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 비용이 상승 하고 이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 아간다. 주택 위기가 주택 소유주보다는 잠재 적 주택 구매자 내지 현재 임차인에게 더 많 은 부담을 주고 있다. 임차인에게 보편적 임대료 지원 제도가 시 행된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줄 어들 수 있다.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정치 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동의하 는 한 가지는 바로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 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가 주로 규제로 인한 주택 부족 현상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최소 대지 면적 및 주택 규모 요건, 아 파트 단지 건설 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 이 제기된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게 된다. 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부담 문제 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부족과 임대료 부담 문제 사이에 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 모 신규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여 전히 많은 가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 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주택 가 격이 위기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미 일부 임차인이 소득의 30 % 이하 만 주거비로 지불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제 도가 존재한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 런 보조금을 훨씬 더 폭넓고 효과적으로 제 공하는 것이다.

재정적 함정 임대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 준이다. 주택도시개발부( HUD) 에 따르면, 소득의 30 %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

는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50 %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 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3 년에는 전체 임차인의 54 % 가 세전 소 득의 30 %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했다. 이는 1999 년의 43 % 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3 년에는 전체 임차인의 28 % 가 소득의 절반 이 상을 주거비로 지출했다. 특히 저소득 임차인 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소득 3 만 달러 미만 임차인의 81 % 가 소득의 30 %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했고, 60 % 는 50 % 이상을 지출했다. 전국의 주택 부족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분석 방식과 기간에 따라 최대 2,000 만 채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2000 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재고 증가 율을 비교한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주택 부족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저소득 가구 수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주택 수 사 이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 득이 높은 임차인들은 이런 주택 부족을 겪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거 의 모든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 임대료 인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 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소 가

능성이 낮은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시뮬 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는 임대료가 일괄적으 로 25 % 인하된다고 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지 않는다. 물론,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임차인의 수는 줄어들겠지만, 예상만큼 큰 폭으로 감소하지 는 않는다. 임대료가 인하되더라도 전체 임차 인의 거의 3분의 1은 여전히 소득의 30 % 이상 을 주거비로 지출하게 된다. 더욱이, 임대료 인하는 저소득층 가구, 즉 주거비 부담이 가 장 심각한 가구보다 고소득층 임차인에게 훨 씬 더 큰 도움이 된다. ▶6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