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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5 년 6 월 27 일- 2025 년 7 월 3 일 컬럼

생전신탁의 장점은 probate( 유언 검증) 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다 빨리 자손들에게 재 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탁에 들어 가 있는 재산들은 사망 시 상속재산( Estate) 에 포함 되지 않 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의 사망 시에는 Estate tax( 상속세) 의 절감 또한 유언 검증시 여러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생전신탁은 생존시 만드는 신탁으로써 신탁의 명의 로 모든 재산을 바꾸는 것이다. 생존 시에는 Trustee( 재산 관리인) 로써 신탁에 있는 재산을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신탁을 고칠 수 도 있다. 하지만 생전신탁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로 인해 빚이 생긴다면 Creditor( 채권자) 가 강제로 신탁에 있는 재산을 팔게 해서 빚을 갚 게 할 수 있고 또한 이혼 시에도 이혼소송에서 분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신탁이 있는데 이를 Irrevocable Living Trust( 취소불가능 생전신탁) 라고 한다. 이 신탁도 또한 생존 시에 만드는 신탁이다. 하지만 이 신탁은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이라고 할 수 이다. 이 신 탁에 있는 재산은 마음대로 팔거나 신탁을 수정하거나 하 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취소불가능 생전 신탁의 장점은 채권자 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만약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 채권자가 많은 액수의 빚을 지게 되었거나, 소송 패소로 많은 판결 받았 다 하더라도 이취소불가능 생전신탁에 있는 재산은 보호 받게 되어있다. 또한 자손이 사업 등의 빚을 졌다고 하더라 도 채권자는 이 신탁을 상대로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취소불가능 생전신탁은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이 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보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 일 자손들에게 줄 재산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 이 재산이 없 어도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취소불가능 생전신탁에 재산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어떠한 상황들로부터 재산을 보호 하는데 가장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한가지 주위 할 점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 소를 대비하여취소불가능 생전신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는 법원에서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 보호를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 보호 를 생각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소불가능 생전신탁을 만드는 좋은 이유는 이 신 탁에 들어가 있는 재산들은 본인의 재산으로 여겨 지지 않 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정부혜택을 신청하는데 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인 자손을 위해서 Special Needs Trust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 주 변호사 Tel) 201-461-2380 park @ jparklawfirm. com

를 만들어 준다면 이 신탁에서 받는 금액 때문에 정부혜 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재산을 취소불가능 생전신탁로 만들수 있는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 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사망 시 모든 보상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상속재산의 크기 가 커져서 Estate Tax( 상속세) 를 부과 해야 할 수 있 지만 만약 이 생명보험을 신탁로 만들어 보험의 소유주 를 신탁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액수는 상속재 산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Life Insurance Trust( 생명보험 신탁) 가 유효 하기 위해서는 물론 취소 될 수 없는 신탁이여 야만 하고 재산 관리인은 본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최소한 사망 3 년 전에 만들어 놓아야만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보험비는 본인이 계속 낼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 내줄 수 도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유산 계획은 보다 많은 재산을 자손 들에게 효율적으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를 채권 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적 정 나이를 기다렸다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 함 으로 얻어지는 좋은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디플레이션( deflation) 은 인플레이션( inflation) 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인가?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기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와 같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inflation) 보다 경제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디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수요가 감소하 거나 공급이 증가해서 일어납니다.

좋은 디플레이션이란? 좋은 디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생산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의 공급이 가능해지므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 다. 이런 디플레이션은 물가를 하락시키고 경제 성장도 가 능하게 해주므로 좋은 디플레이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플레이션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로 발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디플레이션이란? 나쁜 디플레이션은 수요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 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하거나 통화당국이 과도한 통화 긴축을 하는 경우, 총수요가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 생하게 됩니다. 이 디플레이션은 소비와 투자 같은 수요가 줄어 들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나쁜 디플레이션 입니다.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 의 장기 경제 침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쁜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로 일자리의 감소가 있습니다. 나쁜 경기로 상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심각한 가격 경쟁에 노출되게 됩니다. 생산성이 올라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낙 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노동비용을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 방법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 장기적 인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감원을 통해서 비용구조를 개선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은 줄어들고 실업률 은 올라가게 됩니다.

두번째로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소비를 늦추게 될 것입니다. 소비가 감소되면 기업이 어려워지게 되고 경기 는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세번째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는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현금의 가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따라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게 되고 부채상환 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같 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만 상승한다고 하여도 상승 폭 보다 현금 가치의 상승 폭이 커지기에 같은 돈을 상환한다 고 하여도 실질적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소비자들 은 부채상환에 주력하게 되어 경제성장이 어려워집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디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에는 두가지가 있습 니다. 첫번째는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화를 주입하여 이자율을 낮추고 이에따라 기업이 투자를 늘리 거나 가계가 주택구입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총수요를 증가 시키고 물가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 에 빠져있어서 금리 인하나 통화공급 확대 같은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

김동오 공인회계사 201-313-8069

여도 민간부문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서 경제활성화가 일 어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업과 가계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에 화폐를 사용하 려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불확 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요소들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 는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과 같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이때 확장적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세를 이용하 여 늘리는 것은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치 못하며 국 채 등을 발행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 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우리의 대책

기업의 입장을 배제하고 순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가 계속 하락하므로 소비 지출을 지연시킬수록 유리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하 락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면 빨리 자 산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는 정리가 쉽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제 환경에 서는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어 다른 자산을 강 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객관 적인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매각할지 보유를 유지 할 지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상대적 가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새로 작성하되 평소보다 현금 보유량을 늘리 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