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3 월 6 일- 2026 년 3 월 12 일 A-5
▶4 면 < 마약왕 제거 > 에 이어 이번 작전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는 멕시코 정부가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보다는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는 지도자급 인사 제거 작전 을 선택하는 패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마약 정책이 마약 조직에 영향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악순환은 미국의 마약 정책이 이 지역의 안보 의제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가 급증하면 미국에서 정치적 공황이 발생하 고,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이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이 가해진다. 정부들은 단속, 급습,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자 검거로 대응한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분열되면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 려 노력한다. 미국에서 마약 밀매에 대한 우 려가 다시 제기되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마약 금지 정책은 무력이나 형법 외에는 다 른 대응책을 배제함으로써 이런 악순환을 지 속시키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마약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매년 마약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 계적으로 마약 사용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 보안군은 아무리 많은 고위급 마약 카르텔 조직원을 체포하더라도, 주로 미국의 수요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는 초국가적 마약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 카르텔 조직원을 사살하거나 체포하는 작전 은 오히려 마약 거래의 방향을 바꾸고 재편하 며, 폭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멕 시코와 미국이 카르텔 관련 사망자 수를 줄이 고 싶다면, 마약왕 사살을 주요 성공 지표로 삼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 고위급 제거는 미 국의 압력을 잠시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그 여 파는 대부분 멕시코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 해야 한다.
' 엘 멘초 ' 는 누구였을까? 멕시코 마약 밀매에 연루된 다른 많은 인물 들처럼, 오세게라 세르반테스도 밑바닥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입지를 굳혔다. 그는 미국 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범죄 조 직들과 연합했을 가능성이 있고 1997 년 멕시 코로 추방되었다. 멕시코에서 그는 밀레니오 카르텔과 연계 했는데, 이 조직은 강력한 시날로아 카르텔 과 처음에는 동맹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갈등 을 빚었다.
대부분의 정보에 따르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이자 밀레 니오 카르텔과의 주요 연결고리였던 이그나 시오 " 나초 " 코로넬 비야레알이 살해된 후인 2010 년경 " 엘 멘초 " 의 지휘 아래 결성되었다. 2015 년 이후, JNGC 는 멕시코 보안군을 대상 으로 한 노골적인 공격으로 악명이 높다. 예 를 들어, 그해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JNGC 는 멕시코 전역과 해외로 세력을 확장해 왔다.
멕시코에서는 모든 주에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역에서 는 카르텔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매 우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마약 밀매 조직과 동맹 을 맺고 활동한다.
오히려 조직 분산시키고 폭력 늘어 보여 주기식 아닌 실제 마약 감소 대책 필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마약 밀매 외에 도 석유 절도, 인신매매, 갈취 등에도 관여하 고 있다. 그 결과,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카 르텔 중 하나로 성장했다.
카르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오세게라 세 르반테스가 체포되거나 사살될 경우 할리스 코 신세대 카르텔이 어떤 후계 계획을 세웠는 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보안군이 카르텔 두목을 제거하 는 이런 작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은 폭 력을 초래한다. 멕시코 국민들은 이미 오세게 라 세르반테스 사망 직후의 여파를 경험했다. 보복 공격, 도로 봉쇄, 그리고 시민들의 외출 을 막으려는 정부의 시도 등이 그 예다. 이는 2019 년 시날로아에서 마약왕 오비디오 구스 만 로페스가 체포된 후, 그리고 2023 년 두 번 째 체포 이후에 발생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이처럼 고위급 마약 카르텔 두목의 체포나 사살 이후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폭력 사태 가 발생한다. 단기적으로는 보복이 일어난다. 현재 할리 스코 신세대 카르텔 조직원들은 멕시코 보안 군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데, 엘 멘초 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런 보복 행위는 폭력적이고 과 격한 경향이 있다. 도로 봉쇄는 물론 보안군 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포함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계 구도와 관련된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 이는 오세게라 세르
반테스보다 하위 직급의 조직원들이 권력 장 악을 위해 싸우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라이벌 조직들이 지도력 공백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폭력 의 수위와 지속 기간은 후계 구도의 존재 여 부, 다른 카르텔과의 동맹 관계 등 여러 요인 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카르텔 두목이 제거되는 작전은 더 많은 폭력과 범죄 조직의 분열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두목 제거는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거나 범죄 규모를 줄 이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멕시코의 치안 상황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살해 이후 폭력 사태 가 급증한 것은 멕시코의 치안 상황을 나타 내는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25 년에는 살인율 이 감소했는데, 이는 중요한 치안 지표다. 하 지만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심각했다. 실종자 수는 여전히 불안할 정도로 높다. 많 은 멕시코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범죄 조직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 며 국가 기관, 정치인, 범죄자들을 복잡한 네 트워크로 연결하는 지역 사회 생태계에 깊숙 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 범죄적 통치 " 라고 부르는 행위를 범죄 조 직들이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광범위한 활 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삶을 규제하는데, 때로는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민들의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
기도 한다. 시날로아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 는 카르텔 두목들을 제거하는 작전에도 불구 하고 불법 경제가 여전히 광범위하고 수익성 이 높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력 수준이 여전히 높고 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조직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가 경제와 정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복잡 하게 연결되어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 증강 정책을 추진 하는 시점에 맞춰 크고 가시적인 타격을 원했 다. 하지만 이런 양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 관련 정책은 역사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유 명 마약왕 검거에 초점을 맞춰왔다. 부패나 면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것보다 " 마약왕을 잡았다 "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카르텔 두목이 체 포되거나 사살되더라도, 대개는 더 광범위한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당국이 실종, 살인, 부패 사건을 수사하거나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카르텔 두목 검거와 사살은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 략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마약왕을 제거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 이 아니다. 하지만 범죄 네트워크의 광범위 한 해체와 그에 따른 정의 실현에 대한 노력 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저지르는 주요 범죄인 살인, 실종, 갈취는 계속해서 사람들 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불법 유입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