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 협약( Compact for

적인 항목 준수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된다. 행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에 제안한 제한적인 협약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거부되었다. 하지 만, '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 협약( 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닐 수도 있 다. 2025년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다트머스 대 학과 버지니아 대학을 포함한 9개 주요 대학에 논란이 되는 제안을 했다. 행정부는 대학들이 입학 및 채용 관행 개편과 특정 정책 변경에 동 의하면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우대 혜 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행정부는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대학 목록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 를 '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 협약 ' 이라고 명명 했다. 이 계획에는 광범위한 정책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은 유학생 등록율을 약 15 % 로 제한하고, 소란을 일으키 는 시위대에 대해 " 법적 무력 " 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는 접촉 하지 않았던 최소 두 곳의 소규모 대학이 이 제 한적인 제안에 서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그중 하나는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 있는 공 립 인문대학인 뉴 칼리지 오브 플로리다( The New College of Florida) 다. 그리고 펜실베 이니아주 웨인에 있는 2년제 사립 군사대학인 밸리 포지 군사대학( Valley Forge Military College) 도 포함된다. 이 제안은 지난 몇 달 동안 대중의 관심을 거 의 받지 못했지만,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은 중요하다. 이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구상하는 미국 대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 학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줄어들고, 국민 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약화 된다. 또한 이 제안은 대학 운영 방식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학문 적 자유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 협약’ 교육부는 대학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없이는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의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수용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백악관은 10월에 "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 협 약 " 을 발표하면서 처음 서명을 요청받았던 9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협약의 초기 형태를 거부했지만, 대 부분은 추가적인 협력에는 열려 있음을 시사 하며 두 번째 개정안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미국교육협의회( ACEE) 연례 회의에 서 교육부 대학 담당 차관은 다음 단계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 그는 참석한 대학 지도자들에 게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수차례의 원탁회 의를 통해 대학 지도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 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더 나 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 다고 말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펜실베이니 아 대학교와의 협약 체결을 자랑스럽게 언급 하며, 상식적인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조치라고 칭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동결되 었던 연구 자금 지원을 복원하는 협약을 체결 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의 협약은 당시 전국대학스포츠연맹( NCAA) 규정에 따라 트 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가 2021년에 다른 여성 들과 경쟁하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한 소급 적 용된 징계였다. 차관은 이런 협약과 같은 틀이 대학과 학생들이 더 밝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 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학 교육이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하는 개혁안으로 입학에서의 평등한 대우, 대 학을 아이디어의 시장이자 시민 담론의 장으 로 조성하는 것, 비차별적인 채용 관행, 학문적 엄격성 증진, 예측 가능한 가격 모델 등을 열거 했다. 그는 이런 모든 조항은 학생들이 합리적 인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협약과 최초의 협약 전반에 걸쳐 몇 가지 공통된 주제가 나타난다. 그 중에는 유학생 수 제한, 생물학적 성별에 따 른 남녀 구분, 입학 전 필수 표준화 시험, 정기

정부는 이런 모든 조건이 미국 교육기관의 수 준과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 째 협약에 서명한 기관들은 이런 노력에 대한 대가로 연구 자금 지원에서 우대 혜택을 받기 로 되어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 대학들의 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트럼 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 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2026년 1월 21일 행정부가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 다.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초안을 배 포했고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형태 의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협약 에는 몇 가지 주요 정책 요건이 포함되어 있었 다. 첫째, 대학은“ 성별, 민족, 인종, 국적, 정치 적 견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를 이유 로 입학 지원자나 교수진 지원자에게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학이 입학 사 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없다는 2023년 대법 원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대학 지원자에 게 SAT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많 은 대학들이 폐지하고 있는 요건이다. 셋째, 협 약은 대학들이“ 다양한 견해가 탐구되고, 토론 되고, 비판받을 수 있는 활발한 아이디어의 장 을 유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학들은 " 보 수적인 사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처벌하고, 폄 하하고, 심지어 폭력을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 " 를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행 정부가 더욱 다양한 관점, 즉 폭넓은 철학적 · 정치적 관점의 교류를 장려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대학 캠퍼스에 만연한 진보적 정치적 편향성을 자주 비판해 왔다. 넷째, 이 제안은 대학 행정 당국이 캠퍼스 내 " 시위대 " 에 대해 " 합법적인 무력 "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는 수업이나 도서관 이용 을 방해하거나 캠퍼스 특정 구역을 봉쇄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제안은 남 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트