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 2026 년 7 월 31 일- 2026 년 8 월 6 일 미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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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 주택 공급 부족 > 에 이어 버지니아 북부 전역에서 토지 구역 규정은 밀도 제한, 대규모 필지 의무화, 공동 소유형 주택 건설 금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제한 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현재 건설 가능한 주 택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 건설업자들이 더 이상 첫 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을 짓지 않는 이유로 자주 거론된다.
모든 지역에 1,500 ~ 5,000평방피트 규모의 소형 필지 구역을 지정하고, 하수 처리 시설 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해당 구역 내 필지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또 한,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지역 전체의 주거용 필지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속 주거 유닛( ADU) 조례를 개정해 개발 을 장려하고 소유주와 건축업자를 위한 절차 를 간소화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부속 주거 유닛에 대한 적절한 이격 거리는 유지하면서 최소 대지 면적 요건 폐지가 필요하다. 소유 주 거주 요건 폐지, 대중교통 인접 지역의 주 차 요건 완화, 가족 규모의 주거 단위 및 거주 허용, 조립식 또는 모듈식 주택 유형도 허용 하고 부속 주거 유닛에 대한 콘도미니엄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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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기회 허용도 검토될 수 있다. 다양한 고령자 주택 옵션 개발을 장려해 적 정 규모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기존 주택 공 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 정부는 특히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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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용이한 복합 용도 및 대중교통 중심 지 역에서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장애인 접 근 가능 주택, 소규모 주택 축소 옵션 등 고 령자 친화적인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해야 한다. 가족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항상 신규 주택 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더 잘 맞는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일 수 있다. 매력적인 소형 주택 옵션이 제공 되면, 주민들은 자신의 필요에 더 적합한 주 택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 단 독 주택은 젊은 가족들을 위해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다. 버지니아 북부의 주택 공급 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제한된 재고, 상승 하는 가격, 그리고 지연된 건설은 이 지역 전 반의 주택 소유와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 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압력은 계속 심화되어 모든 지역의 경제 성장과 기회를 제 한할 것이다. 지방 정부는 이에 대응할 분명한 기회를 갖 고 있다.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승인 절차 를 간소화하는 맞춤형 개선은 지역 통제와 지 역 사회 특성을 보존하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은 주택 공급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적이고 지 역 주도적인 해결책이 된다. |
▶5면 < 보편적 임대료 > 에 이어
만약 임대료 25 % 를 경감하면, 소득 75,000 달러 이상인 임차인 중 주거비 부담을 느끼 는 비율은 16 % 에서 4 % 로 감소하는 반면, 소 득 15,000달러 미만인 임차인 중 비슷한 수 준의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89 % 에서 80 % 로 감소한다. 임대료를 25 % 인하하더라도 소득 30,000달러 미만인 임차인의 대다수는 여전 히 주거비 부담에 시달린다.
임대료 보조금 주택 바우처는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 주 거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대 료 보조금이 있다. 2024 년 약 500 만 가구에 이 른바 " 심층 주택 보조금 " 을 지급했는데, 이는 임대료를 소득의 30 % 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임대료 지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 로 나뉜다. 첫째는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임 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선택 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s) 다. 둘째는 공 공 주택 지원이고, 셋째는 민간 및 비영리 단 체가 소유한 주택의 전체 또는 일부 유닛에 대해 연방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프로젝 트 기반 임대 지원이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가구 수는 2014 년 이후 2 % 미 만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지원 대상 가 구의 25 % 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 중위 가구 소득의 50 % 미만을 버는 가구는 임대료 지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메 디케어, 푸드 스탬프와는 달리 임대료 지원 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 동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다. 수혜자 수 는 의회가 매년 책정하는 예산에 따라 제한되 며, 이 예산은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항 상 부족했다. 정부가 모든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확대한다면, 임대료 부담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의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일명 섹 션 8) 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 공공 주택 당국이 정한 특정 " 지불 기준 " 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이 기준은 주택도 시개발부( HUD) 가 지정한 적정 시장 임대료
소득 $ 0 ~ 14,999 $ 15,000 ~ $ 29,999 $ 30,000 ~ $ 44,999 $ 45,000 ~ $ 74,999 $ 75,000 + 전체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 고스란히 부담 바우처 활성화 내지 현금 지원 고려해야
주거비 30 % 이상 지출 가구
현상 유지 89 % 86 % 74 % 50 % 16 % 54 %
의 80 % 에서 120 % 사이로 설정할 수 있다. 프 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주택은 주택도 시개발부의 물리적 품질 기준도 충족해야 한 다. 안타깝게도 바우처 수혜자의 약 43 % 는 바우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 금액 이하의 임대료를 제시하는 아파트를 찾 지 못하거나, 주택의 물리적 품질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거나, 바우처를 받아주는 집주인 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들은 집 주인이 바우처 소지자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 인 도시와 주에서 바우처를 이용해 주택을 구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주택 상담 및 집주인 지 원 프로그램 또한 바우처 수혜자들의 주거 상
임대료 25 % 경감 80 % 64 % 40 % 17 % 4 % 32 %
주거비 50 % 이상 지출 가구
현상 유지 78 % 56 % 32 % 11 % 3 % 28 %
황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 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현재 이런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행정 적 장벽이 사라지면 집주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신청자를 거부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 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 방식의 단 점은 바우처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거부 하는 결함 있는 주택을 집주인이 임대하는 것 을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차별
임대료 25 % 경감
70 % 30 % 10 % 3 % 1 % 17 %
주택 소유자는 공제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데, 세입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중도파 싱크탱크인 도시연 구소는 이에 연간 약 1,180 억 달러가 들 것으 로 추산한다. 하지만 의회는 과거에도 주택 보조금 명목으로 비슷한 금액을 지출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보조금은 저소득 임차인이 아닌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었 다. 의회는 세금 공제, 세액 공제, 제외 및 면 제로 인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하 고 있다. 이런 세금 지출은 사실상 보조금 지 급과 같다.
예를 들어, 1998 년부터 2017 년까지( 트럼프 1 차 행정부가 2017 년에 세제 개혁을 단행하 기 전) 연방 정부는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공 제, 주 및 지방세 공제, 주택 매각 양도소득세 면제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평 균 1,870 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했다. 2025 회 계연도에 이런 세금 지출 총액은 954 억 달러 에 달했다. 더욱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지출은 대부분 고소득 가구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 2024 년에는 전체 주택 모기지 대출 이 자 세금 공제액의 70 % 이상이 소득 20 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임대료 보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다 른 이점도 있다. 연방, 주, 지방 정부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 다. 또한, 임대료 보조금의 자동 지급은 새로 운 저렴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보 조금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보편적 임대료 지 원은 충분한 임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건설 업자들이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물론,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을 위한 연방 지 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순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임대료 지원 및 공 공 주택 예산 270 억 달러 이상을 44 %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가 주택 소유자에 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임대료 지원을 한다면, 임대료 부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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