61 million 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많은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서만 신탁을 만들어 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탁( living tust) 은 무엇 보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와 동시에 probate court 절차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개인 재산의 privacy 를 보호 하 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생존 유가족들을 위해 재산 보호 장치를 만드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자산의 보호막을 잘 설계하시면서 준비해내 가시길 바 랍니다.

▶5면 < 대학 스포츠 기구 > 에 이어 농구 토너먼트 예측 실패, 결승골, 점수 차, 신데렐라 스토리 등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 는 가운데, 미시간 대학교의 스타 공격수는 대학 농구로 명성이 높은 켄터키 대학교가 2025년 편입을 조건으로 700만 ~ 90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실 여 부를 떠나 거론되는 금액은 대학 스포츠가 얼 마나 거대한 사업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준 다. CBS는 2032년까지 NCAA에 매년 약 11 억 달러를 지불하고 3월의 광란 경기를 중계 한다. 최근 법원 판결, 합의, NCAA 정책 변 경으로 최고 수준의 대학 선수들이 수백만 달 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6년에는 대학 농구와 미식축구, 그리고 점점 더 골프와 아이스하키 같은 스포츠에서 " 아마추어 " 라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 엄밀히 말해 " 아마추어 " 란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급여나 임금을 받지 않고, 경기를 주된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근 몇 년 동안 전국대학스포츠연맹은 선수들 이 광고 계약과 스폰서십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한편, 최근 승인된 하 우스 대 NCAA 소송 합의안에 따라 대학들 은 라이선스, 미디어 중계권, 티켓 판매 수익 의 약 20 ~ 22 % 를 선수들에게 직접 배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아마추어리즘 의 정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대학 선수들이 받는 다양한 보상 대학 운동선수들이 받는 이런 보상은 일부 선수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5 년 장학 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대학들은 운동이 교육적 사명의 일부이며, 풋볼과 농구

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영이나 체조처럼 수익성이 훨씬 낮은 종목들을 지원한다고 주 장한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대학 스포츠 선 수로 활동하는 것이 프로 선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아지는 지경에 이르렀 다. 시카고 베어스의 쿼터백인 케일럽 윌리 엄스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떠난 후 신 인 시절 연봉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노트르 담 대학 여자 농구팀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올 리비아 마일스는 여자프로농구( WNBA) 드 래프트에서 2 순위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았음 에도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로 편입했다. 그 녀는 스폰서십과 직접적인 수입을 통해 여자 프로농구에서 받을 수 있었던 연봉의 10 배가 넘는 금액을 벌고 있다.

최근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활약했던 쿼터 백 디에고 파비아와 같은 일부 대학 운동선 수들은 현재 4 시즌, 5 년으로 제한된 자격 기 간을 연장해 달라고 NCAA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수가 7 년, 8 년, 심지어 9 년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한편, 학생 운동선수들은 대학 시절 동안 두세 곳, 심지어 네 곳의 다른 학교에서 뛰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른바 " 트랜스퍼 포털 " 은 대학 운 동선수들이 학교를 옮길 의향이 있음을 알리 는 기간으로, 프로 스포츠 리그의 자유 계약 선수 시장처럼 운영된다. 이는 학생 운동선수 들이 4 년 안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1970 년대와 80 년대 대학 스포츠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풋볼은 1968 년까지, 그리고 농구는 1972 년까지 신입생은 대학 대표팀에 서 뛸 수조차 없었다. 이는 신입생들이 학업 에 적응하는 데 1 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 이었다. 아마추어 선수이고 학생이라는 점에

서 지극히 동의 되는 규정이다. 그렇다고 해 서 대학 운동선수들이 장학금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운동부와 관 련된 모금 단체들이 교육과 아마추어 스포츠 를 장려하는 면세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는 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의회도 대학 스포츠 시장의 변화하는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현 재 대학 스포츠가 누리고 있는 면세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의 본분 대부분의 사립 대학은 세법상 501( c)( 3) 단 체로 운영된다. 이 국세청 지정은 공익 또는 자선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의미 한다. 이런 비영리 단체는 연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공립 대학은 이미 정 부 기관이기 때문에 501( c)( 3)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운동부를 포함한 대학 산하 기금 모금 기관은 별도의 비영리 재단으 로 설립되어 일반적으로 해당 자격을 신청하 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는 다음과 같 은 사명을 수행하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교, 교육, 자선, 과학, 문학, 공공 안전을 위한 시험, 국내 또는 국제 아마 추어 스포츠 경기 진흥( 단, 운동 시설이나 장 비 제공은 제외), 또는 아동 및 동물 학대 방 지 ". 이런 지정은 대학이 경비를 제외한 남은 자금을 대학의 사명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프로그램 에는 시설, 연구, 학과 및 장학금이 포함된다. 대학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

을 수 있다. 기부자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좋아하는 교수를 기리기 위해, 암 연 구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스포츠와 같은 교 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2025 년 12 월 아크리슈어( Acrisure) 의 CEO 그랙 윌리엄스 부부는 미시간 주립 대학교에 4 억 100 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기부 금의 70 % 이상을 대학 운동부에 지정했다. 국세청이 세금 면제 비영리 단체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 어 스포츠 경기 육성 " 이라는 문구를 다시 상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대학스포츠연맹 은 대학과 느슨하게 연결된 사업체처럼 보인 다. 운동부가 장학금, 로고 사용권, 마케팅 등 을 통해서만 대학과 연결되어 마치 독립적인 기업처럼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동부 가 면세 자선 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정부는 운동부를 기업으로 간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기부자와 후원자들은 더 이상 프로그램에 기부한 금액 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치 일반 고객이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식사 한다고 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 니다. 일부 대학은 이미 부동산 개발, 호텔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 영리 목적의 사업 부 문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아 이러니는 월터 바이어스가 결국 자신이 만들 어낸 대학 스포츠라는 거대 조직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이어스는 1997 년 자서전 에서 현대 대학 스포츠가 더 이상 학생 활동 이 아니라 고액의 상업적 사업으로 변질되었 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