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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7 월 31 일- 2026 년 8 월 6 일

컬럼 / 재정 / 교육

파산법: 파산을 꼭 해야하나?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 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 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 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 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 을 judgment proof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 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 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 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lien 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 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잡이 라면 lien 이 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 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 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 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 일 것입니다. collection 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 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 같은 정부 benefits 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 이 어

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 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 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 우 이런 경우에도 Collection 에서 Lie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Lien 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 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 가 없는 경 우라면 collection 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 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 산이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 를 이긴 collection 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 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를 information subpeona 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 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 에 체포 영장 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 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 로 빚이 많아도 creditor 가 collection 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 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 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 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 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 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 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 가 은 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 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 과 Ch 13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 으로 6 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 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 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 수비용도 waive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 일 에 거 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 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 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 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면 < AI 정보데이터 > 에 이어

그들은 오늘날의 지지자들처럼 돈이 사람 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돈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AI 기반 자동화에 대한 우려가 기 본소득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 화는 21세기형 반합법적 절도가 가시화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AI 배당금이나 일시불로 지급되는 " 보편적 기본자본 ", 심지어 AI의 공공 소유에 대한 요 구가 거세지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박탈에 대 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모두에게 공유 자원의 씨앗을 나누는 것 그렇다면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기본소득( UBI) 아이디어가 오 래전 제시되었다. 이는 일자리 자동화로 인한 실업 증가로 발생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민 이는 부 분적인 일시적 미봉책인 되지만 장기적인 해 결책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 보편적 기본 소득( UBI) 는 소 득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 건적으로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 지원금이다. 이는 복지 수당에 여러 조건이 붙고 거대하고 융통성 없는 관료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기존 의 빈곤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공짜 돈 이라는 제안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 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 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고, 핀란드, 네덜란 드,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정부가 이 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 하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 도 이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 심 사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기본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오늘날 정보 경제 시대에 급증하는 프 리랜서 및 비정규직 노동자 계층에 적합하다. 실리콘 밸리의 일부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벤처 캐피털이라고 부 른다. 그들은 기본소득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 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프로젝트를 추진하 지 못하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지원하고, 미래 번영의 핵심이 될 역동적인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본다.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 지지자들은 현재 복 지, 국가 연금, 세금 공제 및 다양한 빈곤 완 화 사업에 투입되는 많은 자금을 기본소득에 재투자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료 조직 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큰 정부가 작은 정부로 바뀌는 것이 다. 부족한 예산은 세수에서 충당해야 하는 데, 바로 이 부분이 관건이다. 세금 인상은 특히 이미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못하 는 정책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자동화는 고용 의 성격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원하든 원하 지 않든 경제 구조 조정을 강요한다. 앞으로

고통이 따를 것이며,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전 통적인 직업 윤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 역 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기본소득( UBI) 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으로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직 활 용되지 않은 인적 자본, 즉 사회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사람 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 들이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사회에 유익한 더 흥 미로운 일들을 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특 히, 예술가와 문예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에 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과 기술은 공유 자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류의 차세대 공 유 자원인 지식과 기술의 약탈이 그 원동력 이 되고 있다. 보편적 기본 자본( UBC) 을 생 각해 보면 이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생산적 자산에 대한 의미 있는 소유권을 부여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을 통해 재분배를 해 야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 과는 달리, 보 편적 기본 자본( UBC) 는 자동화된 경제에 장 기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와 알고리즘의 주 식을 소유하게 되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배 당금을 받게 된다. 이런 소유 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다. 지속적인 이전이 아닌 자본 수익을 통해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취약성을 줄인 다. 자본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소유 권 집중을 완화한다. 모든 사람이 거래할 자 산을 보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장 메커니

즘을 유지한다. 시민들이 단순히 권리를 주 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적 자원의 소유자 임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잠재적 으로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노동 소득은 대부분의 근로 연 령 성인이 의존하는 주요 자산 흐름이기 때문 에 노동 소득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매 우 중요하다. 노동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 하든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하든, 자본 소유권을 확대해 이런 위험을 희석하는 것은 분명히 타당하다. 만약 인공지능 자본이 노동 력을 대체해 노동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자본 소유권을 통해 노동 소득을 희 석하는 것은 특히 좋은 생각이다.

물론 실행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소 유 지분은 실질적인 소득과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소수의 대주 주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을 넘겨주는 명목상 의 지분으로는 안된다. 이런 지분은 부유한 구매자에게 매각해 즉시 기업을 통합하는 것 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수동적인 소득 흐름뿐 아니라 경영권도 포함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시민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국부 펀 드,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인공지능 개발 공모, 특정 기업 가치 이상의 기업이 더 넓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분을 배분하도록 하 는 요건 등이 있다. 만약 보편적 기본 자본 소유권( UBC) 이 최 근 및 미래 출생 집단에게 즉시 발행된다 하 더라도 자본 소유권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부터 이런 구조들을 실험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