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면 < 의사당 점거 > 에 이어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수년 동안 납세자 의 돈이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가족이 국세청( IRS)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으로 조성된 이 기금은 연방 정 부의 " 무기화와 법적 공세 " 로 피해를 입은 사 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금은 " 비자금 " 이라고 비난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18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일 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기금은 1950년대 의회가 연방 정부 관련 소송 판결 및 합의금 지급을 위해 재무부에 설립한 판결 기금에서 나온다. 그렇게 함으 로써 의회는 헌법상 부여된 근본적인 역할 중 일부, 즉 정부 지출 통제 권한을 포기했다. 이 처럼 막대한 배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행정 부에 맡기면 기금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목적 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경고가 꾸준히 있었다.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행 정부가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할 권한이 있 는지, 아니면 의회에 있는지 여부다. 둘째, 해 당 기금이 대통령이 급여 외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의 보 수 조항( Emoluments Clause) 을 위반하는 지 여부다. 새로운 기금이 트럼프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그의 가족, 사업 동료, 그리고 1월 6일 발생한 범죄로 기소되어 유 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바이든 행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될 자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법무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 14 조 4 항을 위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나 어 떤 주도 미국에 대한 반란이나 폭동을 지원하 기 위해 발생한 부채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지 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 이 사면된 1,600 명의 폭동 가담자와 반란 가 담자에게 각각 100 만 달러씩 지급하려 한다 면, 이는 위헌적인 자금 사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 14 조의 해당 조항은 남부 연합 군이 해방된 노예의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35 년 페리 대 미국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 4 조의 문구가 남북전쟁이라는 맥락을 넘어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판시했다. 법률 비평가들이 제기한 무기화 방지 기금 의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머지않아 법원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 인다.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기금의 설립이 누구도 자신의 문제에 대 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도덕적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판결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
판결 기금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 분의 판결금과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회 가 설립한 영구적이고 무기한적인 예산이다. 1956 년 이전에는 판결이나 합의가 이뤄지거 나 확정될 때마다 의회가 이를 지급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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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성해야 했다. 이는 행정부와 의회가 마 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합의안이 나왔는데, 승인해야 하는 이유는 이 렇고 그렇다면 승인해야 한다는 과정을 거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간도 많 이 걸리고 효과도 미미했다.
그래서 당시 회계감사원( GAO) 은 의회가 일부 청구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1956 년 의회는 판결기 금( Judgment Fund) 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합의금이나 판결금이 확정되었고, 다른 법적 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승인되거나 마련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의회는 사실상 많은 시간을 소모하던 합의 금 및 판결금 지급 책임을 행정부에 넘겨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서류 작업을 하 고 이것이 확정된 합의인지, 아니면 적절한 합의인지 여부를 판단해 재무부에 보내면, 재 무부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급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헌법적 관점 에서 보면 의회가 해야 했던 귀찮은 일을 없 앤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예산권을 포기 한 것과 같다. 하지만 애초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 능했고 판결 기금이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 는 기금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모든 합의금 이나 판결금은 10 만 달러 미만이어야 했다. 이 제도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의회는 기금 규 모를 몇 차례 증액했고, 결국 1977 년에는 상 한선을 없앴다. 이 기금은 무기한 영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일단 설립되면 누구도 의회 에 추가 예산 요청이나 충당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운영된다. 우려되는 점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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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 편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실제 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금이 오랜 기간 동안 남용 사례는 드 물었지만, 외교 정책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종종 있었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1 년 이란이 인도하지 않은 무기 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 용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 년 파키스탄과 의 유사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금을 활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인도하지 않은 무기에 대한 대가로 이란에 17 억 달러 를 비밀리에 지급했는데, 그중 13 억 달러는 이 기금에서 나왔다. 이런 결정들은 모두 정 치적인 맥락을 갖고 있었고, 비록 타당한 결 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회가 배상금 상한 선을 5 억 달러로 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하면서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 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이나 승인 없 이 판결 기금을 악용해 여성 및 히스패닉계 농부. 목축업자 배상 청구 절차를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 전철을 밟아 의회의 의 견이나 승인 없이 판결 기금을 악용해 무기 화 방지 기금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 월 6 일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의 법적 공방 피 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판결 기금을 이용 해 17 억 7,600 만 달러라는 거액을 조성할 예 정이다. 각 경우에 행정부는 비록 이런 제도 가 없었다면 그들이 보상을 받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보상 대상자들이 보 상받을 자격이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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